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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표 8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13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4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제4절 이론적 고찰과 분석틀 24

제2장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35

제1절 한미동맹 35

1. 한미상호방위조약 35

2.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38

제2절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 44

1. 주한미군의 주둔 및 역할 44

2. 군사원조 54

3. 미 전력 증원계획과 한미연합훈련 59

제3절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및 구조조정 64

1.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64

2. 주한미군의 구조조정 70

제4절 소결론 78

제3장 주한미군 병력규모의 변화 81

제1절 탈냉전 이전의 감축 81

1. 한국정부수립과 철군(1차 철수) 81

2. 한국전쟁 이후 철군(2차 철수) 87

3. 닉슨 독트린과 철군(3차 철수) 92

4. 카터의 정책과 철군(4차 철수) 103

제2절 탈냉전 이후의 감축 111

1. 동아시아전략구상과 철군(5차 철수) 111

2. GPR에 따른 철군(6차 철수) 117

제3절 병력증강 사례 122

1. 1960년대 증강 122

2. 1970~80년대 증강 127

제4절 소결론 131

제4장 주한미군 병력규모 변화 결정요인 135

제1절 미국 요인 : 안보정책 135

1. 안보정책의 변화 135

2. 타 지역 전쟁 수행 158

3.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학관계 164

제2절 한반도 요인 168

1.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주국방능력 168

2. 북한의 위협변화와 남북관계 175

제3절 한미관계 요인 184

1. 미국의 대한인식 184

2. 한국 국민의 정치의식 변화 188

3. 감군계획에 대한 한미갈등과 대응 193

제4절 소결론 200

제5장 결론 204

참고문헌 211

부록 229

1. 역대 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령관(통합사령관) 230

2. 역대 주한미국대사 231

3. 역대 미국국방장관 232

4. 주한미군의 편성과 장비 233

5. 카투사(KATUSA) 제도 234

6. 주한미군의 지휘체계 237

7.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 242

8.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245

9. 유엔사 후방기지 및 주일미군 248

ABSTRACT 252

표목차

〈표 2-1〉 주한미군 병력규모 변화추이 45

〈표 2-2〉 방위비 분담금 추이 48

〈표 2-3〉 남북 군사력 비교 (1950년 6월) 56

〈표 2-4〉 1956년~75년 기간 중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57

〈표 2-5〉 주한미군 10대 임무전환 77

〈표 3-1〉 전략에 따른 연간비용(Annual Costs of Worldwide Strategies) 96

〈표 3-2〉 전략에 따른 전력 구조(Force Structure) 97

〈표 3-3〉 군사태세에 따른 한미 양국의 비용, 1971-1975 (1968년 가격대비 Billion Dollar) 99

〈표 3-4〉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계획 107

〈표 3-5〉 동아시아전략구상 I (EASI-I)의 주한미군 철수계획 113

〈표 3-6〉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주요 협의내용 120

〈표 3-7〉 주한미군 단계별 감축일정 121

〈표 4-1〉 남북한 GNP 비교(6.25전쟁 직후~IMF사태까지) 170

〈표 4-2〉 1951년 5월 1일 양측 지상군 병력 171

〈표 4-3〉 전쟁기간중 남북한의 병력 171

〈표 4-4〉 한국군의 병력인가 상한선 172

〈표 4-5〉 북한의 병력증강 추이 180

〈표 4-6〉 주한미군 병력규모 변화요인 분석 203

〈표 6-1〉 주한미군사령부 주요조직과 보유전력 233

〈표 6-2〉 미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mand) 239

〈표 6-3〉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지휘체제 243

〈표 6-4〉 한미연합군사령부 편성 244

〈표 6-5〉 유엔군사령부 기구도 247

그림목차

〈그림 1-1〉 분석의 틀 34

〈그림 2-1〉 각국의 국방비 부담율 42

〈그림 2-2〉 주한미군 병력규모 변화추이 46

〈그림 2-3〉 미 증원전력 지원개념 60

〈그림 2-4〉 한미연합훈련변천 62

〈그림 2-5〉 미군 군개편 방향 72

〈그림 2-6〉 전세계 미군기지 재배치 개념 75

〈그림 2-7〉 주한미군 재배치 76

〈그림 3-1〉 미군 병력규모 변화추이 133

〈그림 3-2〉 전체미군 대비 주한미군 병력규모 133

〈그림 4-1〉 미군 전개 현황 167

〈그림 6-1〉 미군의 지역통합사령부 책임지역(AOR) 240

〈그림 6-2〉 유엔사 후방 기지 248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병력규모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주한미군 병력규모는 탈냉전 이전 1948∼1949년, 1954∼1956년, 1969∼1971년, 1978년, 탈냉전 이후의 1991∼1992년, 2004∼2006년의 여섯 차례에 걸쳐 철군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며 탈냉전 이전의 1960∼61년, 1968년, 1981∼88년 등에는 병력규모가 증가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병력규모는 부분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왔다.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상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주한미군 병력규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여섯 차례의 감군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주한미군 병력규모의 변화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중대한 요인은 미국에 의한 요인으로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책결정의 산물로서 주한미군 병력규모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관여하였던 타 지역의 분쟁인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은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미군전투력의 제한 등에 따라 높은 전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환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반전운동의 확산과 전쟁비용 증가에 따른 국내정치와 경제여건의 악화는 주한미군 규모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한반도 안보상황에 의한 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주국방 능력향상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병력규모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주둔병력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북한의 위협변화는 위협이 증가할 시는 주한미군 병력철수를 보류하거나 오히려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긴장완화 등도 주한미군 병력규모 축소를 고려할 때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요요인과 더불어 미국의 대한인식, 한국민의 반미감정,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계획에 반발하는 한국정부의 대응 등 한미관계 요인도 최종적인 주한미군 철수규모를 조정하게 하는 등, 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국요인, 즉 미국의 안보정책이 주한미군 병력규모 변화를 가져왔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그동안 한국안보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한미안보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병력규모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한미동맹의 공동비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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