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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문제 11

3. 연구방법 및 절차 13

4. 용어의 정의 15

1) 공민관 15

2) 사회교육 16

3) 생애학습과 평생학습(교육) 16

4) 지역평생교육기관 16

5. 연구의 제한점 16

II. 이론적 배경 18

1. 평생교육 제도의 유형과 이론 18

1) 평생교육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9

2) 평생교육 제도의 유형 21

3) 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시각으로서의 이론 24

2. 지역평생교육 지원체제 30

1) 지역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의의와 구성요소 31

2) 지역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사례 33

3) 지역평생교육체제로서의 평생교육기관과 외부환경 39

3. 선행연구 고찰 41

III. 일본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별 시대적 배경과 주요내용 46

1.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 및 시대적 배경 46

1)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 개관 46

2)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본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 51

2.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별 주요내용 63

1) 창설·정초기(1946-1959) 63

2) 정비·신장기(1960년대-1970년대) 70

3) 정체성 혼란기(1980년대-1990년대) 78

4) 전환기(2000년 이후) 88

IV. 일본 공민관 제도의 특질 104

1. 사회적 유기체로 기능하는 「공민관 제도」 104

2. 「권력이론」이 작용하는 사회교육제도 109

3. 「복지모형」과 「시장모형」의 혼합적 성격 113

4. 「일반 경험학습」과 「일반 평생교육기관학습」의 혼합적 성격 116

5.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민관」유형변화 119

V. 논의 122

1. 제도와 이념과의 관계 122

2. 제도화 과정상에 나타나는 「권력이론」의 의미 125

3. 지역평생교육기관과 국가 경제 127

4.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성격과 학습자의 사회참여 129

VI. 결론 및 제언 133

1. 요약 및 결론 133

2. 제언 136

참고문헌 139

Abstract 145

감사의 글 148

표목차

〈표 I-1〉 인터뷰 대상자 명단 15

〈표 II-1〉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이론 27

〈표 III-1〉 공민관 운영 현황 연차표 50

〈표 III-2〉 공민관 설치율의 추이 66

〈표 III-3〉 시정촌 합병(1953년) 후의 공민관 수 비교 67

〈표 III-4〉 공민관 건물의 대형화로 인한 면적 추이 72

〈표 III-5〉 1960-70년대 공민관 설치율과 총 관수 73

〈표 III-6〉 1960-70년대 공민관주사의 전임·겸임 비율 76

〈표 III-7〉 개관 연도별 건물의 단독·복합별 공민관 수 82

〈표 III-8〉 공민관의 보조금액과 관수의 추이 83

〈표 III-9〉 공민관 사용료의 부담에 대한 조사결과(1) 85

〈표 III-10〉 공민관 사용료의 부담에 대한 조사결과(2) 85

〈표 III-11〉 1980-90년대 공민관주사의 전임·겸임·비상근 비율 86

〈표 III-12〉 공민관 직원의 동일 공민관에서의 재직기간 (1996년) 87

〈표 III-13〉 2005년도「공민관운영심의회」위원의 구성 92

〈표 III-14〉 설치자별, 지정관리자별 공민관 수 93

〈표 III-15〉「헤이세이(平成) 대합병」으로 인한 시정촌 및 공민관 수의 변화 94

〈표 III-16〉 전국 공민관에의 전임 공민관주사 배치 현황(2005) 96

〈표 III-17〉 치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시의 공민관 체제 비교 97

〈표 III-18〉 「공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00

〈표 III-19〉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별 주요내용 102

그림목차

[그림 II-1] 교육적 가치의 제도화 과정 20

[그림 II-2] 국가통제와 교육비 부담기준에 따른 교육제도의 유형 22

[그림 II-3] 제도화 정도에 따른 학습의 분류 23

[그림 II-4] Paulston & Leroy(1975)의 평생교육 분석모형 28

[그림 II-5] 한국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체제 35

[그림 II-6] 일본의 지역평생교육 지원체제 37

[그림 III-1] 1980-90년대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 84

[그림 IV-1] 공민관 제도와 외부 환경요인과의 관계 105

[그림 IV-2] 사회교육에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력 106

[그림 IV-3] 실질체감경기와 행정의 주민자치 요구정도 107

[그림 IV-4] 필립 아브람즈의 제도화 이론으로 바라본 공민관 제도 110

[그림 IV-5] 국가통제와 교육비 부담기준에 따른 공민관 제도의 유형 114

[그림 IV-6] 제도화 정도에 따른 공민관 평생교육 활동의 유형 117

[그림 IV-7] 공민관 제도의 성격변화에 따른 유형 분석 120

[그림 V-1] 제도와 이념과의 관계 123

[그림 V-2] 실질체감경기와 행정의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 정도 128

[그림 V-3] 행정주도적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역학관계 130

[그림 V-4] 주민자치적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역학관계 131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화를 위해 한국의 지역평생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에 녹아있는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질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민관 제도 및 일본 사회교육법의 객관적인 역사서술과 함께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시대적 배경 및 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민관 제도와 이들 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공민관 제도의 특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민관 제도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외부 환경요인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지역 분권화, 시정촌(市町村)합병, 행정 개혁이, 경제적 요인으로는 산업화, 오일쇼크, 신자유주의 경제관이, 사회적 요인으로는 소자고령화, 도시화, 고도 정보화가, 세계적·사상적 요인으로는 평생학습시대의 도래, 세계화의 흐름이 주요 환경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및 외부 환경요인을 바탕으로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을 ①창설·정초기(1946-1959): 전후 재건, 제 법률의 제정·공표, ②정비기(1960년대-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 산업화·도시화, ③정체성 혼란기(1980년대-1990년대): 평생학습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④전환기(2000년 이후): 본격적인 행·재정 개혁 및 지방분권 실행으로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일본 공민관 제도의 특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민관 제도는 외부 환경요인들과 상호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유기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사회체제의 안정에만 중점을 둔 미시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제도성립 시기의 이념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둘째, 공민관 제도의 전개과정에 있어 법률 제정, 직원의 인사이동 등 큰 이슈 안에는 늘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권력이론」이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공민관 제도는 「복지모형」과 「시장모형」의 혼합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도성립 초창기에는 복지모형이, 신자유주의 개념의 도입 이후에는 시장모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넷째, 공민관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 및 교육활동에서는「일반 경험학습」과 「일반 평생교육기관학습」이 어우러진 혼합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민관」은 시기별로 유형변화를 가져왔는데 태동기의 주민자치적 마을만들기형, 창설기-1970년대의 행정주도적 마을만들기형, 1980-90년대의 행정주도적 그룹서클형으로 무게감을 옮겨갔다. 현재의 상황은 공민관 주최 사업이나 집회가 줄어드는 반면 그룹서클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한국의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이념과의 관계에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의 속성을 감안하여 제도를 탄생시킨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이 보다 공고해져야 한다는 점, 둘째, 제도화에 작용하게 되는 「권력이론」의 의미를 상기하며 그 원칙에 대한 합의가 구성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셋째, 지역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적인 지역평생교육기관은 결국 학습자(주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국가경제가 위기인 때 주민자치적인 지역평생교육기관의 활약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한국 지역평생교육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적 지역평생교육기관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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