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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I. 연구의 범위 19

II. 연구의 방법 21

제2장 공기업 독점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23

제1절 국가와 경제 23

I. 역사적 전개 24

II. 사상적 배경 27

III. 현대사회의 국가 역할 변화 32

제2절 공기업 독점의 개념 34

I. 공기업의 개념에 대한 검토 34

II. 독점의 개념에 대한 검토 59

제3절 공기업 독점의 규범적 체계 71

I. 공기업의 국가적 통제 71

II. 공기업 독점의 보호 81

제4절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근거 90

I. 공기업 독점의 이론적 근거 90

II.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94

III. 헌법상 경제질서 98

제3장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한계와 문제점 122

제1절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한계 122

I. 이론적 기초 122

II. 기업의 경제적 자유 127

III. 소비자의 권리 148

제2절 우리나라의 공기업 독점 현황 - 에너지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156

I. 사례분석의 개요 156

II. 에너지산업의 특수성 158

III. 에너지산업의 구조와 공기업 독점 162

IV. 전력 및 가스 산업의 공기업 독점 관련 법제 171

V. 해외의 전력 및 가스 산업 공기업 독점 제한 법제 183

제3절 공기업 독점의 문제점 198

I. 시장진입의 제한 200

II. 가격결정의 제한 203

III. 공정경쟁의 제한 207

IV. 소비자의 권리의 제한 212

V. 독점규제체계의 한계 214

제4장 새로운 공기업 질서의 형성 217

제1절 새로운 공기업 질서 형성의 필요성 217

제2절 헌법적 판단기준을 고려한 공기업의 기능적 구분 219

I. 헌법적 판단기준 219

II. 공기업의 기능적 구분 222

제3절 기능적 구분을 고려한 공기업 질서 구축방안 229

I.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및 시장적 기능의 분할 230

II. 공익적 기능 분야의 질서 구축방안 231

III. 사회적 기능 분야의 질서 구축방안 234

IV. 시장적 기능 분야의 질서 구축방안 236

제5장 결론 244

제1절 정리 및 요약 244

제2절 향후 전망 247

참고문헌 249

ABSTRACT 270

초록보기

공기업은 국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기업의 독점은 일반적으로 공익성을 근거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데,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기업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근거와 한계가 문제된다.

먼저,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근거로서 사회국가원리, 재산권의 사회화 규정(헌법 제23조 제2항),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규정(헌법 제126조)등 여러 가지 헌법 원리 및 조항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공기업 독점이 국가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헌법상 경제질서에서 그 정당화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공기업 독점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따른 공익실현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공기업 독점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독점 공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기업의 경제적 자유 및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 독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과 위헌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많은 독점 공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모든 독점 공기업을 대상으로 그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산업의 독점 공기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행정행위가 연계되어 공기업 독점이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의 자유, 가격결정의 자유, 공정한 경쟁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공기업 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헌법상 경제질서에 적합한 방향으로 입법 및 행정행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공기업 질서의 형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헌법상 경제질서와 기본권적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공기업의 기능을 공익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시장적 기능 등 크게 3가지로 유형화 하였는 바, 공기업질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각 기능의 목적 및 성격에 적합한 방향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기능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공익적 기능은 독점을 유지하고 민영화를 제한하여야 하며 경쟁도입이 자제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기능은 사회경제적 약자층을 고려하여 국가적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경쟁이 허용될 수 있으며, 시장적 기능은 경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시장적 기능에 대한 경쟁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독점 공기업의 분할, 신규진입의 촉진, 공공요금규제의 폐지, 교차보조 해소 및 필수설비의 공동이용 보장, 독립적인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전기·가스위원회'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가는 경제질서 형성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기업 질서의 형성방안을 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현실의 변화 및 시장원리를 고려하여 산업별·시장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공기업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경제질서,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소비자 권리의 기본권적 보호법익을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30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헌법학(중)j , 박영사, 2007 미소장
2 1'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미소장
3 1■경제법j , 법문사, 2010 미소장
4 「경영학원론』, 형설출판사, 2002 미소장
5 「행정법 II』, 법문사, 2010 미소장
6 행정법 II , 박영사, 2011 미소장
7 「사례연구 헌법J , 법원사, 2012 미소장
8 『알기 쉬운 공정거래』, 중앙M&B, 1997 미소장
9 1■행정학j , 법문사, 2006 미소장
10 「학설 • 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9 미소장
11 r 행정법신론 j , 2006 미소장
12 1■한국헌법j , 해암사，1992 미소장
13 1■행정법론(하)』, 박영사，2006 미소장
14 1■행정법강의(하)j , 박영사, 2009 미소장
15 「일반행정법(하)j ，삼영사, 2010 미소장
16 1■헌법학j , 법문사, 2012 미소장
17 1■기업윤리j ，도서출판 한들, 1994 미소장
18 「경영학원론』, 삼영사, 2006 미소장
19 1■경제법j , 법문사, 2006 미소장
20 1■공기업론j , 백산서당, 2004 미소장
21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법률 해설』, 궁리, 2001 미소장
22 「한국헌법j , 고시연구사, 1991 미소장
23 r현대공기업론』, 박영사, 1990 미소장
24 「헌법강의 j , 법문사, 2009 미소장
25 「행정학j , 박영사, 2011 미소장
26 1■재무행정론』, 법문사, 1990 미소장
27 r공기업론j , 박영사, 2003 미소장
28 1■산업조직론 - 경쟁정책과 구조조정의 경제학』, 법문사, 1999 미소장
29 1■기업법강의j , 인텔에듀케이션, 2003 미소장
30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31 「신행정법론(하)j , 법문사，1994 미소장
32 1■신행정법론j , 2007 미소장
33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미소장
34 (규제연구시리즈·37)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네이버 미소장
35 r 일반국제정치학(上)j , 박영사, 1962 미소장
36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자유기업센터, 1997 미소장
37 「경영학원론』，비앤엠북스, 2006 미소장
38 「헌법학j , 홍문사, 2008 미소장
39 r국가의 역할j , 부키, 2006 미소장
40 1■한국사회보장법론j , 법문사, 2010 미소장
41 「산업조직론j , 박영사, 2006 미소장
42 1■회사법 j , 법문사，2000 미소장
43 「경제헌법j , 법문사, 1993 미소장
44 1■신헌법입문』, 박영사，2012 미소장
45 「헌법학원론j ，박영사, 2012 미소장
46 한국석유공사， 『석유산업의 이해』，2010 미소장
47 「한국헌법론j , 박영사, 2010 미소장
48 r헌법학(하)」, 박영사，2011 미소장
49 「행정법원론(하)j, 박영사, 2012 미소장
50 『독일경제행정법』, 법문사, 1996 미소장
51 정부와 시장관계에서 본 한국 공기업 민영화 소장
52 경제적 자유 보장과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 소장
53 "中國憲法結構上的經濟秩序特征”，법학연구 제4 4권 제1호(통권 52호)(부산대학교), 2003 미소장
54 “ 정부-기업관계의 새로운 제도형성과정으로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미소장
55 國家와 經濟 : 經濟秩序의 憲法的 基礎 소장
56 “ 기업활동의 자유와 규제의 헌법이념”，법학논문집(중앙대학교) 제12권 제1호, 1987 미소장
57 經濟에 대한 憲法의 價値定向 소장
58 國家와 經濟 : 經濟秩序의 憲法的 基礎 소장
59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미소장
60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문제” , 『법과 소비자보호j (한국법학교수회 편)，1980 미소장
61 A Comparative Look at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n the U.S. 소장
6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법적 과제 소장
63 職業選擇의 自由 소장
64 The 22th Symposium : Wertbewertung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 auf der Wirtschaftordnung 네이버 미소장
65 “유럽헌법상 공기업의 법적 지위”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2호, 2007 미소장
66 Rechtsdogmatische Beobachtungen auf die gemeindliche gemischte Wirtschaftsunternehnem 소장
67 “독일 경제행정법상의 국가의 경제활동과 헌법적 정당성” , 배준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1997 미소장
68 Legal Problems of PFI in Korea 소장
69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서강법률논통 제1권 제1호, 2012 미소장
70 필수설비의 법리에 관한 연구 소장
71 國家의 經濟에의 參與와 介入 소장
72 공공요금정책의 개선과제 네이버 미소장
73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소장
74 “공공재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보 제16호, 1982 미소장
75 公益事業의 特許 소장
76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소장
77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 법제연구 제32호, 2007 미소장
78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소장
79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by government control, competitive environment, and shareholding structure i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네이버 미소장
80 特殊法人의 法的 地位와 法律關係 소장
81 국민의 직업생활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사유 및 그 한계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3단계이론의 적용 소장
82 A Study on Korean Economic Order and Economic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 regarding the German Grundgesetz - 소장
83 ‘‘토공과 주공의 분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한국토지공법학희 학술대회 자료집(통권 61호), 2008 미소장
84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기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영산법률논집 제3권 제12호, 2006 미소장
85 헌법에 있어서 정의에 관한 연구 소장
86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소장
87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소장
88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소장
89 공기업 인사관리의 공공성과 기업성 : 전기통신공사와 전력공사의 임용관리를 중심으로 소장
90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성과에 대한 연구 소장
91 연금수급제한과 재산권 보장, 경제질서 소장
92 행정독점(行政壟斷)과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의 입법 소장
93 한국 전기통신산업의 비용함수 추정 및 자연독점성 검증 소장
94 “헌법상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위한 서설적 검토” , 헌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1 미소장
95 우리나라 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論義의 批判的 考察 소장
96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과 保護範圍에 관한 考察 소장
97 “진입규제의 이론적 재조명”,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2002 미소장
98 "공익산업의 경제논리” , 『공익산업의 경쟁정책j (KDI 연구보고서), 1995 미소장
99 “자연독점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 제8집(홍익대학교 경제연구소),1992 미소장
100 “헌법 제121조” , 「헌법주석서 IV , 법제처, 2010 미소장
101 “헌법의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법과 사회 제31호, 2006 미소장
102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정책적 과제 : 규제체제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03 公共料金의 決定에 있어서 消費者의 權利 소장
104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현황과 전망 소장
105 juristische Betrachtung ?ber die staatliche Aufgabensetzung der ?ffentlichen Unternehmen 소장
106 “경제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 경제법연구 제4권 제2호, 2005 미소장
107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소장
108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 헌법학연구 제3권, 1997 미소장
109 經濟憲法과 經濟干涉의 限界 소장
110 比例性原則과 基本權 소장
111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dustrial Organization and Regulation Trends in the Gas Sector 소장
112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전기의 세계 제49권 제6호, 2000 미소장
113 우리나라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 전·후 경영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114 “ 기업활동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 - 경업금지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02년 4월호 미소장
115 “경제헌법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 비교법학 제6집(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4 미소장
116 공공요금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 소장
117 A Research on Public Good Character and Fiscal Health of Public Enterprise 소장
118 A Study on the Electricity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in the UK and France 네이버 미소장
119 “플란짜의 이론과 제3세계” , 현대사회, 1984(겨울호) 미소장
120 “유럽연합의 법질서에서의 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의 보장”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창간호, 2007 미소장
121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소장
122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논총 제9집, 1998 미소장
123 Competition and Monopoly in the Austrian School’s Perspectives 소장
124 Public Adminstration and Publicness in Korea 소장
125 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Hybrid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 Korea and India 소장
126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미국법상 거래거절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 , 경쟁법연구 제7권 2호, 2008 미소장
127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에 관하여 소장
128 憲法과 消費者保護 소장
129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기준 및 한계 : 헌법재판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소장
130 Liberalism in Korean Legal System 소장
131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소장
132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소장
133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장
134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 : 송전망의 분리와 규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소장
135 유한회사에서 콘체른책임과 사원책임 : 최근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소장
136 공공성 개념 연구 :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소장
137 公法人과 行政處分의 基準 :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01아1428. 서울고등법원 2001루100) 소장
138 “공역무개념의 변천과 공기업 및 특허기업” , 「행정법이론j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미소장
139 Market Power : Economic Implication and Legal Application (Written in Korean) 소장
140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공법연구 제3 3집 제2호，2005, 16쪽. 미소장
141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소장
142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제 소장
143 공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소장
14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질서-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에 대하여- ” , 한양법학 제20집, 2007 미소장
145 경제적 동일체이론과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소고 소장
146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법리의 현황과 과제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소장
147 A Conceptual Comparis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Universal Service 소장
148 ■•공익과 경쟁: 융합환경에서 공익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7호, 2006 미소장
149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점” , 사법행정 94. 9 미소장
150 公共料金의 規制와 그限界 네이버 미소장
151 제3섹터 방식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소장
152 "경제질서의 세계화에 따른 국가역합의 변화-합헌적 금융질서의 구축을 중심으로- ”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아0 미소장
153 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 : 외국사례 연구 및 비교 분석 소장
154 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 : 이론 및 실태분석 소장
155 “소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금지’의 헌법적 검토” , 헌법판례연구 제3권，2001 미소장
156 한국공기업의 관리와 통제에 관한 고찰 소장
157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Fundamental Rights 소장
158 A Study on the Concept of "Collective Dominance" under Competition Laws 네이버 미소장
159 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소장
160 “경쟁법상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에 관한 연구”, 『2009년 상반기 법 • 경제분석 그룹 (LEG) 연구보고서 No. 2009-02j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9 미소장
161 우리 憲法上 經濟秩序 의 基本原則 과 그 法的 性格 소장
162 Constitutional research on republicanism 소장
163 The research on the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financial provision and control of government` financial application 소장
164 A Study on constitutional Law of the function of Democracy 소장
165 예산의 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의 타당성과 통제에 대한 검토 소장
166 “헌법 제119조”, r헌법주석서 IV , 법제처, 2010. 미소장
167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구상” , 미래학회(편), 1■제헌과 건국j , 나남, 2009 미소장
168 구조개편 이전과 이후 전력산업의 사회적 후생 손실규모 소장
169 行政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 憲法裁判所 判例를 중심으로 소장
170 “헌법 제124조”, 1■헌법주석서 IV , 법제처, 2010 미소장
171 독일주식법상 사실상콘체른에서의 책임구조 소장
172 직업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그 심사 소장
173 신자유주의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조항 네이버 미소장
174 Perspectives of Revision on Economic Order in Constitutional Law 소장
17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 2011 미소장
176 KT의 效率性 및 自然獨占性 硏究 소장
177 “세계화와 제3세계의 경제발전-주류경제학의 세계화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 2005 미소장
178 방송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헌법적고찰 소장
179 “한국에서의 인간존엄성의 보장” , 국제인권교육연구 제4권, 2002 미소장
180 國家權力의 組織·行使에 관한 憲法的 基本原理에 대한 硏究 소장
181 基本權規範間의 優劣關係 與否에 대한 論議 네이버 미소장
182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경향”, 부동산법학연구 제3권, 1995 미소장
18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규제 소장
184 A Study on Constitutional Limit on Social Right 소장
185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保障에 관한 小考 소장
186 에너지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교차보조에 관한 연구 소장
187 에너지 産業의 交叉補助에 관한 硏究 소장
188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소장
189 “우리나라 발전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에 대한 연구”, 경영연구 제22권 제3호, 2007 미소장
190 미국의 독점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 : 셔먼법 제2조와 클레이튼법 제7조를 중심으로 소장
191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 틀, 사례 및 정책방향 소장
192 경쟁적 환경에서의 전력산업 규제체제 네이버 미소장
193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에 대한 고찰”, 헌법논총 제9집(헌법재판소), 1998 미소장
194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소장
195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 소장
196 Articles : A Study on the Origin of Market Entry Barriers 네이버 미소장
197 독점규제법상 진입장벽에 관한 연구 소장
198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소장
199 “국가경제정책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헌법 제119조 이하의 규정을 중심으로”，헌법논총 제16집(헌법재판소), 2005 미소장
200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財産權의 보장 Ⅰ;이른바 土地公槪念에 관한 立法을 契機로 소장
201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 헌법소원심판에서의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하여 공법논총 창간호, 2005 미소장
202 公企業 負債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소장
203 Improvement Scheme of Standard for Determining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네이버 미소장
204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법적 연구 소장
205 비씨카드 사건에서 시장지배력과 가격남용 판단의 타당성 고찰 소장
206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소장
207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 주권론- ”, r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민주주의 사회연구소 편), 백산서당, 2002 미소장
208 한국 공공요금의 개념과 범주 소장
209 가스산업과 경영정책 네이버 미소장
210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에 관한 연구』,에너지 경제연구원 수시 연구보고서, 2008 미소장
211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경쟁 정책의 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4 미소장
212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징과 구조개편의 효율성 분석J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19호, 2006 미소장
213 발전 분할의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214 「공기업 서비스체계와 소비 자보호 j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1993 미소장
215 「한국의 진입규제(규제 연구시리즈 II) j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 미소장
216 공기업의 소유 구조적특성과 행동에관한 연구(연구조사자료68) 1~18 네이버 미소장
217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미소장
218 1■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j ,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2003 미소장
219 『에너지 산업의 업종간 경쟁과 규제영역 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2008 미소장
220 『가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정책j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미소장
221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분류 및 주요지표 개발방법 연구j , 지식경제부 용역보고서, 2010 미소장
222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 및 주요 정 책과제』，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미소장
223 1■공익재산업 규제이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미소장
224 「새천년 한국 에너지산업의 도전j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0 미소장
225 •■한국 에너지 산업의 구조 분석j , 한국기술재단 연구보고서,2007 미소장
226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VI)-에너지산업분야j ,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2008 미소장
227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미소장
228 「석유산업 경쟁정책 : 경질유 제품 유통 시장을 중심으로j , 공정거래위원회，2009 미소장
229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2004 미소장
230 「공기업 개혁j , ISSUE PAPER 07-05, 한국경제연구원, 2007 미소장
231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j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 미소장
232 한국전력공사,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자료 모음집 j , 1999 미소장
233 r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 현황 및 문제점j ,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21호(국회예산정 책처), 2008 미소장
234 지식경제부, 『에너지 산업 주요 통계j , 2010 미소장
235 (구)총무처, 1■정부기능총람』, 1994 미소장
236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현황』, 2011 미소장
237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Modern Library, 1987(1776) 미소장
23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58 미소장
23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네이버 미소장
240 Wholesale Generator Incentives to Exercise Market Power in the California Electricity Market 네이버 미소장
241 Free markets and social justice 네이버 미소장
242 The Life and Times of Liberal Democra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미소장
243 The Poverty of “Development Economics”, Hobart Paperback No. 16, 1983 미소장
244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OECD, 1999 미소장
245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미소장
246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미소장
247 A ntitrust Law and Economics in a Nutshell 89 (West, a Thomson Business 5th ed.), 2004 미소장
248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2 미소장
249 Standards Ownership and Competition Policy, 48 Boston College Law Review 87, 2007 미소장
250 IEA, Electricity Market Reform, Paris； OECD/IEA, 1999 미소장
251 “Rent-seeking and Profit Seeking”, In J. M. Buchanan, R. D. Tollison eds, Toward a Theory of Rent Seeking Society，Texas A&M University Press, 1982 미소장
252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s and Money, London: Macmillan, 1936 미소장
253 Corporate Power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미소장
254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Cambridge, M. A.: Basil Blackwell, 1989 미소장
255 UNILATERAL REFUSALS TO DEAL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네이버 미소장
256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Enforcing Corporate Constituency Statutes”, 70 Texas Law Review, 1992 미소장
257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 (KDI Studies in Economics) 네이버 미소장
258 "Restructuring Energy Industries； Lessons from Natural Gas", Natural gas Monthly, 1997 미소장
259 Of Rule and Revenue,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미소장
260 The State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미소장
261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Ethical Theory and Business (4th Ed.), Edited by Tom L. Beauchamp and Norman E. Bowie,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93 미소장
262 OECD,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 2005 미소장
263 Markets and Hiera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1975 미소장
264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Keynsianism Across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미소장
265 “On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New Series 4，1937 미소장
266 “Vertical Structure in the Natural Gas Market” , presented to the East Coast Energy Group, FERC, April 16, 2004 미소장
267 Monopoly Power: Use, Proof and Relationship to Anticompetitive Effects in Section 2 Cases, FTC Staff Working Paper, 2008 미소장
268 Regulation of Electronic Theft 네이버 미소장
269 Regulating Oligopoly Conduct Under the Antitrust Laws 네이버 미소장
270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The 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Review 3(2)，1985 미소장
271 UK Electricity Association, Electricity Industry Review, 2002 미소장
272 U.S. Department of Justice, 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2008 미소장
273 Philosophy and the Public Interest, Chicago: Committee to Advance Original Work in Philosophy, 1959 미소장
274 Bureaucracy &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Aldine-Atherton, 1971 미소장
275 Eigentumsschutz fuer Untemehmen, AoeR, 1993 미소장
276 Gesetzgeber und Richter im Sozialstaat, DVB1, 1978 미소장
277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Allgemeiner Teil, 10. Auflage, 1973 미소장
278 Die Freiheit des Untemehmers nach dem Grundgesetz, AoeR, 1990 미소장
279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Eine okonomische und rechliche Analyse, Nomos, 2003 미소장
280 Die schweizerische Wirtschaftsverfassung, 1978, S.45 미소장
281 Welche normativen Anforderungen stellt der Verfassungsgrundsatz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an die planende staatliche Tatigkeit, dargestellt am Beispiel der Entwicklungsplanung?, 50.DJT, 1974 미소장
282 Der Wesensgehalt der Grundrechte, EuGRZ, 1985 미소장
283 Grundrechte im Leistungsstaat, W D S tR L 30, 1972 미소장
284 Wirtschaftsverwaltungsrecht und Wirtschaftsverfassungsrecht, 1984 미소장
285 Wirtschaftsrecht, 2. Aufl., 1982 미소장
286 Soziale Marktwirtschaft und Grundgesetz, 3. Aufl., 1965 미소장
287 Die Grundprinzipien des Wirtschaftsverfassunsrechts in: Recht, Staat,Wirtschaft, Bd.3, 1951 미소장
288 “Der Zugang zu wesentlichen Einrichtungen” , WuW, 1999 미소장
289 "Das soziale Staatsziel", Josef Isensee/Paul 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IKC.F.Mliller, 2004 미소장
290 Das soziale Staatsziel, in: HdbStR. Bd.l, S.1079; Ipsen, VVDStRL 24, 1966 미소장
291 Staatsverfassung und Wirtschaftsverfassung, DVBI, 1951 미소장
292 Wirtschaft und Verfassung, 1961 미소장
293 "Stufentheorie" und Uebermassverbot - Zur Dogmatik des Art. 12 GG, JuS 1990 미소장
294 § 71 Gemeinwohl im Verfassungsstaat, ders. • Kirchhof (Hrsg.), HStR IV, 2006 미소장
295 Der Schutz des Wesengehalts von Grundrechten nach Art. 19 Abs. 2 Grundgesetz, Berlin, Duncker & Humblot, 1983. 미소장
296 Das Wesensgehaltsargnment und der Grundsaty der VerhaltnismaBigkeit, Springer-Verlag, 1991 미소장
297 Luchterhand Verlag GmbH, 1977 미소장
298 Deutsches Verwaltungsrecht, 3Aufl., Bd. II , 1924 미소장
299 Droit administratif allemand T, DI, 1905 미소장
300 Wirtschaftsverwaltungsrecht, in ： Munche(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9 Aufl., 1992 미소장
301 Wachstumsvorsorge und Wirtschaftsfreiheit, in: Festschrift fur H.P. Ipsen, 1977 미소장
302 Grundprobleme des Wirtschaftsverfassungsrechts, JuS 1976 미소장
303 Planung unter dem Grundgesetz, DOV, 1974 미소장
304 Wirtschaftslenkung in Verfassungsrecht des modem Staates, in Die staatliche Einwirkung auf die Wirtschaft, 1971 미소장
305 Droit public economique, 2001 미소장
306 “中國憲法制定過程及變遷- 以現行憲法制定及修正案爲中心內容”,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2001 미소장
307 「競爭法 , 法律出版社, 199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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