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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I. 서론 10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및 범위 17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8

1. 다문화가족의 개념 18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논쟁: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21

3. 챔버스(D. E. Chambers)의 정책분석 모형 29

1) 사회적 배경 32

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33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자격요건 34

4) 사회복지 급여와 프로그램 35

5)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5

6)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36

4. 연구문제 및 분석틀 37

1) 연구문제 37

2) 분석틀 38

III.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분석 40

1. 사회적 배경 41

1) 사회적 문제 42

2)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48

2. 목적과 목표 50

3. 급여자격 54

4. 급여형태 57

1) 급여내용 62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4

5. 전달체계 66

1) 중앙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66

2) 연합서비스조직 67

3) 의뢰기관 70

6. 재원 72

1)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예산 73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재원부담 : 재원지출구조 77

IV. 결론 80

참고문헌 86

ABSTRACT 90

표목차

〈표II-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논쟁 24

〈표II-2〉 선택적 차원과 경쟁적 가치지향성 27

〈표II-3〉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유형 35

〈표III-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44

〈표III-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사회적 문제 45

〈표III-3〉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법에 나타난 목적 51

〈표III-4〉 다문화가족지원 관련법에 나타난 제도적 목적 51

〈표III-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목표 53

〈표III-6〉 결혼이민자 연도별 현황 55

〈표III-7〉 결혼이민자 자녀 취학현황 56

〈표III-8〉 연도별 다문화가족정책추진 경과: 2006-2010 57

〈표III-9〉 정책수단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지원현황 60

〈표III-10〉 분야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지원현황 62

〈표III-1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65

〈표III-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현황 71

〈표III-1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도별 사업규모 73

〈표III-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관부처의 예산 지원 규모 74

〈표III-15〉 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업 예산규모 75

〈표III-16〉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재정지출 및 재원구조 77

그림목차

〈그림II-1〉 챔버스의 사회복지정책 분석모형 32

〈그림II-2〉 분석틀 39

〈그림III-1〉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 67

〈그림III-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전달체계 69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사회가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분석한 연구이다. 정책을 분석하기란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공통된 이념이나 가치 측면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내용에 숨겨진 사회 가치에 대한 지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챔버스(D. E. Chambers) 의 분석틀을 적용시켜 다문화가족지원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사회가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경쟁적 가치 지향성에 대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이념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회 가치에 의해 주도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공통된 가치 속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이라한 측면에서 정책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사회가치 지향성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급여 자격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비용의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 중 ‘비용의 효과성’을 지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급여형태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현금급여 형태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사회복지서비스, 방문교육, 교육지원, 전문적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의 선택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됨으로써 ‘다양성’ 보다는 ‘효율성’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국가수입, 즉 조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됨으로 ‘지방자치’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가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성은 급여자격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사회가치 지향성을, 나머지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의 정책의 요소들은 모두 집합주의적 사회가치 지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위해 민간전달체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중앙집권적인 재정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만을 위한 재원마련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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