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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들어가며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3

제2장 중국고대의 사형제도와 중국법의 특징 17

제1절 중국고대형벌의 종류 17

I. 형벌의 종류 17

1. 삼황오제(三皇五帝)에서 상(商)나라 17

2. 서주(西周)시대에서 한(漢)나라시기 19

3. 삼국(三國)시대부터 당(唐)나라 22

4. 오대(五代), 십국(十國) 시대 24

5. 북송(北宋)·남송(南宋)·금(金)·서하(西夏)시대 24

6. 원(元)·명(明)·청(淸) 시대 25

7. 청말변법수율(淸末變法修律) 26

II. 평가 27

제2절 중국고대사회의 형벌의 목적 28

I. 중국고대 사회의 복수와 응보 29

II. 중국고대사회 형벌의 위하(威하) 35

III. 중국 고대사회에서의 신형(愼刑)과 휼형(恤刑) 37

제3절 중국고대사회의 형벌의 기초사상 38

I. 유가의 다층성과 상징성 39

1. 중국법제에서 유교철학 39

2. 중국고대사회에서의 유교와 법의 상징성 40

II. 중국고대사회에서의 법가의 법률주의 41

III. 중국사회에서의 불교와 도교 43

IV. 평가 44

1.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국가정치 실천 44

2. 전통과의 단절과 변화 46

3. 소결 47

제4절 중국법의 특징 48

I. 중국법의 일반적 특징 48

II. 중국법의 특징 속의 사형제도 55

제3장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정책의 변화 58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개혁개방시기까지의 사형정책 59

I. 당시 정치지도자의 사상에 반영된 사형정책 59

II. 사형제도보류와 사형폐지불가 60

III. 적은 수의 사형과 신중한 사형 61

IV. 잘못된 사형금지 63

V. 개별적·구별적 사형과 사형의 제한 64

제2절 개혁개방시기이후 1997년까지의 사형정책 66

I. 당시 정치지도자의 사상에 반영된 사형정책 66

II. 지속적 사형보류 사형폐지불가 66

III. 중한 일반 형사범죄인의 중형 및 사형적용 67

IV. 특별히 심각한 경제범죄, 조직범죄에 대한 사형적용 67

V. 법에 따른 신중한 사형 68

제3절 1997년 이후의 사형정책 71

I. 당시 정치지도자의 사상에 반영된 사형정책 71

II. 지속적인 사형보류정책 72

III. 특별히 중한 경제범죄와 기타형사 범죄에 대해 사형적용 중시 73

IV. 적절한 사형제한 73

V. 오판배제와 신중한 사형 강조 74

제4절 소결론 및 평가 77

I. 정치지도자 중심의 사형정책과 민주성 결여 78

II. 사형정책 내용의 모호성과 최근 변화 79

III. 사형적용의 신중성부족과 사형재심권 79

IV. 유추적용의 폐지와 죄형법정원칙 확립 81

V. 전략적, 정책적 사형정책에서 민주적 정책수립으로의 방식전환 85

VI. 과학적 이론기초 결핍과 과학적 형사정책도모 86

VII. 사회질서 유지목표와 인권의식부족 87

제4장 중화인민공화국 현행법상 사형 89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사형 89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형벌 92

제3절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사형조문과 문제점 93

I. 형법총칙의 사형관련 규정 93

II. 형법각칙의 사형관련 규정 94

III. 비인신침해범죄 95

1. 마약관련 범죄 95

2. 획득형 탐리범죄 관련 96

3. 경영형 탐리범죄 관련 100

4. 범죄방법전수죄 101

IV. 인신침해범죄 102

1. 고의살인죄와 고의상해죄 등 102

2. 강간죄 관련 104

3. 공공안전위해죄 관련 105

4. 체포납치죄 관련 106

5. 강도죄 관련 107

V. 국가안전위해죄 등 108

1. 국가안전위해죄 108

2. 국방이익위해죄 109

3. 군인직책위반죄 109

VI. 결과적 가중범 110

VII.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조문의 미래 111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적용 113

I.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적용의 기준 113

II. 사형기준의 실질적 명확화 113

III. 사형사건의 증명기준의 제고 114

제5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집행절차 117

I. 사형재심절차 117

II. 사형심판절차와 관련된 문제 119

1. 사형사건의 피고인구금제도의 결함 119

2. 사형사건의 심판합의정 확충 120

3. 합의정실행의 통과원칙 121

4. 사형사건의 2심 개정 및 재심절차의 심리기한 123

제6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집행방법 124

I.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집행 124

II. 소결론 126

제7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적용대상 127

제8절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집행유예와 사형대체형 129

I. 사형집행유예의 유래 129

II. 사형집행유예 규정 130

III. 사형집행유예 기준 131

IV. 사형집행유예의 평가 133

1. 사형집행유예의 인도성과 조문평가 133

2. 사형집행유예 사건분석 135

V. 사형대체형 관련 136

제9절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사면제도 138

I. 국제공약의 사형사면 139

II.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사면 140

1. 사형사면의 필요성 140

2. 사형사면 신청주체 141

3. 사면권 시행주체 및 적용절차 142

4. 사면의 적용조건 143

5. 사면실행현황 145

6. 사형사면 및 집행관련 기타내용 147

7. 사형사면의 평가 148

제5장 사형존폐논의와 국제사회 149

제1절 사형존폐논의의 근거 149

I. 정의와 공정의 형벌 149

1. 의사 비결정론과 동해보복 149

2. 의사 결정론 150

II. 공리주의 형벌 151

III. 인도주의 형벌 151

IV. 평가 152

제2절 사형존치론 156

I.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156

II. 사형존치론의 논거 161

제3절 사형폐지론 166

I.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166

II. 사형폐지론의 논거 172

제4절 사형존폐론의 타당성 검토 178

I. 논거주장자 주장검토 179

II. 논거의 타당성과 평가 184

제5절 국가별 사형제도 존폐현황과 세계추세 188

I.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188

II.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사형 폐지 189

III. 실질적 사형폐지국 189

IV.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보류한 국가와 지역들 190

V. 1976년 이래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 191

제6절 사형제 폐지추세와 논의 193

제7절 세계추세와 중국의 사형제도 198

제6장 조화·화해사회와 사형제도 200

제1절 조화·화해사회 200

I. 조화·화해사회의 의미 200

II. 조화·화해사회와 테러 204

1. 조화사회에서의 테러와 처벌 204

2. 통합적 접근과 종합적 대처 205

III. 조화·화해사회와 민족화합 207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사형의 미래와 전망 208

I. 문화접변과 사형제도 208

II. 사형폐지와 중국 210

1. 중국의 사형폐지 계획 210

2. 사형폐지와 문화수준 211

3. 사형폐지와 지역적 특성 213

제7장 결론 217

국문 초록 222

ABSTRACT 225

참고문헌 229

〈표-1. 중국의 권력기관〉 118

〈표-2. 사형집행유예조건〉 133

〈표-3. 정의의 형벌과 사랑의 형벌〉 153

〈표-4. 정의와 사랑의 생명과의 관련성〉 155

참고문헌 (21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死刑廢止 의 理論 과 實際 ( 下 ) 소장
2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장
3 韓國古代法史,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4. 미소장
4 2008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09. 미소장
5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89. 미소장
6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소장
7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소장
8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9 유교문화의 두 모습, 아연출판부, 2004. 미소장
10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Death penalty in Japan 소장
11 ‘사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법은 강물처럼, 고시계사, 2002. 미소장
12 제 14 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내용 : 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 네이버 미소장
13 刑法總論, 博英社, 2008. 미소장
14 한국형법 I, 박영사, 1993. 미소장
15 국가형벌권의 정당화문제,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미소장
16 전통 중국법의 정신, -정․리․법의 중용조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미소장
17 윤리문제의 이론과 사회현실, 철학과 현실사, 2004. 미소장
18 대동(大同) : 욕망의 동력으로 이루는 유가공동체 소장
19 鄧小平 文選 上, 김승일 옮김, 범우사, 1994. 미소장
20 최근일본의 형사입법에 대하여 소장
21 민주주이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2010. 미소장
22 우리는 평등에 관한 인권을 갖고 있는가? 인권·정의·평등, 2008 제10회 석학연속강좌, 한국학술협의회, 2008. 미소장
23 도덕성과 심리발달, 피터싱어 編, 김성한 외 3명 譯, 메타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6. 미소장
24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사, 2006. 미소장
25 死刑卽時執行制度의 代替 措置 : 中國 現段階 死刑制限의 司法過程 소장
26 중국의 인권개념과 외교갈등에 관한 연구 소장
27 사형존폐론의 계보, 현대형사법론, 竹軒朴楊彬敎授 華甲記念論文集, 1996. 미소장
28 욕망·폭력·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미소장
29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미소장
30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IVP CLF, 2007. 미소장
31 미국의 사법제도, 법무부, 2001. 미소장
32 死刑의 史的 傾向과 그 將來 소장
33 Comparative studies on the Law and administrativ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nderstanding of North-Korean Criminal Law 소장
34 麻藥犯罪와 人間의 尊嚴 소장
35 형사정책, 홍문사, 2005. 미소장
36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삼영사, 1996. 미소장
37 중국법률문화탐구, 일조각, 1996. 미소장
38 법무부, 중국법연구 II. -형사법- 법무자료 제158집, 1992년. 미소장
39 법무부, 독일형법, 2008. 미소장
40 법무부, 오스트리아 형법, 2009. 미소장
41 사형한계존재론 : 중국의 사형연구의 현황과 발전추세 소장
42 등소평 정치사상, 법문사, 1994. 미소장
43 公職者 不正腐敗에 대한 刑事法的 對應方案 : 公職者의 賂物犯罪에 대한 實體法 및 節次法的 對應方案을 중심으로 소장
44 The Judicial System Reform Committee`s Proposals in Terms of Law School and Law Education 소장
45 미국형법, 법원사, 2005. 미소장
46 어제의 세계, 곽복록 譯, 지식공작소, 1995. 미소장
47 초기사형폐지론의 계보, 성균관대논문집, 1975. 미소장
48 사형은 형사정책적으로 의미있는 형벌인가? 소장
49 人間의 尊嚴과 死刑廢止論 소장
50 논문 : 한비자(韓非子)의 법사상 네이버 미소장
51 법치주의와 계몽적 자연법 소장
52 東洋의 自然法思想 소장
53 사실, 가치, 하나님, 이경직 譯, IVP, 2004. 미소장
54 Articles : Locke`s View on Death Penalty and Its Implications for a Criminal Policy 소장
55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8. 미소장
56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 에코리브르, 2010. 미소장
57 중국 사형구제제도 구축을 논함 : 사형사면제도 구축의 시각에서 소장
58 양형으로서 사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소장
59 중화민족주의, 중국부상의 이데올로기인가?, 지식의 지평 제9호, 2010. 미소장
60 법문학이란 무엇인가? : 법문학을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 소장
61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정책,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心溫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미소장
62 死刑廢止論 小考 소장
63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미소장
64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삼우사, 2004. 미소장
65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출판사, 1992, 미소장
66 에도시대의 고문형벌, 어문학사, 2009. 미소장
67 중국 고문형벌사, 심포지움, 2007. 미소장
68 베까리아의 형벌사상에 관한 소고, 권문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83. 미소장
69 중국법제사, 소나무, 2006. 미소장
70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6. 미소장
71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7. 미소장
72 사형존폐론의 이론사적 계보, 형사법학의 현대적 과제, 東山孫海睦博士華甲記念論文, 1993. 미소장
73 Lebensgestaltungen und Rechtsmittel der Inhaftierten 소장
74 폐지주의의 형사정책적 의미 소장
75 형법상 유추금지에 관한 고찰 소장
76 중국 신사회계층의 등장과 공산당의 이념적 변화 : 3개 대표론과 물권법을 중심으로 소장
77 로마형법,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미소장
78 사형폐지 소론 소장
79 중국 고대 사형관념 소장
80 중국 형사법치 1년 동안의 새로운 진전 (2004년 8월-2005년 8월), 제3차 중한형법학술연구토론회 학술문집, 2005.8. 미소장
81 미국이 세계를 망친 100가지 방법, 재인, 2006. 미소장
82 중국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 입법설치와 사법제한 소장
83 인권, 살림지식총서 237, 2006. 미소장
84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미소장
85 법철학, 교육과학사, 1996. 미소장
86 사랑 그 위대한 악법, 예담, 2009. 미소장
87 능지처참 -중국의 잔혹성과 서구의 시선-, 너머북스, 2010. 미소장
88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무부 용역보고서, 검찰, 2005. 미소장
89 윤리의 기원과 역사, 철학과 현실사, 2004. 미소장
90 Special Article : The Fifth Korea-Sino Criminal Law Workshop ; Discussion on the capital punishment suspension 소장
91 量形의 合理化 方案 소장
92 犯罪被害者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소장
93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청리최종고교수화갑기념문집, 화갑기념논문집 발행위원회, 2007. 미소장
94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강좌 Ⅱ, 박영사, 1984. 미소장
95 現代中國法槪論, 博英社, 2002. 미소장
96 現代中國法槪論, 博英社, 2009. 미소장
97 한․영 성경전서, NIV, 대한성서공회, 1992. 미소장
98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호, 1993. 미소장
99 함무라비 법전, 인제대학교 출판부, 2008. 미소장
100 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미소장
101 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 한국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최종고교수화갑기념, 2007. 미소장
102 형법연구 Ⅴ,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0. 미소장
103 여기에 정의는 없다, 탁류세평, 고려대학교 신문, 1694호, 2010.09.06. 미소장
104 종교와 제도, 민영사, 1992. 미소장
105 아가페와 에로스,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미소장
106 법철학, 나남, 2007. 미소장
107 잔혹 -피와 광기의 세계사-, 하서, 2003. 미소장
108 에릭볼프/ 한스·페터 슈나이더 編, 崔鍾庫 譯, 法哲學, 三英社, 1997. 미소장
109 영미법의 정신, 서돈각·손주찬 공역, 박영사, 1959 미소장
110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三英社, 2001. 미소장
111 정의에 관하여, 서광사, 1994. 미소장
112 법철학, 서광사, 1996. 미소장
113 법이란 무엇인가,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114 통합문화적 형법은 가능한가? : 철학적 시론 소장
115 책임형법론, 홍문사, 1995. 미소장
116 법철학의 기본개념들, 芝山, 2000. 미소장
117 Rechtfertigung und Entschuldigung -Zur Entwicklung des deutschen Verbrechensbegriffes- 네이버 미소장
118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9. 미소장
119 일본고문형벌사, 자작, 2002. 미소장
120 Islam traditional and politics, Human Right, Westview press, 1995. 미소장
121 The law cannnot be enough -Human rights and the limits of legalism, The Legalization of Human Rights, Routledge, 2006. 미소장
122 A Comparative Study of the Non-acidic Chemically Mediated Antifoulant Properties of Three Sympatric Species of Ascidians Associated with Seagrass Habitats 네이버 미소장
123 Chinese Law, A Language Perspective, Griffe, University, Australia, Ashgate, 2004. 미소장
124 Race, Law, and American Society, Routledge, 2007. 미소장
125 Chinese Law: Context and Transformation, MARTINUS NIJHOFF, Leiden․Boston, 2008. 미소장
126 Outline of the U.S. legal system,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04. 미소장
127 The mythology of modern law, London and New York, 1992. 미소장
128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Theroies and implementation of rule of law in twelve Asian countries, France and the U.S. RoutledgeCurzon, 2004. 미소장
129 Seeking Similarity, Appreciating Difference: Comparative Law and Communities 네이버 미소장
130 Evidence Law, Thomson west, 2004. 미소장
131 The death penalty,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미소장
132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2008. 미소장
133 Modern Chinese Rules of Order, Nova Science Pulbisher, 2007. 미소장
134 Criminal Procedure, Thomson, Fourth Edition, 2004. 미소장
135 Comparative Law in a Global Context -The legal systems of asia and africa, CAMBRIDGE, 2006. 미소장
136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미소장
137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strafrechts 소장
138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Heinrich Staadt, Wiesbaden, 1914. 미소장
139 Le Droit De Grace Et La Peine De Mort (1908), Raymond Rosenmark, Henri Robert, Kessinger Publishing, 2010. 미소장
140 死緩制度問題硏究, 法制與社會, 政治論壇, 2010.01. 미소장
141 死刑案件證明標準改革之理論誤區, 法學論壇 第128期, 2010. 03. 미소장
142 基督敎文化與近代西方憲政理念, 法律出版社, 2007. 미소장
143 和谐社会语境下刑法机制的协调，中国检察出版社，2008. 미소장
144 中国刑法立法之演进，法律出版社，2007. 미소장
145 死刑赦免制度探析, 安徽廣播電視大學學報, 2010年 第2期. 미소장
146 废除死刑:和谐社会法治建设的必然趋势, 法制与社会, 2010年 5月. 미소장
147 邱帅萍, 論死緩制度的人道性, 湘潭大學 法學院, 大學學報, 第34卷 第2期, 2010.03. 미소장
148 罪刑法定主義的 中國司法選擇, 大衆科學(科學硏究與實踐), 2007.11. 미소장
149 构筑社会主义和谐社会的文化根基, 南开大学 博士學位論文, 2009. 미소장
150 中國古代死刑行刑種類考, 雲南大學學報法學版, 2009年 1月. 미소장
151 馬克昌刑法學思想硏究, 武漢大學學報, 第58卷 第6期, 2005年 11月. 미소장
152 论减少死刑目标下的死刑适用, 中国政法大学 博士學位論文, 2007. 미소장
153 經濟犯罪廢除死刑的多维思考, 湖南文理學院 法學院, 經濟與法制, 2010. 03. 미소장
154 高銘暄學術成就簡介, 江漢論壇, 2008. 3. 미소장
155 美国注射死刑之争及对我国的启示, 社会科学家, 2010年 5月. 미소장
156 略論中國死刑的法律文化價値, 西南政法大學, 爭鳴與探討, 2007.12. 미소장
157 安徽省立兒童醫院, 2009年中国药学大会暨第九届中国药师周论文集 , 2009. 미소장
158 死刑适用问题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미소장
159 中華刑罰發達史, 中國法制出版社, 2006. 미소장
160 论死刑缓期执行, 中国法学, 1999年 第2期.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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