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제2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0

제1절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의 의의 20

I. 주택 재건축, 재개발의 공법상 분류 20

II. 사업방식으로 본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21

III. 재건축, 재개발의 구별 문제 25

제2절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제 및 외국의 도시정비 제도 35

I. 재개발·재건축관련 법규의 연혁 35

II.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7

III. 외국의 도시정비 제도 38

VI. 소결 50

제3절 매도청구의 의의 및 관련 법적 쟁점 51

I. 매도청구의 의의 51

II. 매도청구 관련 문제점 개관 56

III. 소결 63

제4절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64

I. 공법과 사법의 구별로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64

II. 매도청구권의 구체적인 법적 성질 71

III. 수용과의 이동(異同) 74

IV. 사인에 의한 또는 사인을 위한 수용제도의 위헌성 여부 78

V. 소결 93

제5절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공공필요(헌법 제23조와의 관계) 96

I. 서론 96

II. 현행 헌법 규정체계와 매도청구제도 97

III. 위헌론 101

IV. 판례의 태도 105

V. 소결 109

제3장 도시정비법상 수용과 매도청구의 비교 112

제1절 도시정비법상 이원화된 토지취득 방식 112

I. 문제의 제기 112

II. 도시정비법상 수용제도 113

III. 수용과 매도청구의 조세법적 문제 120

제2절 수용과 매도청구제도의 통일의 필요성 133

I. 토지 취득방식으로서 수용과 매도청구를 별개로 두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133

II. 도시정비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취득 방식의 통일 필요성 135

III. 소결 140

제3절 사인의 재산권 제한 및 침해 문제 141

I. 수용과 매도청구로 인한 토지등 소유자의 헌법상 재산권 제한, 침해 문제 141

II. 수용과 매도청구 행사의 헌법상 한계 146

III. 미국에서의 최근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논의 148

IV. 소결 151

제4장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효과 153

제1절 매도청구권 행사의 일반 요건 153

I.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최고 153

II. 매도청구의 주체 168

III. 매도청구의 상대방 174

IV. 관련 문제 186

제2절 매도청구권 행사의 방식 및 기간 198

I. 행사의 방식 198

II. 행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 199

III. 조합설립 부동의 회답 또는 회답기간 경과 201

IV. 수회의 최고가 있는 경우 202

V.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203

VI. 매도청구소송이 취하된 경우 204

VII. 매도청구권의 행사 기간 205

VIII. 회답기간 만료 전의 매도청구권 행사 208

IX. 매도청구소송 장기화로 인한 문제 209

X. 매도청구권 행사의 실기 내지 패소 경우 212

XI. 관련문제 1 - 주택법 제18조의 2 규정 단서의 문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관련) 213

XII. 관련문제 2 - 매도청구 행사기간 중 공용사용에 따른 보상 문제 215

제3절 매도청구 행사의 효과 216

I. 일반론 216

II. 법적 효과 217

III. 매도청구 행사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초과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문제 219

IV. 매도청구과정에서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세입자 보호 문제) 227

제5장 매도청구 가액과 수용 보상액 산정 기준 241

제1절 매도청구 가격산정 문제 241

I. 서설 241

II. 규정의 부존재로 인한 문제 242

III. 매도청구가격의 의의 243

III. 소결 247

제2절 매도청구 가격 산정시 개발이익 포함여부에 관한 논의 및 구체적인 가격평가 방법 247

I. 문제의 제기 247

II. 개발이익 248

III. 개발이익 포함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 252

IV. 구체적인 매도청구가격의 평가방법론 258

V. 매도청구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문제 264

제3절 매도청구가격 산정 기준에 대응하는 토지수용에서의 보상기준에 관한 검토 270

I. 서론 270

II.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 271

III. 외국의 보상기준 281

IV. 개발이익의 배제에 따른 매도청구와의 형평성 문제 303

V. 소결 307

VI. 보론 - 보상규정의 분리 필요성 308

제6장 결론 310

참고문헌 318

ABSTRACT 337

표목차

〈표 1〉 주택 재건축사업의 공법적 통제 변화 30

그림목차

[그림 1] 개인의 소유권 사용권리 구조 모형 150

[그림 2] 재산권 권리구조 모형 151

[그림 3] 개발이익의 개념정리 표 251

초록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 등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은 주로 공법(公法)의 영역에서, 주택재건축은 주로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양자를 함께 묶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3. 7.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양자 모두 위도시정비법이라는 동일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위 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종래 사법의 영역에 있던 재건축에 대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라는 공적임무를 맡김으로써 공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도시주거 환경정비라는 공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대체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사업추진의 결과 기존 정비구역내 거주 주민들의 주거안정성 훼손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소유자 중에는 위와 같은 주거문제 및 보상범위와 액수 등의 문제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업 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권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와 미동의자 사이에는 극명한 충돌이 일어난다.

사업시행자의 사인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과 수용권의 행사는 양자 모두 사인의 재산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무관하게 박탈시키고, 단지 금전에 의한 환가보상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일한 법적효과로 말미암아 양 제도 모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근본취지인 존속보장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와 수용 제도는 양자 모두 사인의 재산권을 사실상 강제로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 논문의 초반부에서는 양 제도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즉 민사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그보다 공공성의 강도가 훨씬 큰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상 재건축사업을 동일시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매도청구라는 집합건물법상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민사소송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 재건축사업이 가지는 공공적 또는 공법적 성격과도 맞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매도청구 대신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수용형식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형성권에 속하는 매도청구권과 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질을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아야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성립되는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민사법상 계약이 아닌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도청구가액 산정 및 토지수용보상금액의 산정시 각각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과 영업이익 등의 포함여부에 관한 논의도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매도청구 당시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기타 요인'의 보정 등을 통하여 영업이익과 생활보상이 상당부분 반영된 통일된 보상 기준으로 입법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전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매도청구가 문제되는 재건축의 개념을 먼저 정리한 후 도시정비법상 수용과 매도청구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절차는 대부분 동일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사업 미동의자의 토지를 취득 방법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매도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언급한 바와 같다. 이에, 재건축과정에서의 매도청구제도를 재개발과정에서의 수용제도와 비교,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매도청구는 정비구역내 재건축에 불참하는 자가 권리자로 남게 되면 재건축을 강제할 수 없어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다만,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보상(매매대금의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매도청구는 수용과 달리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절차를 대행하거나 확인하여 주는 공공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청구의 요건과 행사절차 및 매도청구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모든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도청구는 그 행사절차(독촉, 최고)에 관한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 행사기간도 2개월로 너무 단기이며, 매도가격도 '개발이익이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추상적 기준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개발이익이나 매도청구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은 아무런 정함이 없기에 더욱 문제이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인 사이에 매도청구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에 따른 시각차로 인한 분쟁은 결국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시간적 측면에서 낭비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는 금융비용의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는 조합, 조합원, 매도청구 상대방 및 그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의 중반 이후 부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출발하여 매도청구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매도청구가격 산정 등과 관련되어 실제 발생하는 분쟁을 먼저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매도청구제도에 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제도 및 이와 비교되는 수용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양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의 틀을 제시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안정적 성공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26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및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1. 미소장
2 「일본 도쿄도청 도시계획국 발간 동경의 도시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미소장
3 건설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2002.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연구」,2004.；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2003.; 미소장
4 건설교통부, r재건축 . 재개발 초기자금 확보방안 둥의 연구 요약보고서」, 2007. 8. 미소장
5 「헌법학j , 박영사，2003. 미소장
6 「헌법학원론」, 법문사，2010. 미소장
7 「채권각론」, 법문사, 2003. 미소장
8 「행정법 I 」, 박영사, 2004. 미소장
9 「일반 행정법론(上)」, 박영사, 1993. 미소장
10 「행정법 I , II j , 박영사, 2012. 미소장
11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법원사, 2001. 미소장
12 「일반 행정법」, 박영사 2000. 미소장
13 「재개발과 재건축」, 한국부동산문제 연구소, 2002. 미소장
14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법」, 학우사, 2008. 미소장
15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도서출판 피데스, 2010. 미소장
16 「새로운 재건축 • 재개발이 야기」,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미소장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본 최신 재건축이론과 실무」, 법률서원, 2003. 미소장
18 r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1. 미소장
19 「주택 재건축분쟁의 법률실무j , 법를서원, 2000. 미소장
20 대한변호사협회, 「2010년도 전문분야 특별연수교재」, “재건축, 재개발 편”，2010. 미소장
21 대한주택공사,「공공의 재개발사업 확대 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2000. 미소장
22 대한주택공사, 「미국의 도시재개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조사연구실, 1998.; 미소장
23 대한주택공사, 「재건축 업무편람」, 대한주택공사 컨설팅팀, 2000. 미소장
24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미소장
25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미소장
26 「도시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제해설」, 국토연구원，2003. 미소장
27 「부동산공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부연사, 2003. 미소장
28 「행정법론(상,하)j , 박영사, 2009. 미소장
29 「행정상 손실보상의 주요문제」, 박영사，2004. 미소장
30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미소장
31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4. 미소장
32 법원행정처, 「재판실무편람 제20호 ： 재개발 * 재건축실무편람」, 2003. 미소장
33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3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1996. 미소장
35 손실보상법론j , 삼영사，2005. 미소장
36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I )」, 건설교통부, 2002. 미소장
37 「헌법학」, 법문사, 2아0. 미소장
38 재개발 • 재건축 사례집 : 판례 • 질의 회신집(뉴타운사업 포함)」, 진원사, 2010. 미소장
39 도시 및주거환경 정 비 법에 따른 재건축 길라잡이 n 」, 하우징해 럴드, 2004. 미소장
40 「도시재개발 재건축 회계」, 서울: 경영과 회계, 2003. 미소장
41 「공동주택 관련법령 해설」, 기문당, 2004. 미소장
42 「최신행정법론j , 법문사, 2003. 미소장
43 이광윤, 「신행정법론」，법문사, 2007. ； 「일반행정법」，법문사, 2006. 미소장
44 「건설관련소송실무-건설관련소송의 쟁점 및 재건축• 재개발」, 법률문화원, 2004. 미소장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상, 하, 진원사,2011. 미소장
46 「재건축 • 재개발 컨설팅 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2004. 미소장
47 「신탁법 연구」, 박영사，2009. 미소장
48 「도시 재개발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건설 공무원교육원, 1994. 미소장
49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 법률출판사, 2009. 미소장
50 「행정법총론」, 박영사，2005. 미소장
5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박영사, 2005. 미소장
52 「2004 재건축 • 리모델링 법률실무」, 법률서원, 2004. 미소장
53 「주택 • 도시 • 공공성」, 박영사, 2000. 미소장
54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j , 박영사, 2003. 미소장
55 한국법제연구원 , 「각종 부담금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연구」, 1994. 미소장
56 「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미소장
57 「헌법학」, 현암사, 2005. 미소장
58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09.；「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미소장
59 「행정구제법」, 2001. 미소장
60 “ 재건축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과 사회적 기속성”,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8. 미소장
61 行政計劃過程에서의 損失의 救濟 소장
62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of Article 14 of the german constitution 소장
63 Improvement Methods and Case Study for the Right of Sale Claim with Reconstruction Project i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소장
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소 고 ”, 千鳳 石향顯博上 華甲紀念論文集,2003. 미소장
65 재건축사업의 公共性 및 改善方案 소장
66 Grundst?ckerwerb und Entsch?digung f?r die Stadtentwicklung in Deutschland 소장
67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토지공법연구 제9집, 2000. 미소장
68 주거환경 개선수단으로서의 재건축 제도에 관한 연구 소장
69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의 間接損害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 對象判決: 大法院 1999.7.27 宣告 99다 19384 판결 [판례공보 1999하, 1777-8면] 소장
70 Right of occupancy and the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system of the rebuilding project 네이버 미소장
71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소장
72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행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73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 인가처분의 하자와 사정판결” , 대법원판례해설 24호, 1996. 5. 미소장
74 A Study on the systematic relation between 'Eigentumsbindung' and 'Enteignung' - especially on estimating reception of 'Trennungstheorie' in Korea 소장
75 “보상 규정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적 재산권제한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고시연구，2000. 8. 미소장
76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소장
77 Zur Verfassungswidrigkeit der Wiederbauabgabe 소장
7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소장
79 도시행정실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3) 네이버 미소장
80 “한국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토지 법학 20-1 호, 한국토지 법학, 2005. 3. 미소장
81 "행정법학의 새로운 과제와 건축행정법의 체계”, 고시계, 44권 11호，1999. 미소장
82 “아파트건설과 환경권” , 법학과 행정학의 현대적과제, 유소 이방기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2. 미소장
83 “ 재건축 창립총회의 이중기능”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판결 평석), 인권과 정의 제360호, 2006. 8. 미소장
84 김종보, “정비사업의 공법적 쟁점” , 대한변협 변호사 연수원, 2010 건설 부동산 관련법 전문분야 특별연수, 2010. 10. 미소장
85 study on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loss in America 네이버 미소장
86 간접손실보상 : 지하사용보상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87 “영국에서의 손실보상평가기준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2. 미소장
88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매도청구권관련 쟁점들”，주거환경 신문, ‘2009. 12. 미소장
89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소고”,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지암 이선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법원사, 2006, 32면. 미소장
90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와 주민중시형 재개발방안 연구 소장
91 재산권보장제도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권에 관한 연구 소장
92 김학석, “공용수용의 효과”, 고시계, 1990. 5., 4면. 미소장
93 서구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과 그 함의 소장
94 “재산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연구 6, 헌법재판소, 1995. 미소장
95 憲法上의 經濟秩序와 獨占規制 소장
96 “도시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수용권과 환매권제도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1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9. 미소장
97 프랑스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 경회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미소장
98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99 영국의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체계에 관한 고찰 소장
100 土地財産權制限의 憲法的 限界 소장
101 “서울시 도시개발관련법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1. 미소장
102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배제논리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감정평가연구제18집 제2호, 2008. 6. 미소장
103 “토지보상제도 개선 연구” , 건설교통부, 2005. 미소장
104 “일본의 주민 참가형 도시 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마찌즈구리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 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미소장
105 住宅再開發·再建築組合의 租稅法的 性格과 租稅問題 소장
106 “적정가격보상원칙과 시가보상론” , 부동산학 연구 제11집 제2호. 2005. 미소장
107 Une Etude de la Conciliation des Int?r?ts relatives ? la Construction dans le Droit Public 네이버 미소장
108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네이버 미소장
109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2. 미소장
110 부산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111 “프랑스의 협의개발지구제도에 관한 연구” , 건설교통부 부설 연구소, 2003. 미소장
112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유형의 검토 : 2009. 9. 17. 및 2009. 9. 24.의 대법원 판결·결정을 중심으로 <판례> 소장
113 재개발조합의 과세문제 소장
114 외국의 도시개발제도와 민간의 역할 소장
115 “再開發組合設立認可 둥에 관한 拆訟方法” , 행정판례연구회, 2012. 6. 미소장
116 “ 21C대비 노후 . 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국토개발원, 2000. 미소장
117 “ 기성시가지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참여주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주택도시통권 제85호, 대한주택공사 •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05. 6. 미소장
118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15권，한국주택학회, 2010. 미소장
119 부동산신탁업 협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 , 부동산신탁업 협회, 2007. 미소장
120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기본틀과 실천수단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r토지문제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학술세미나j ，2007. 11. 미소장
121 “서울시 도심재개발 수단으로서 공공주도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시 립대학교 대학원, 1998. 미소장
122 민간기업에의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한국감정평가협회, 연구논단 23-23, 2005. 3. 미소장
123 “재건축결의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제반문제” , 판례연구 17집 하,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1. 미소장
124 Just Compensation - U.S. Experience - 소장
125 A Legal issue on the Betterment Recapture System of Reconstruction 소장
126 “위헌소원사건을 본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 법률신문 연구 논단, 2008. 미소장
127 프랑스 都市法의 歷史的 發展과 地方分權化에 관한 一考察 소장
128 “매도청구권의 행사” , 재판실무대계 제19집, 청림서원, 1992. 미소장
129 “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 양도의 성격’’,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1994. 5. 미소장
130 프랑스 건축공법의 현황과 쟁점 :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소장
131 都市開發法制에 관한 檢討 소장
132 日本에서의 損失補償法의 現狀과 課題 소장
133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34 美國에서의 私的 開發目的을 위한 公用收用 소장
135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소장
136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소장
137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 : 개정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제시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길라잡이 Ⅱ , 하우징해럴드, 2004. 미소장
138 “도시재개발사업과 각종 쟁송방법 : 시행자가 재개발조합인 경우를 중심으로” , 법조 46권 8호, 법조협회, 1997. 9. 미소장
139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적지상권의 성부” , 경영법무109호,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3. 4. 미소장
140 프랑스 도시재개발법제”，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 1996. 12. 미소장
141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장
142 공용제한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소장
143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법률신문 판례평석, 1999. 미소장
144 “재건축실행단계에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 , 대법원판례 해설30호, 1998. 11. 미소장
145 미국헌법상의 연방대법원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소장
146 “도시계획법 제21조의 합헌성 여부” , 양승두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94. 미소장
147 Necessity and Standard on Just Compensation In America 소장
148 재산권의 위헌심사기준 : 판례의 검토 소장
149 “헌법 제23조 구조” , 헌법논총 11, 헌법재판소, 2000. 미소장
150 특집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체제와 수립방법 -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 네이버 미소장
151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소장
1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경기법조 제15호，2008. 8. 미소장
153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에 관한 연구 소장
154 “주택법상 민간사업주체의 매도청구권 법리”,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 연구저12권 제2호, 2010. 2. 미소장
155 行政事件에 대한 ADR의 適用에 관한 法理論的 考察 소장
156 “재건축결의시 서면결의방법과 유효성에 대한 심리방법, 장기간에 걸친 서면결의의 경우 결의대상의 동일성 판단 방법” , 대법원판례해설 : 2005년 상반기 통권 제55호, 대법원, 2005. 8. 미소장
157 주택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소장
158 都市計劃制限과 損失補償 소장
159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취득세 과세에 대한 연구 소장
160 共同抵當權의 目的인 建物을 再建築한 경우 法定地上權의 成否 소장
161 주거환경정비에서 공공의 역할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62 “ 재개발 • 재건축 활성화 방안”, 한국도시포럼, 2007. 12. 미소장
163 A Study on the Concept of Market Value and Valuation fo Market Value at Event Sale and Delivery Right of Claim 네이버 미소장
164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과 收用의 區別에 관한 獨逸과 韓國의 比較法的 考察 : 이른바 調整的(調節的) 補償義務 있는 內容規定의 導入可能性 소장
165 “ 재산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미소장
166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형성과 발전” , 정천 허영박사 화갑기념 논문집,1997. 미소장
167 The Takings Clause in the U.S. Constitution- Regarding the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about the Conditions of Taking 소장
16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결정(1981.7.15, BVerfGE 58, 300)과 관련하여” , 헌법판례연구 1，2002. 미소장
169 “ 재개발 • 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제58집. 2010. 4. 미소장
170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현지 개량방식을 중심으로 소장
171 獨逸 Bonn 基本法 14조상의 附帶條項(Junktimklausel)의 意味와 韓國憲法 23조 3항의 解釋 (上) 소장
172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분리이론에 의한 그 해석가능성 소장
173 제정부, “민간사업자에 의한 토지수용법제”, 「법제 통권 제507호」, 건설교통부,2003. 3. 미소장
174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재판자료 제108집，법원도서관, 2005. 12. 미소장
17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면적과 보유기간을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69호, 법원도서관, 2007. 12. 미소장
176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 대법원 판례해설 제69호, 법원도서관, 2007. 12. 미소장
177 “자력 재개발방식에 의한 주택개 량재개발사업에서의 정산금 산정 방식” , 21세기사법의 전개(송민최종영대 법원장재임 기념), 2005. 미소장
178 The Systematic Structure of Limit of Property Rights 네이버 미소장
179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한 재개발사업 맘식의 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미소장
180 The Valuation and Compensation of a Land and a Structure relating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소장
18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소정의 매도청구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Jurist 제393호, 2003. 미소장
182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소장
183 우리나라의 건설중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소장
184 건설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소장
185 都市再開發制度에 관한 法的硏究 소장
186 재건축주택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신탁재산취득의 취득세 과세 여부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에 관한 평석 소장
187 “현행 재건축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지공법연구 1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8. 미소장
188 한정훈,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연구”, 재판자료 제115집, 법원도서관, 2008. 6. 미소장
189 한국주택협회，‘‘재개발 • 재건축사업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서울시 토론회 자료, 2007. 6. 미소장
190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네이버 미소장
191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憲法的 問題 : 소위 '그린벨트 決定'에 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소장
192 2007，“공익사업 보상평가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8. 미소장
193 공익사업과 개발이익 : 개발이익 배제 및 환수를 중심으로 소장
194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미소장
195 Improvement Plan for Compensation for Loss for Realization of Just Compensation 소장
196 지방 대도시의 도심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197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제반 세법 문제에 관한 연구 소장
198 財産權制限과 損失補償에 관한 새로운 法理 소장
199 Federal Corporate Taxation, New York: Foundation Press, 2002. 미소장
200 Appeal Cases (Law Reports)/ Chancery (Law Reports). 미소장
201 Town & Country Planning, 14 ed, Routledge: 7，2006. 미소장
202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8th ed., Estate Gazette, 2006. 미소장
203 Offentliches Baurecht, C.H.Beck, 2002, 미소장
204 Law of Compensation, 2nd ed, 2005.Couch, C, Urban Renewal Theory and Practice, London, Macmillan, 1990. 미소장
205 Compulsory Purchase and Land Compensation (Central Research Unit Papers), Scottish Executive, 2004. 10. 미소장
206 Land Use Law, The Michie Co., VA, 1982. 미소장
207 Editors, 1978, WINDFALLS FOR WIPEOUTS, 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s. 미소장
208 Dvelopment and Planning Law，7th ed., Estate Gazette, 2007.Gibson Michael and M. Langstaff, An Instruction to Urban Renewal, Longman: Hutchison, 1982. 미소장
209 Law Commission, Towards a Compulsory Purchase Code: Compensation - A Consultative Report (Consultation Paper), Stationery Office Books, 2002. 7. 미소장
210 Estates Gazette Digest/ Estates Gazette Law Reports. 미소장
211 The Law of Compulsory Purchase, Tottel Publishing, 2008. 9. 미소장
212 The Law of Compulsory Purchase, Tottel Publishing, 2008. 5. 미소장
213 "Urban Redevelopment and housing",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1941. 미소장
214 Allgemeines Verwaltungsrecht，13. AufL, 2000. 미소장
215 Central Research Unit Scottish Executive, Review of 미소장
216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the UK, 13th Ed, Routledge, 2001. 9. 미소장
217 Planning Law & Practice, Routledge Cavendish, 2005. 10. 미소장
218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in Ireland, 2ed，Tottel Publishing, 2008. 미소장
219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London Sweet & Maxwell，1995. 미소장
220 JouRdnal of Planning and Environment Law/ Estates Gazette. 미소장
221 Law of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London Burrerworth, 1984. 미소장
222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2006. 2. 미소장
223 Law Commission, Towards a Compulsory Purchase Code： Compensation-A Consultative Report (Consultation Paper), Stationery Office Books, 2002. 7. 미소장
224 Local GoveRdnment Report/ Property and Compensation Report. 미소장
225 "Takings", vol. IV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2000. 미소장
226 American City Planning Since 1890, University of CalifoRdnia Press,Berkley, 1971. 미소장
227 “ModeRdn Real Estate Appraisal”, McGraw-Hill Book Company,1978. 미소장
228 Constitutional Law, 438-40 (West Publ., 5th Ed. 1995).Roberts, P.&Sykes, H. Urban Regneration， A Handboo, Sage Publications, 2000. 미소장
229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2004. 10. 미소장
230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A Guide to the New Law, The Law Society, 2005. 5. 미소장
231 Queen Bench (Law Reports)/ All England Law Reports. 미소장
232 Rating and Valuation Reports. 미소장
233 Land Use and Scoiety，Island Press, 1996. 미소장
234 Transport Scotland, Compulsory Purchase process and Compensation, 2007. 9. 미소장
235 A Practical Approach to Planning Law, lORev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2. 미소장
236 Weekly Law Reports/ Law Times. 미소장
237 "Affordable Housing and Urban Re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Urban Affairs Annual Reviews Vol. 46，Sage Publications. 미소장
238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85. 미소장
239 in； Maunz/Dijrig, a,a.O., Ndnr.209f. 미소장
240 in； Maunz/Durig, KoRdnmentar, A rt 19 IV，Rdnr, 48a. 미소장
241 Plan Local d'Urbanisme, Ed Berger-Levrault, 2004. MAILLARD, Alain et PIPARD-THAVEZ, Dominique, Le PLU: entre theorie et pratique, Ed. MB Formation, 2002. 미소장
242 Der Umfang der Konzentrationswirkung der Planfetstellung, Verw Arch, 1986. 미소장
243 Zum Gesez uber die Reform des Wohnungsbaurechts，William 미소장
244 Steuerrecht, 17. Aufl., Dr. Otto Schmidt, 2002. 미소장
245 Wohnungswirtschaft und Mietrecht (WM)，2002. 미소장
246 「損失補似制度の硏究」, 有斐閣，2004. 미소장
247 "組織形態の多樣化と 所得課稅"，租稅法硏究 第30號, 東京: 租税法學曾.2002 미소장
248 「成熟都市の活性化 • 世界都市から地球都市へ」, 京都 : ミネルヴァ書房，2005. 미소장
249 再開發コ ディ ネタ協會 編, 「再開發關係法令集」, 東京, 2005. 미소장
250 國上交通省都市 •地域整備掃市街地整備課 監修，「都市冉開發ハ ドプック」, 東京 :ケイ プン出版, 2005. 미소장
251 都市開發ファイナンス硏究會 編, 「都市開發ファイナンスのいま : 最新動向と今後の展望」, 東京: ぎょうせい, 2005. 미소장
252 「都市再開發ハン ドブツ ク, 2004」, 東京: ケイフ* ン 出版, 2004. 미소장
253 都市再開發法制硏究會 編著, 「C(入門) 部市再開發法」, 東京 : ぎょうせい, 2003. 미소장
254 「條解 行政事件拆訟法j ，弘文堂,, 2006. 미소장
255 區分所有權關係拆訟法, 「裁判實務大系j 제19輯, 靑林書院, 1992. 미소장
256 ‘‘訴えの利益の諸問點”, 「公法硏究」, 日本公法學會, 1995. 미소장
257 “行政事件訴訟における訴えの利益”, 「公法硏究j , 曰木公法學會 1975. 미소장
258 「潮解行政事件訴訟法, 弘文堂, 1987. 미소장
259 「日本國憲法論」, 花社社，2011. 미소장
260 「日本 註解 不動産法 5(區分所有法)」，日本評論社, 2011. 미소장
261 彬己共省, ‘述物の區分所法律 改正案 檢討”, 「日本法曺時報 38券 6號」. 2007. 미소장
262 「註釋 日本國憲法 上卷」, 靑林書院新社,1984. 미소장
263 日本國法務省 民事局參事官室編, 「新建物の區分所有等に關する法」; 「裁判實務大系, 제19집j. 미소장
264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현황 및 주택건설실적 통계자료 미소장
265 서울시( (http://www.seoul.go.kr), 서울시 주택재건축사업 현황 통계자료 미소장
266 법제처 ((http://www.moIeg.go.kr), 법제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