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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8

제2장 저출산·고령화 관련 용어의 정의 10

2.1. 저출산 관련 용어의 정의 10

2.1.1. 합계출산율(TFR:Total Fertility Rate) 10

2.1.2. 완결출산율 10

2.1.3. 대체출산율 12

2.1.4. 저출산 및 초저출산 사회 12

2.2. 고령화 관련 용어 정의 12

2.2.1. 고령화율·노인부양비 12

2.2.2.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13

제3장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부개입 14

3.1. 파급효과 14

3.1.1.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15

3.1.2.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15

3.1.3. 국방에 미치는 영향 16

3.1.4.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16

3.1.5.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7

3.1.6.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8

3.2. 정부개입의 정당성 18

3.2.1. 외부성 18

3.2.2. 공공재 19

제4장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20

4.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0

4.2. 한국의 고령화 현황 22

제5장 저출산의 원인 25

5.1. 비결혼 인구의 증가 25

5.2. 결혼의 연기 26

5.3. 완결출산율의 하락 27

5.3.1. 기술발전 28

5.3.2. 단계적 발전 28

5.4. 출산율 하락의 원인별 대응방안 29

제6장 2012 새로마지플랜과 그에 대한 평가 30

6.1. 의의 및 추진경과 30

6.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30

6.1.2. 제1차 새로마지플랜 수립 30

6.1.3. 제1차 새로마지플랜 보완(2008) 31

6.1.4. 제2차 새로마지플랜 준비(2009~2010) 31

6.1.5. 제2차 새로마지플랜 수립(2010) 31

6.2. 제2차 새로마지플랜 내용 31

6.2.1. 정책목표 31

6.2.2. 정책 추진방향 32

6.3. 평가 32

6.3.1.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 32

6.3.2.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 평가 34

6.3.3. 자녀수에 따른 유인설계 37

6.3.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제도 평가 38

제7장 결론 42

참고문헌 43

ABSTRACT 45

표목차

〈표 2-1〉 완결출산율 추이의 국제비교 11

〈표 2-2〉 한국의 완결출산율 12

〈표 3-1〉 저출산·고령화가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14

〈표 3-2〉 산업별 근로자 평균연령 추이 15

〈표 3-3〉 출생아수 1명이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16

〈표 3-4〉 현역 가용자원 전망 16

〈표 3-5〉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17

〈표 4-1〉 주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21

〈표 4-2〉 연도별 한국의 출산관련 주요 통계 22

〈표 4-3〉 한국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전망 22

〈표 4-4〉 주요 국가의 고령사회 도달기간 23

〈표 4-5〉 주요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4

〈표 4-6〉 한국의 연도별 노인부양비 24

〈표 5-1〉 주요 국가의 혼외출산율 25

〈표 5-2〉 연령별 미혼비율 26

〈표 5-3〉 성별 평균 초혼연령 27

〈표 6-1〉 유배우부인의 이상적인 자녀수 32

〈표 6-2〉 성별 평균 초혼연령 33

〈표 6-3〉 1자녀 이하를 둔 기혼여성의 출산중단 이유 35

〈표 6-4〉 제2차 새로마지플랜 저출산대책 36

〈표 6-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37

〈표 6-6〉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 현황('09말 현재) 38

〈표 6-7〉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40

〈표 6-8〉 기혼여성의 자녀수 비율 40

초록보기

본 논문은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새로마지플랜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선진국이면 어느 나라나 직면해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그 현상의 진행속도가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몇 백년이 걸릴 산업화를 수 십년의 노력으로 이루어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크게 바뀌었다. 인구구조 또한 그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출산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그 어느 나라 보다 심각하게 되었다.

고령화는 결국 저출산에 의해 일어나는데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로 결혼의 기피, 결혼의 연기, 완결출산율의 하락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은 결혼의 연기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이는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저출산현상을 과장해서는 안되고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여야하고, 유배우자는 최소한 1명은 낳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책에 자녀 수에 의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며, 세 자녀 출산은 경제적으로 생물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다자녀 지원대책의 기준을 두 자녀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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