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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23
제2장 이론적 논의 26
제1절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화해에 관한 기존 이론 26
1. 화해의 개념과 분류 26
2.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 29
제2절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화해에 관한 분석틀 43
1.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화해의 유형 결정 요인 44
2.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화해의 유형 65
3. 대안적 분석틀: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화해 유형과 결정요인 간 상관관계 86
제3장 절차적 화해 91
제1절 식민지 해방형: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배 청산사례 91
1. 프랑스와 알제리의 역사적 관계 91
2.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이익 사활성 94
3.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배에 대한 성찰 103
4. 회피에서 망각으로: 프랑스와 알제리의 절차적 화해 121
제2절 전쟁종결형: 미국과 베트남전쟁 사례 125
1. 미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관계 125
2.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이익 사활성 128
3.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성찰성 강도 137
4. 미국적 가치의 정당화: 미국과 베트남의 절차적 화해 152
제4장 물질적 화해 158
제1절 식민지 해방형: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청산 사례 158
1.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 158
2.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익 사활성 164
3.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성찰성 강도 169
4. 도의적 책임과 진정성의 불일치: 물질적 화해 202
제2절 전쟁종결형: 일본과 중일전쟁 사례 214
1. 일본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 214
2.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이익 사활성 217
3. 일본의 중일전쟁에 대한 성찰성 강도 224
4. 절반의 성찰과 절반의 부인: 일본과 중국의 물질적 화해 242
제5장 관념적 화해 253
제1절 전쟁종결형: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 253
1.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적 관계 253
2.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이익 사활성 258
3. 독일의 폴란드에 대한 성찰성 강도 262
4. 기억의 의무와 책임: 독일과 폴란드의 관념적 화해 289
제6장 결론 318
참고문헌 323
ABSTRACT 363
〈그림 1-1〉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은 독일의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 총리 16
〈그림 2-1〉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화해유형과 결정요인 상관관계 89
〈그림 3-1〉 프랑스 교과서에 실린 프랑스 군대의 선전 포스터 112
〈그림 3-2〉 미국 교과서에 실린 폭격을 피해 달리는 벌거벗은 소녀의 사진 147
국제관계의 역사는 갈등에서 화해로, 화해에서 평화로, 그리고 다시 갈등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역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이며 안정적인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종료 또는 갈등의 해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적대 국가 간 화해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화해는 평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과정이다.
그러나 화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베트남은 화해했는가?' '한국과 일본은 화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은 화해라는 개념이 학자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며, 화해를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의된 개념의 부재는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여 발전적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들은 주로 갈등과 분쟁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주된 이유는 기존 국제정치 이론이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갈등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래서 주로 분쟁과 전쟁 연구에 주목하며, 국가 간 화해는 이들의 관심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실주의자들은 국익론의 입장에서 국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협력하고 화해가능하며, 이러한 시각은 과거사 문제와 같은 역사 갈등 역시 국가이익의 반영에 부합할 경우 사용하는 전략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처럼 국익의 논리만으로는 국가 간 관계의 변화와 화해의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
우선, 본 연구는 국가 간 화해를 '국제정치에서 과거 적대국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특히 앞으로 논의할 국가간 화해는, 과거 식민지배 또는 전쟁에서 비롯된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화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화해가 고정적이며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가해국의 이익과 성찰의 작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화해의 세 유형인 절차적 화해, 물질적 화해 그리고 관념적 화해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는 피해국에 대한 가해국의 이익 사활성과 성찰의 강도이다. 가해국의 이익 사활성은 그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안보적 이익, 경제적 이익 그리고 무형 가치적 이익의 순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례에 따라 두 개 혹은 세 개의 이익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과거 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성찰은 인식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인식적 측면은 사회 내부의 지배 담론이 과거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논의하는지, 국민의 여론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가해국의 성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적 측면은 가해국의 역사교과서 기술과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과거 악행에 대한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인정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될 것이다. 2장에서는 국가 간 화해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대안적 분석틀에서는 화해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의 결정 요인으로 이익의 사활성과 성찰의 강도라는 독립변수를 설명하여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줄 것이다. 2장에서 제시한 대안적 분석틀에 준거하여 3장, 4장, 5장에서는 각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어 논문의 주장을 입증한다. 3장은 프랑스와 알제리, 미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절차적 화해와 그 결정 요인을 보여준다. 4장은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물질적 화해와 그 결정 요인을 보여준다. 그리고 5장에서는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를 통해 관념적 화해와 그 결정 요인을 보여준다. 끝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가 입증한 점과 향후 더 연구해야 할 점 그리고 학문적인 기여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정치에서의 화해 연구에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적대관계였던 다양한 사례들에 시사점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질서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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