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제2장 정보경찰에 대한 논의 16

제1절 정보경찰의 의의 및 역할 16

1. 정보경찰의 의의 16

2. 정보경찰의 특징 18

3. 정보경찰의 역할 20

제2절 정보경찰의 변천과정 21

1. 정보경찰의 구조 21

2. 정보경찰의 변화 22

제3장 집회·시위와 발전과정 28

제1절 집회·시위의 의의 28

1. 집회·시위의 개념 28

2. 집회 신고와 개최 30

3. 집회 시위의 유형과 개최현황 31

4. 집회·시위 문화의 발전 과정 37

제2절 불법 집회·시위의 현황 및 진단 43

1. 불법 집회·시위의 현황 43

2. 채증 판독 및 사법조치에 따른 효과 49

제3절 선진 외국의 집회·시위 실태와 관리방식 50

1. 영국 50

2. 프랑스 52

3. 미국 54

4. 독일 55

제4장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와 문제점 58

제1절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정보경찰의 역할 58

1. 집회시위 신고단계 58

2. 집회신고 이후부터 개최전 단계 62

3. 집회관리 및 사후조치 62

제2절 집회·시위의 법적 보호와 한계 66

1. 평화시위 구역에 대한 재검토 66

2. 복면시위에 대한 검토 69

3. 집회·시위 소음에 대한 검토 76

4. 채증의 근거와 한계 86

5. 정보경찰의 출입근거와 한계 90

6.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 94

제5장 정보경찰의 집회시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102

제1절 야간집회 개최의 의의와 관리방안 102

1.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과정 102

2. 야간집회 개최 현황 103

3. 야간집회 개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7

제2절 정보경찰 활동에서 집회시위관리의 법적 근거 110

1. 집회시위 현장 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10

2. 채증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111

3. 소음 측정의 개선방안 113

제3절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115

1. 합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보호 115

2.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116

3. 개선 대책 118

제4절 전문 정보 경찰관 육성을 위한 시스템 확보 120

1. 엄격한 엄선 및 관리 120

2. 전문 교육시스템 확보 122

3. 시대 변화에 따른 재교육 시스템 확보 124

제6장 결론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1

표목차

〈표 1-1〉 정보경찰과 일반경찰의 비교 19

〈표 2-1〉 광진서 분야별 집회·시위 신고 현황 34

〈표 2-2〉 광진서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현황 34

〈표 2-3〉 집회·시위 개최 민원 현황 35

〈표 2-4〉 분야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 36

〈표 2-5〉 지역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 36

〈표 2-6〉 연도별 집회시위 발생건수 45

〈표 2-7〉 불법 집회·시위 현황 47

〈표 2-8〉 불법 집회·시위 지역별 개최현황 48

〈표 2-9〉 신고·미신고 집회 개최 현황 48

〈표 2-10〉 각국의 집회·시위 법령 비교 57

〈표 3-1〉 분야별 집회·시위 신고현황 59

〈표 3-2〉 보완 및 제한통고 현황 60

〈표 3-3〉 금지통고 현황 61

〈표 3-4〉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책 개선안 전후 비교 64

〈표 3-5〉 서울 시위건수 및 경찰대응 65

〈표 3-6〉 평화시위구역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개최 현황 67

〈표 3-7〉 소음의 정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환경부자료) 77

〈표 3-8〉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제8조의 3관련 78

〈표 3-9〉 집시법 개정이후 소음측정 통계자료 79

〈표 3-10〉 소음측정 현황 79

〈표 3-11〉 소음 관련 민원 현황 80

〈표 3-12〉 소음측정 사법처리 현황 81

〈표 3-13〉 도로 및 철로상의 소음규제 기준 82

〈표 3-14〉 경기장 주변의 소음규제 기준 83

〈표 3-15〉 경찰 출입규정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표 91

〈표 3-16〉 광진경찰서 집회 신고 후 개최 되지 않은 단체 및 장소 96

〈표 3-17〉 광진경찰서 집회 신고후 개최 되지 않은 단체 및 장소 97

〈표 4-1〉 분야별 집회신고 현황 104

〈표 4-2〉 월별 야간집회 개최현황 105

〈표 4-3〉 야간집회 개최현황(2010. 7월~8월) 105

〈표 4-4〉 종료시간대별 개최현황(2010. 7월~8월) 106

〈표 4-5〉 인원별개최현황(2010. 7월~8월) 106

〈표 4-6〉 야간 집회·시위 어디까지 가능한가 108

〈표 4-7〉 정보경찰 정원현황 122

〈표 4-8〉 2010년도 정보경찰관 교육 현황 123

〈표 4-9〉 서울경찰 정보전문 교육이수현황 124

그림목차

〈그림 1-1〉 폭력시위 현장 사진 41

〈그림 1-2〉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사진 42

〈그림 1-3〉 폭력성 퍼포먼스 진행 사진 44

〈그림 2-1〉 복면을 착용하고 폭력시위를 준비하는 장면 71

〈그림 2-2〉 서울대 이나래 대학생 폭행 사진 100

〈그림 3-1〉 2009년 평택 쌍용차 사제 ‘쇠뇌 박격포’ 제조 볼트 발사 127

초록보기

건국 이래 한국의 집회시위는 과격한 폭행으로 얼룩진면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 화염병 투척, 죽창 사용, 동의대 진압 중 경찰관 사망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고, 효선이 미순이 사건을 거치면서 촛불집회라는 새로운 유형도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촛불집회는 새로운 집회유형으로 완전히 자리 매김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2010년 7월 1일부터 야간집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야간집회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올바른 정보경찰의 역할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 그동안의 불법사례와 경찰의 대처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및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경찰의 집회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0년 7월 13일 이후 민주노총에서는 타임오프제 관련 지방 노동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준비 부족 및 과거사례가 없어 당분간은 혼란의 양상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아래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은 자신의 주장과 주의를 표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 있다. 이 양자를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집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길거리 집회는 폭력으로 얼룩진 면이 많았으며 이를 관리하는 경찰역시 서울대 이나래 학생 구타사건 등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면도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굴 보다는 집회·시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압과 수사를 통한 형사입건으로 집회 주최측에 압력을 가해 온 면이 있다. 본 연구는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종결시까지의 全과정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불법 폭력 집회를 분석함으로써 정보경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정보경찰은 진압중대 1개 중대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한다고 할 만큼 활동범위가 넓고 그 역할도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면에서 고도의 집회시위 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이끌고자 한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