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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자격제도의 일반적 고찰 15

제1절 자격의 의의 15

1. 자격의 기능 15

2. 자격의 유형 16

3. 자격관련 이론 20

제2절 자격제도의 범주 23

1. 자격제도의 의의 23

2. 자격제도의 범주 26

제3절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8

1. 자격제도의 운영체계 28

2.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현황 29

3.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 32

4. 자격제도의 문제점 37

제3장 선진국의 자격제도 현황과 비교분석 40

제1절 개관 40

제2절 자격체계 42

1. 주요국의 자격체계 42

2. 비교분석과 시사점 62

제3절 자격검정 방법 66

1. 주요국의 검정방법 66

2. 비교분석과 시사점 80

제4절 자격의 관리·운영 83

1. 주요국 자격의 관리·운영 83

2. 비교분석과 시사점 93

제5절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96

1. 주요국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 현황 96

2. 비교분석과 시사점 102

제4장 외국의 자격제도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105

제1절 개관 105

제2절 중요 정책과제 108

1. 국가자격체계의 정비 108

2. 자격검정의 사회적 신뢰성 제고 110

3. 자격전담기구의 설립 113

4.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 제고 115

5. 자격제도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 117

6. 국가 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119

제3절 자격제도의 개선방향 122

제5장 결론 및 제언 125

참고문헌 129

ABSTRACT 136

표목차

〈표1-1〉 연구내용 및 절차 13

〈표2-1〉 일본의 기능별·관리주체별 자격 분류 17

〈표2-2〉 자격의 유형별 특징 19

〈표2-3〉 자격의 구성요소 및 하위 요소 24

〈표2-4〉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의 유형 27

〈표2-5〉 시행주체별 자격유형 28

〈표2-6〉 국가기술자격 전체응시자 현황 30

〈표2-7〉 국가기술자격 합격률 추이 31

〈표2-8〉 졸업특성 및 국제인정 능력 33

〈표2-9〉 국가 간 상호인정 관련 기타 기구 34

〈표2-10〉 APEC 자격 상호 인정 분야 35

〈표2-11〉 한국-일본 자격상호인정 36

〈표2-12〉 한국-중국 자격상호인정 37

〈표2-13〉 한국-베트남 자격상호인정 37

〈표3-1〉 영국의 국가자격체계(NQF) 구성 43

〈표3-2〉 개정된 국가자격체계 44

〈표3-3〉 국가자격체계(NQF) 수준별 정의 및 자격예시 45

〈표3-4〉 호주 자격유형별 구분 47

〈표3-5〉 호주자격체계(2005년도 자격 표) 48

〈표3-6〉 호주자격체계에서 직업교육훈련 부문 자격증의 특색 52

〈표3-7〉 일반 학교에서 발급하는 자격 명칭 57

〈표3-8〉 직업훈련 학교 58

〈표3-9〉 이원화 제도 (Dual system) 58

〈표3-10〉 계속 교육훈련 59

〈표3-11〉 일본 자격종목 현황 62

〈표3-12〉 주요 선진국의 자격체계 비교 63

〈표3-13〉 영국의 고등교육자격체계(FHEQ)와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등급 비교 63

〈표3-14〉 일본 자격의 종류 79

〈표3-15〉 주요 선진국의 자격검정제도 비교 80

〈표4-1〉 국가주도 자격제도 개선 사례 105

〈표4-2〉 주요국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106

〈표4-3〉 아태지역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106

〈표4-4〉 마이스터 보수등급 118

〈표4-5〉 우리나라 자격제도와 주요 선진국의 자격제도 비교 121

그림목차

〈그림2-1〉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응시인원 추이 30

〈그림2-2〉 국가기술자격 연도별 합격률 추이 31

〈그림3-1〉 국가자격체계 구성 42

〈그림3-2〉 호주자격체계 - 부문별 연계 49

〈그림3-3〉 일본 자격제도의 구조 76

〈그림3-4〉 영국의 자격제도 운영 참가기관 83

〈그림3-5〉 영국의 자격운영 체계 84

〈그림3-6〉 호주자격체계의 운영 구조 88

〈그림3-7〉 일본의 국가자격 91

〈그림3-8〉 일본의 기능검정제도 운영체계 92

〈그림3-9〉 영국의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 체제 96

〈그림4-1〉 유럽연합(EU)의 자격체계와 각국의 NQF간 연계구조 120

초록보기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토대로 한 학교교육의 확충은 과거 우리나라의 인력개발을 이끌어온 중추적 토대였으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과잉교육에 따른 인력개발체제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산학연계를 제고하고 아울러 학교를 떠나서도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계속교육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인력개발체제를 혁신하여나가야 한다. 교육훈련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자격의 위상을 높여가는 것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정비한 이래 자격제도가 기능인력의 개발을 비롯하여 인력개발정책의 중요한 토대로 역할을 하여 왔지만 자격의 사회적 위상은 학위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학벌을 지향하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전통이 자격의 사회적 위상을 낮추어온 중요한 원인일 것이지만 자격제도에 내재된 원인도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자격제도가 산학연계의 교육훈련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자격제도에 대한 교육훈련정책적인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못하다. 자격제도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격관리와 자격검정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취약하다.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할 산업계와 노동계, 교육훈련계의 참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독일을 비롯하여 많은 조합주의체제의 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격제도는 학위제도와 병행하여 인력개발을 이끌어온 토대가 되어왔다. 영국과 호주 등의 영미형의 국가에서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자격제도의 국가적 틀을 정비하여 자격제도를 교육훈련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틀로 발전시켜 왔다. 일본의 경우는 명문대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큰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한편 장인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문화도 병존하고 있어 과잉교육에 따른 문제점이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적다. 국가적으로 자격의 내실있는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 선진 주요국인 영국, 독일, 호주, 일본을 대상으로 각 나라 별 자격제도를 개관하고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 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의 동기부여와 접근성의 강화, 경력개발 경로의 제시, 자격간의 불필요한 중복과 학습수요의 누락 방지, 그리고 자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 체계 (NQF)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들은 자격응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정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자격제도가 현장중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넷째,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취득을 연계시켜 학습자로 하여금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 참가의욕을 더욱 높여 평생학습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섯째, 국가 간 기술인력의 이동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상대 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맺어 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자격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개선 방향과 자격의 세계화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이 주요 선진국의 자격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자격 제도의 발전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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