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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Abstract

목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2

II. 담배화재 발생현황 및 현실태 13

1. 담배꽁초화재 발생현황 13

2. 한국의 담배화재 발생사례 19

3. 미국의 담배화재 실태 19

4. 담배시장 현실태 21

1) 법적 검토 21

2) 담배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22

3) 시사점 23

5. 담배의 화재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정도 24

III. 화재안전담배의 개발 및 규제동향 25

1. 화재안전담배 정의 25

2. 화재안전담배의 역사 25

3. 화재안전담배 개발 동향 26

1) 국내 사례 26

2) 국외사례 27

4. 화재안전담배의 규제 동향 30

1) 미국 30

2) 캐나다 30

3) 호주 31

4) 시사점 31

5. 경기도 담배화재소송 분석 32

1) 소송개요 32

2) 소송근거 33

3)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 책임의 법리 33

4) 미국의 유사 소송사례 34

IV. 화재안전담배의 도입가능성과 기대효과 35

1. 화재안전담배의 도입 가능성 35

1) 효과성 검토 35

2) 유독성 검토 37

3) 테스트 가능여부 37

4) 비용적인 측면 37

5) 소비자 수용가능성 38

2. 화재안전담배 기대효과 38

1) 화재저감 효과 38

2) 녹색성장과의 연계 가능성 39

V. 결론 42

1. 연구의 시사점 42

2.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방향 43

참고문헌 46

부록 48

부록 1. 뉴욕주 (Model Legislation) 모델입법 49

부록 2. 호주, 2008년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 제품 안전 기준) 74

국문초록 79

표목차

표 2-1. 최근 4년간 부주의에 의한 담배꽁초 화재건수 13

표 2-2. 발화요인별 현황분석 15

표 2-3. 인명피해별 현황분석 16

표 2-4. 산불발생원인 18

표 2-5. 미국건물에 있어서 점화된 담배제품에 의해 시작된 화재현황 20

표 2-6. 흡연물질화재에 있어서 사망자 21

표 2-7. 담배생산량(1993~2000년), 담배인삼공사 22

표 2-8. 국내 담배시장점유율 23

표 3-1. 2007년도 경기도 발화열원별 화재발생 현황 32

표 4-1. 뉴욕소방 화재통계 35

표 4-2. 온타리오 주 건물화재 통계 36

표 4-3. 1인당 담배판매량 비교(2003년 7월～11월 / 2004년 7월～11월) 38

그림목차

그림 2-1. 최근 4년간 화재발생현황 14

그림 2-2. 4년간 화재발생건수에서 담배꽁초화재가 차지하는 비중 14

그림 2-3. 최근 4년간 화재발생원인 15

그림 2-4. 부주의 화재중 담배꽁초화재가 차지하는 비중 16

그림 2-5. 최근 4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원인 17

그림 2-6.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중 담배꽁초화재가 차지하는 비중 17

그림 2-7. 최근 5년간 산불발생원인 18

그림 3-1. 각초 포장 평면도 및 구조 개선방법 27

그림 3-2. 화재안전담배(Fire-safe cigarettes) 28

그림 3-3.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의 인화력 비교 28

그림 4-1. 녹색성장의 길 40

초록보기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끄지 않고 놓아두면 담뱃불이 계속 타 들어가 주위에 있는 종이나 이불 등으로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또한 닥트, 공원, 산 등에서 담뱃불을 방치했을 때 주변 가연물, 낙엽 등에 옮겨 붙어 대형화재로 진행될 수도 있다. 4년간(2007~10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연평균 6,457건으로 담배꽁초라는 하나의 발화요인에서 전체 화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112명(사망 15, 부상 98), 재산피해는 연평균 6,467백만원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담배화재는 불필요하게 소방관들을 위태롭게 하고 지자체 단체 등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비상대응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담배발화 화재 위험성 자체를 줄여 담배발화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담배를 주목하는 이유는 전기화재, 방화는 여러 가지 요인과 제품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저감 대책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접근방법 또한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담배는 위의 경우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접근방법도 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안전담배는 담배 발화 화재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줄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우던 담배가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타는 성향이 줄어들 수 있는 화재안전담배의 개념과 그 표준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산림청의 산불정보시스템의 데이트를 기반으로 담뱃불 화재의 실태 및 문제점과 국내 담배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과 나아가서는 담배의 화재성능이 향상된 FSC(RIP)담배의 기술개발을 위한 화재안전담배 인증기준의 정책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존의 일반담배관련 국내기술 보유 유무와 관련법령의 조사, 분석 등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최근 담배관련 세계적 추세에서도 일반담배에서 화재안전담배(FSC 또는 RIP)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 등 외국계 회사들은 자국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판매하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 발화성 담배, 저인화력 담배(Low Ignition Propensity), 화재안전담배(Fire Safe Cigarette)는 담배발화 화재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줄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화재안전담배의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담배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일반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부주의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담배에서 화재안전담배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도 담배발화 화재위험성 자체를 줄여 담배발화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화재안전담배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함으로서 담뱃불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도 담뱃불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는 저 발화성(저인화성) 담배의 화재안전기준과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개발동향과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는 원리를 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산림청의 산불정보시스템의 화재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원인을 제거하는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였으며, 화재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의 화재처리 process에서 화재조사에 의한 DB는 화재예방 및 화재저감으로 연결하는 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재저감과 녹색성장의 연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화재저감이 단순한 인명·재산피해의 감소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간과되었던 화재발생시의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등을 반영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저탄소화(오염방지, 배출최소화)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화재저감이 단순한 negative 전략이 아니라 positive한 성장(일자리창출, 수출경쟁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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