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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4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4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18

2.1. 정책변동의 의의 18

2.1.1. 정책변동의 개념 18

2.1.2. 정책변동의 유형 19

2.1.3. 정책변동 이론개관 21

2.2. 정책변동의 모형 25

2.2.1.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25

2.2.2.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33

2.2.3. Hall의 파라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44

2.2.4.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 변동(reversals of fortune)모형 46

2.2.5. 정책변동모형 비판 48

2.3.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변동 49

2.3.1. 정책 네트워크의 의의와 구성요소 49

2.3.2.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54

2.3.3. 정책 속성과 정책네트워크 55

2.3.4.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 58

2.4. 정책변동 이론 비판 및 종합 58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분석틀의 설정 61

3.1. 선행연구 검토 61

3.2. 가설 64

3.3. 분석틀 69

제4장 부동산 정책변동의 유형별 분석 72

4.1. 한국의 부동산 정책 개관 72

4.1.1. 부동산 정책변동 개요 72

4.1.2. 부동산 정책 특징 78

4.2. 토지공개념 3개 입법 변동 분석 84

4.2.1. 정책 변동 개요 84

4.2.2. 정책변동 분석 86

4.2.2.1. 정책환경 및 하위체계 분석 86

4.2.2.2. 정책 네트워크 분석 99

4.2.3. 소결론 101

4.3. 종합부동산세 변동 분석 106

4.3.1. 정책 변동 개요 106

4.3.2. 정책 변동 분석 108

4.3.2.1. 정책환경 및 하위체계 분석 108

4.3.2.2. 정책네트워크 분석 118

4.3.3. 소결론 122

4.4. 아파트 분양가 규제 변동 분석 126

4.4.1. 정책변동 개요 126

4.4.2. 정책변동 분석 129

4.4.2.1. 정책환경 및 하위체계 분석 129

4.4.2.2. 정책네트워크 분석 136

4.4.3. 소결론 139

4.5. 임대주택 건설 변동 분석 144

4.5.1. 정책 변동 개요 144

4.5.2. 정책변동 분석 148

4.5.2.1. 정책환경 및 하위체계 분석 148

4.5.2.2. 정책네트워크 분석 158

4.5.3. 소결론 161

4.6. 정책유형별 분석결과 비교 165

제5장 결론 169

5.1. 연구의 요약 169

5.2. 이론·정책적 시사점 171

5.3. 연구의 한계 174

참고문헌 175

ABSTRACT 183

표차례

〈표2.1〉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29

〈표2.2〉 정책옹호연합모형과 정책흐름모형 비교 44

〈표2.3〉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및 이익집단위상 변동 47

〈표2.4〉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50

〈표2.5〉 정책네트워크 상호작용 52

〈표2.6〉 정책네트워크 유형 54

〈표2.7〉 정책학자들의 정책분류 57

〈표3.1〉 정책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63

〈표3.2〉 가설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66

〈표3.3〉 부동산 정책변동에 대한 가설 68

〈표3.4〉 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가격변동 76

〈표3.5〉 양도소득세 제도변화 80

〈표3.6〉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 변화 82

〈표3.7〉 아파트 분양가 규제 변화 82

〈표4.1〉 토지공개념 분과위원회 및 분과별 과제 89

〈표4.2〉 토지공개념 도입대책반 구성 91

〈표4.3〉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 주요내용 97

〈표4.4〉 토지공개념 3개 입법 변동분석(폭발형) 104

〈표4.5〉 종합부동산세 추진과정 111

〈표4.6〉 종합부동산세 변동내용 115

〈표4.7〉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116

〈표4.8〉 종합부동산세 변동 분석(연착륙형) 124

〈표4.9〉 택지비 가산비 및 건축비 가산비 127

〈표4.10〉 아파트분양가 상한선의 변천 129

〈표4.11〉 단계별 분양가 자율화 추이 133

〈표4.12〉 아파트분양가 규제 변동분석(굴곡형) 142

〈표4.13〉 건설주체에 따른 임대주택 분류 148

〈표4.14〉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내용(2003년 5월) 152

〈표4.15〉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2003년 9월) 주요내용 153

〈표4.16〉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2005년 8.31)중 임대주택관련 주요내용 154

〈표4.17〉 보금자리 주택유형 155

〈표4.18〉 역대 정부별 주요 임대주택 156

〈표4.19〉 역대 정부별 주택(임대) 건설 실적 156

〈표4.20〉 임대주택 변동 분석 (평탄형) 163

〈표4.21〉 부동산정책 변동유형간 비교분석 168

그림차례

〈그림2.1〉 Sabatier 정책옹호연합모형 32

〈그림2.2〉 정책흐름모형의 구조틀 43

〈그림3.1〉 연구의 분석틀 71

〈그림3.2〉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 75

〈그림4.1〉 토지공개념 3개 입법 정책네트워크 구조 105

〈그림4.2〉 종합부동산세 정책네트워크 구조 125

〈그림4.3〉 아파트분양가 규제 정책네트워크 구조 143

〈그림4.4〉 임대주택건설 정책네트워크 구조 164

참고문헌 (8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5.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궁리출판 미소장
2 국정브리핑.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미소장
3 1999. 비교정책 연구. 서울: 법문사 미소장
4 2007.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5 1992. 딜레마 이론. 나남출판 미소장
6 1998.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국토개발연구원 미소장
7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빈부격차와 차별을 넘어. 서울:법문사 미소장
8 2000.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법문사 미소장
9 2006. 정책변동론. 양서원 미소장
10 1995. 정책학원론. 서울:법문사 미소장
11 2009.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미소장
12 2000. 딜레마와 행정.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13 1999.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14 2004. 임대주택정책론. 나남출판 미소장
15 2011.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16 2002. 주택정책의 반세기. 기문당 미소장
17 2008. 정책과정론. 서울: 대명문화사 미소장
18 2006. 정책학 원론. 서울:대명출판사 미소장
19 1997.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미소장
20 19993. 주택정책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21 200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미소장
22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3 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기조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24 정책변동의 요인에 관한 연구 : 영월댐 건설정책과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25 정책변동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 산림조합 정책변동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6 정책변동 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 산림조합 정책변동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7 한국 규제형성의 특성 비교연구 네이버 미소장
28 정책변동의 제도론적 분석 : 그린벨트와 영월댐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9 政策變動의 要因과 過程에 관한 연구 : 放送政策(1980 - 1990) 變動事例를 중심으로 소장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 행위자들의 전략변화를 중심으로 소장
31 규제정책의 변동 분석 : ACPS 모형의 그린벨트정책 적용을 중심으로 소장
32 2005. 우리나라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단절적 균형과 불균형의 대조적 정책현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33 한국 교원평가정책의 변동 분석 : 옹호연합과정모형(ACPF)의 적용 소장
34 The Dynamics of Health Care Policy-Making: Applic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o the Debates on the Merger of Health Insurance Societies 소장
35 Policy (post) Dilemma as the Selection Factor of Policy Tools 소장
36 논단 : 주택정책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전개과정 네이버 미소장
37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적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38 Analysis of Changes in the Korean Law School Policy through the Lens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소장
39 2006.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과정 분석, 한국행정 학보 추계 학술대회 미소장
40 A Study on the Policy Network of Climate Change Policy : Case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41 Examining the Complex Process of Korean Contingent Worker Employment Policy: Change Through a Social Minority Perspective 소장
42 2003. 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회계학회 발표논문집 미소장
43 2003. 부동산정책 변화과정과 향후 과제, 토지연구 제14권 제2호 미소장
44 政策의 非一貫性과 딜레마;제6공화국의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소장
45 An Analysis of Change of Ceilings on Equity Investment: Different Belief System of Fair Trade Commission an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소장
46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Change Analysis: The case of Diesel Vehicle Policy in Korea 소장
47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중장기 방향 소장
48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경제와 정책옹호연합모형 소장
49 The Study on Policy Change of Prescription/Pharmacy Separ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소장
50 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 연구 소장
51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소장
52 국토연구원. 2000, 『토지공개념제도 평가연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2000년도 최종보고서 미소장
53 재정경제원. 2007. 부동산 실명제 백서 미소장
5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미소장
55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http://land.kbstar.com) 미소장
56 박영길. 1989. 특집기획 토지공개념 파동 : 반대세력의 실체와 전략, 월간조선 10월호 미소장
57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부자료 미소장
58 신문 등 각종 언론 자료 미소장
59 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미소장
60 1990. Public Policy Making. Boston : Houghton Mifflin Co. 미소장
61 1994. Explaining Economic Policy Reversals. Open University Press 미소장
62 1983. Policy Dynamics. New York : ST. Mar-tin's press 미소장
63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tics. Boston and Toronto : Little, Brown and Company 미소장
64 1995. Reversals of Fortune: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65 Policy Networks And Agricultural Policy Reforms: Explaining Deregulation In Sweden And Re‐Regul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네이버 미소장
66 1976. The Dynamics of Public Policy. Beverly Hills and and london : Sage Publications. 미소장
67 1999.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미소장
68 2007,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미소장
69 The World of E-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70 2005. CARROTS, STICKS & SERMONS: Policy Instruments & Their Evaluation. New Brunswick and Lond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71 1998. Markets, Sstates, Public policy : Privatization in Britain and Franc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미소장
72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네이버 미소장
73 Irresolvable cultural conflicts and conservation/development arguments: Analysis of Korea’s Saemangeum project 네이버 미소장
74 2008. Beyo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Policy ProcessInt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1(5) 미소장
75 2007. Analysing Policy Networks: Towards an Ideational Approachpolicy studies 28(1) 미소장
76 1975. Nonincremental Policy Making: Notes Toward an Alternative Paradim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미소장
77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네이버 미소장
78 1988. An Advocacy Coalition Model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policy sciences 21(fall) 미소장
79 Themes and Variations: Taking Stoc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네이버 미소장
80 2005. Beliefs and Policy Influence: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to Policy Network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8 (3) 미소장
81 Expert‐Based Information and Policy Subsystems: A Review and Synthesis 네이버 미소장
82 Comparing Policy Networks: Marine Protected Areas in California 네이버 미소장
83 A Comparison of a Collaborative and Top‐Down Approach to the Use of Science in Policy: Establishing Marine Protected Areas in California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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