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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9

제3절 선행연구 동향 22

1. 외국의 세계측지계 도입 현황 22

2. 국내 세계측지계 도입현황 및 연구동향 24

제2장 좌표변환원리 및 프로그램 개발 28

제1절 좌표변환 28

1. 3차원 7변수 변환 모델 28

2. 최소제곱 콜로케이션 30

3. 2차원 변환 33

제2절 지적정보의 세계측지계 변환 37

제3절 좌표변환 프로그램 개발 40

1. 좌표변환 절차 정립 40

2. 좌표변환(좌표변한) 프로그램 작성 41

제3장 좌표변환 45

제1절 대상지 선정 45

1. 대상지역 선정기준 45

2. 공통점 선정 48

3. 변환필지 선정 50

제2절 대상필지 좌표변환 53

1. 지역별 좌표변환 53

제4장 좌표변환 성과 평가 94

제1절 평가방법 94

1. 중첩분석 94

2. 면적증감 분석 96

제2절 좌표변환 검증측량 105

1. 검증방법 105

2. 경계복원 측량 106

3. 경계복원측량 결과분석 12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2

제1절 결론 122

제2절 정책제언 124

1. 좌표변환 표준 작업 절차 125

2.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확정 측량 절차 127

참고문헌 134

1. 국내문헌 134

2. 외국문헌 136

3. 인터넷 사이트 137

국문초록 138

표목차

〈표 2-1〉 지적정보의 변환 특성 37

〈표 2-2〉 수치지도와 지적정보 변환 특성 비교 38

〈표 3-1〉 지역별 경계점좌표 시행지역 중 연구대상지구 선정 51

〈표 3-2〉 서울 좌표변환 측량 대상 지구 54

〈표 3-3〉 부산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57

〈표 3-4〉 인천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59

〈표 3-5〉 경기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62

〈표 3-6〉 강원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64

〈표 3-7〉 충북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67

〈표 3-8〉 대전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69

〈표 3-9〉 충남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72

〈표 3-10〉 전북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74

〈표 3-11〉 광주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77

〈표 3-12〉 전남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79

〈표 3-13〉 대구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82

〈표 3-14〉 경북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84

〈표 3-15〉 울산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87

〈표 3-16〉 경남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89

〈표 3-17〉 제주 좌표변환 및 확정측량 대상 지구 92

〈표 4-1〉 Case1 : 500㎡ 이하 면적 및 길이 변화 96

〈표 4-2〉 Case1 : 500㎡ 이하 면적 및 길이 변화 분석 내용 97

〈표 4-3〉 Case2 : 500 ~ 1,000㎡ 면적 및 길이 변화 98

〈표 4-4〉 Case2 : 500 ~ 1,000㎡ 면적 및 길이 변화 분석 내용 98

〈표 4-5〉 Case3 : 1,000 ~ 5,000㎡ 면적 및 길이 변화 99

〈표 4-6〉 Case3 : 1,000 ~ 5,000㎡ 면적 및 길이 변화 분석 내용 100

〈표 4-7〉 Case4 : 5,000 ~ 10,000㎡ 면적 및 길이 변화 100

〈표 4-8〉 Case4 : 5,000 ~ 10,000㎡ 면적 및 길이 변화 분석 내용 100

〈표 4-9〉 Case5 : 10,000 ~ 20,000㎡ 면적 및 길이 변화 101

〈표 4-10〉 Case5 : 10,000 ~ 20,000㎡ 면적 및 길이 변화 분석 내용 102

〈표 4-11〉 총786필지 면적 및 길이 변화 분석 내용 102

〈표 4-12〉 Case1에 대한 복원 성과 108

〈표 4-13〉 Case1에 대한 분석 내용 109

〈표 4-14〉 Case2에 대한 복원 성과 110

〈표 4-15〉 Case2에 대한 분석 내용 111

〈표 4-16〉 Case3에 대한 복원 성과 112

〈표 4-17〉 Case3에 대한 분석 내용 113

〈표 4-18〉 Case4에 대한 복원 성과 114

〈표 4-19〉 Case4에 대한 분석 내용 115

〈표 4-20〉 Case5에 대한 복원 성과 116

〈표 4-21〉 Case5에 대한 분석 내용 117

〈표 4-22〉 Case6에 대한 복원 성과 118

〈표 4-23〉 Case6에 대한 분석 내용 119

〈표 4-24〉 전체 Case에 대한 분석 내용 121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절차 21

〈그림 2-1〉 3차원 7변수 변환 모델 29

〈그림 2-2〉 2차원 상사변환 변수 34

〈그림 2-3〉 2차원 상사변환 절차 35

〈그림 2-4〉 2차원 상사변환의 함수 식 35

〈그림 2-5〉 부등각 변환의 원리 36

〈그림 2-6〉 부등각 변환의 함수 식 36

〈그림 2-7〉 공간정보와 연계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변환 체계 39

〈그림 2-8〉 좌표변환 프로세스 정립 41

〈그림 2-9〉 왜곡량 산출 프로세스 42

〈그림 2-10〉 기본변환 프로세스 43

〈그림 2-11〉 기본변환+왜곡량 변환 프로세스 44

〈그림 3-1〉 좌표변환 실험 절차 45

〈그림 3-2〉 대상지구 및 공통점 선정 절차 47

〈그림 3-3〉 변환기준점 선정 조건 및 사례 48

〈그림 3-4〉 지구선정 및 필지수 구획 방법 예시 52

〈그림 3-5〉 서울 공항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54

〈그림 3-6〉 서울시 좌표변환 수행 화면(공항지구 예시) 55

〈그림 3-7〉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서울) 56

〈그림 3-8〉 필지경계점 좌표변환(공항1지구 예시-서울) 56

〈그림 3-9〉 부산 신호주거단지 좌표변환 대상지 57

〈그림 3-10〉 부산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1지구 예시) 58

〈그림 3-11〉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부산) 58

〈그림 3-12〉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부산) 59

〈그림 3-13〉 인천 서창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60

〈그림 3-14〉 인천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서창지구 예시) 60

〈그림 3-15〉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인천) 61

〈그림 3-16〉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인천) 61

〈그림 3-17〉 경기 동탄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62

〈그림 3-18〉 경기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동탄1지구 예시) 63

〈그림 3-19〉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경기) 63

〈그림 3-20〉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경기) 64

〈그림 3-21〉 강원도 장산3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65

〈그림 3-22〉 강원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저갈1지구 예시) 65

〈그림 3-23〉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강원) 66

〈그림 3-24〉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강원) 66

〈그림 3-25〉 충북 강서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67

〈그림 3-26〉 충북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강서1지구 예시) 68

〈그림 3-27〉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충북) 68

〈그림 3-28〉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충북) 69

〈그림 3-29〉 대전 안영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70

〈그림 3-30〉 대전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안영1지구 예시) 70

〈그림 3-31〉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대전) 71

〈그림 3-32〉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대전) 71

〈그림 3-33〉 충남 원벌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72

〈그림 3-34〉 충남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삼산1지구 예시) 73

〈그림 3-35〉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충남) 73

〈그림 3-36〉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충남) 74

〈그림 3-37〉 전북 수송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75

〈그림 3-38〉 전북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수송택지1지구 예시) 75

〈그림 3-39〉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전북) 76

〈그림 3-40〉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전북) 76

〈그림 3-41〉 광주 양산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77

〈그림 3-42〉 광주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하남1지구 예시) 78

〈그림 3-43〉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광주) 78

〈그림 3-44〉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광주) 79

〈그림 3-45〉 전남 옥암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80

〈그림 3-46〉 전남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고흥해창만1지구 예시) 80

〈그림 3-47〉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전남) 81

〈그림 3-48〉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전남) 81

〈그림 3-49〉 대구 율하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82

〈그림 3-50〉 대구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율하1지구 예시) 83

〈그림 3-51〉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대구) 83

〈그림 3-52〉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대구) 84

〈그림 3-53〉 경북 가흥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85

〈그림 3-54〉 경북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진량산업단지1지구 예시) 85

〈그림 3-55〉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경북) 86

〈그림 3-56〉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경북) 86

〈그림 3-57〉 울산 교동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87

〈그림 3-58〉 울산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교동1지구 예시) 88

〈그림 3-59〉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울산) 88

〈그림 3-60〉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울산) 89

〈그림 3-61〉 경남 율하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90

〈그림 3-62〉 경남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율하1지구 예시) 90

〈그림 3-63〉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경남) 91

〈그림 3-64〉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경남) 91

〈그림 3-65〉 제주 하귀지구 좌표변환 대상지 92

〈그림 3-66〉 제주지역 좌표변환 수행 화면(하귀1지구 예시) 93

〈그림 3-67〉 공통점 좌표변환 결과 일부(제주) 93

〈그림 3-68〉 필지경계점 좌표변환(1지구 예시-제주) 93

〈그림 4-1〉 좌표변환 결과 분석 내용 94

〈그림 4-2〉 강서구 공항지구 중첩분석 예 95

〈그림 4-3〉 면적 변화량 분포 103

〈그림 4-4〉 필지 둘레길이 변화량 분포 103

〈그림 4-5〉 경계복원측량 전경1 106

〈그림 4-6〉 경계복원측량 전경2 107

〈그림 4-7〉 Case1에 대한 종(X)·횡(Y)선 차이 분포 109

〈그림 4-8〉 Case2에 대한 종(X)·횡(Y)선 차이 분포 111

〈그림 4-9〉 Case3에 대한 종(X)·횡(Y)선 차이 분포 113

〈그림 4-10〉 Case4에 대한 종(X)·횡(Y)선 차이 분포 115

〈그림 4-11〉 Case5에 대한 종(X)·횡(Y)선 차이 분포 117

〈그림 4-12〉 Case6에 대한 종(X)·횡(Y)선 차이 분포 119

〈그림 4-13〉 전체 Case에 대한 종(X)·횡(Y)선 차이 분포 121

초록보기

지적재조사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은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지적측량기준체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엇보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현행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측지계 도입에 따른 공부상의 면적변화는 단순히 수치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 토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재산권 행사의 근간인 면적이 변화 되는 것으로 이는 개인과 국가 지적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지적측량분야에 세계측지계 도입은 지적확정측량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 측면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변화 예측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현행 지적제도의 측량방법이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지적 구현에 미흡하긴 하지만 지적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GPS와 사진측량, 전자평판 등과 같은 첨단측량 방법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현행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적측량의 현대화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추진 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좌표변환 방법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인지, 변환전후의 필지별 면적변화의 크기는 얼마인지, 좌표변환 방법으로 공부정리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지역별로 분석하여 지적정보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 매뉴얼 작성과 세계측지계 기준의 확정측량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필지에 대한 좌표변환 전 후의 변화량을 면적과 둘레 길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필지면적이 클수록 면적과 둘레길이 변화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그 변화량의 폭은 둘레길이가 면적에 비해 적었으며 일부 면적 범위에서는 평균적인 변화량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정면적(10,000㎡) 이상에서는 면적변화와 길이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좌표변환에 따른 면적변화 보다는 필지에 대한 둘레 길이 변화 값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필지경계점 좌표는 측지계의 제원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지표상의 필지 모양이나 둘레 길이는 좌표변환에 상관없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의 공부상의 면적은 세계좌표로 변환하여도 소폭의 증가는 있지만 실질적인 면적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지역좌표 기준의 공부상 면적을 세계좌표 기준의 면적으로 변환하여 공부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좌표변환을 위해 필요한 변환계수는 공통점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문에 상호부합이 잘되는 기준점을 선별해야 한다.

2. 좌표변환계수는 지역별로 다르게 산출되며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변환정확도에 따라 변환계수는 달라질 수 있어 전국이 동일한 정확도를 갖는 좌표변환 계수 산출은 불가능하다.

3. 현재 공부상의 면적을 새롭게 등록하기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작업절차와 좌표변환 전후의 면적변화에 대한 허용오차가 정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등록된 공부상의 면적을 소유권으로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 지역좌표계 기준의 공부 면적을 세계좌표로 새롭게 공부등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병행해서 등기면적도 새롭게 등록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들어나지 않는 잠재적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좌표변환에 의한 면적 변환 방법은 다양한 실험을 거쳐 최적의 방안이 만들어진 후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세계좌표로 변환된 필지 경계점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으로 변환정확도를 점검한 결과 몇 개의 특이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8cm이내에 들어왔다. 이는 좌표변환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타점에 폴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좌표변환에 의해 결정된 성과와 지역좌표로 등록된 필지경계점에 대한 성과는 어떤 측지계를 기준으로 성과를 표현하느냐의 문제일 뿐 등록당시의 필지경계점이 보존되어 있어 정확히 식별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좌표 변환된 성과를 이용해 경계복원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행법상 경계점좌표등록시행지역(이하 수치지역)에서 필지경계점에 대한 결정성과와 검사 성과에 대한 허용교차는 10cm로 하고 있어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치지역이라 할지라도 측량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도시개발연구의 경우 확정당시의 현형이 그대로 남아있기 보다는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시공되어 등록당시의 필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필지경계점의 경우 좌표변환에 의해 세계좌표를 산출해 지적측량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당시의 측량성과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좌표변환으로 결정된 필지경계점에 대한 세계좌표는 경계복원측량 시 또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세부측량에 이용된 도근점의 성과 결정 정확도다. 현재 지적 도근점의 성과는 같은 도선끼리 연결오차를 배부하여 결정한 성과로 예를 들어 확정지역이 넓어 여러 공구로 나누어 확정된 경우 같은 지구계내에 설치된 도근점이라 할지라도 공구별로 연결도선이 달라 성과의 정확도가 달라지게 된다. 앞서 분석된 경계복원 결과 중 과대오차(10cm이상)가 발생된 경계점의 경우 특별한 패턴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분산된 형태로 나타난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밀집되고 종선(X)보다는 횡선(Y)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은 등록당시 도근점간의 상관성 및 조정방법, 연결오차의 크기 등에 영향을 받아 과대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볼 때 좌표변환에 의한 성과결정은 등록당시의 기준점간의 이력을 분석하여 공통점을 선별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등록당시와 동일한 필지경계점을 식별할 수 있는 문제와 폴의 설치에 따른 타점 오차를 최소로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

참고문헌 (5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1),지적의 이해,서울 :기문당. 미소장
2 (2002),한국의 지적사,기문당. 미소장
3 국토지리정보원,(2003),세계측지계 기술지침서. 미소장
4 국토지리정보원,(2004),세계측지계 관련자료집.. 미소장
5 (2007),지적확정측량실무,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미소장
6 Study on the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Liner and Nonlinear Cooridinate Transformation 소장
7 (2000),GPS 측량의 3차원 좌표변환에 의한 정밀위치결정,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논문집,제8권,제2호,pp.47∼60. 미소장
8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른 지적측량 기준점의 지역좌표 변화에 관한 연구 소장
9 세계측지 좌표계도입을 위한 국지적 좌표변환계수값에 관한 연구 소장
10 GPS에 의한 세계측지계변환의 정확도 평가 소장
11 (2006),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른 지적도면의 면적 변화 분석,한국지적학회지,제37권 제2호,pp84. 미소장
12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13 지자체 GIS DB의 세계측지계 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14 GIS 기본도 및 DB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정확도 분석에 관한 연구 소장
15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성과의 변동량 분석 소장
16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좌표 변환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소장
17 (2009),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확정지구 필계면적 비교분석,석사학위논문,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미소장
18 A Study on the Method of Transforming the Parcel Boundary in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Coordinate 소장
19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수치지형도 정확도 평가 소장
20 (2010),지적좌표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국지적 실험,대한지적공사,지적제40권,제1호,pp.79∼91. 미소장
21 지적좌표계의 세계좌표 변환에 관한 연구 소장
22 (2010),세계좌표계 전환에 따른 지역좌표계의 좌표변환분석,대한지적공사,지적제40권,제1호,pp.257∼274. 미소장
23 국립지리원 (1999),수치지도 좌표계 변환에 관한 연구. 미소장
24 국립지리원 (2000),무결점 수치지도 제작 연구. 미소장
25 국립지리원 (2001),수치지도 좌표계전환 연구(Ⅰ). 미소장
26 국립지리원 (2002),세계측지계로의 전환지침 연구. 미소장
27 국립지리원 (2003),수치지도 좌표계 전환에 관한 연구Ⅱ. 미소장
28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1)세계좌표계 도입에 따른 기준점구축 및 관리 방안,건설교통부. 미소장
29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서울시 지리정보 대응방안 연구 네이버 미소장
30 국토지리정보원 (2004),국토지리정보원 30년사. 미소장
31 국토지리정보원 (2005),1/1,000수치지형도 좌표계변환 표준 작업지침. 미소장
32 건설교통부,(2005),1/1,000수치지형도 좌표변환에 관한 연구,경기 :국토지리정보원.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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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6),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통일 및 활용 방안수립,대한지적공사 연구보고서.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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