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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第1章 序 論 11

第1節 硏究의 背景 11

第2節 硏究目的과 內容 16

第2章 農地賃貸借 制度 考察 20

第1節 農地賃貸借 制度 20

1. 農地制度의 基本 20

2. 農地賃貸借 制度 30

3. 耕者有田과 耕者用田의 用語設定 33

第2節 農地賃貸借 制度의 變遷過程 35

1. 農地改革 過程 37

2. 農地賃貸借管理法 制定 47

3. 農地法 制定 51

4. 2012년 農地法 改正內容 52

第3節 農地賃貸借 制度의 基本 構造 63

1. 農地賃貸借 去來의 制限 63

2. 民法의 規定 69

3. 民法과 農地法의 關係 70

第3章 農地賃貸借 制度의 問題點 75

第1節 農地賃貸借 現況 分析 75

1. 農地賃貸借 比率 76

2. 農地賃借料 分析 82

3. 賃貸借 契約期間 分析 89

第2節 現行制度 分析 92

1. 農地賃貸借의 特別法的 保護 必要性 92

2. 改正 農地法의 問題點 96

3. 第3者에 관한 效力의 限界 100

第3節 農業人 權利保護 側面의 問題點 107

1. 農地銀行의 農地 賃貸受託事業 107

2. 쌀 所得補塡 直接支拂金 請求權 112

3. 營農損失補償金 請求權 114

4. 先買權·農地原簿·農業經營體 116

第4章 耕者用田을 위한 賃貸借制度 改善方案 119

第1節 農地賃貸借 制度의 基本 原則 改善 119

1. 農地賃貸借의 開放 119

2. 農地 活用原則의 變更 120

第2節 農地賃貸借 制度의 改善方案 122

1. 契約方式 122

2. 契約의 解止와 賃貸人의 地位承繼 123

3. 賃借料와 費用負擔의 立法化 124

4. 最短·最長의 契約期間 125

第3節 賃借權 對抗力 强化方案 126

1. 所有權에 優先하는 賃借權 126

2. 賃借人 權利의 特例化 127

3. 所有와 賃貸借의 陽性化 127

第4節 農業人 權利保護制度의 改善方案 128

1. 農地 賃貸受託事業의 問題點 129

2. 쌀 所得補塡 直接支拂金 制度 補完 130

3. 農地原簿, 農業經營體制度의 盲點 131

第5章 結論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42

표목차

〈표-1〉 국토면적 대 농지면적 비교 23

〈표-2〉 경지이용면적 및 휴경면적 23

〈표-3〉 농지의 사용·수익을 위한 방법 28

〈표-4〉 농지 보유 형태별 농가구성 및 임차지율 추이 41

〈표-5〉 임차농의 경지규모별 분포 추이 41

〈표-6〉 경지규모별 농가구성의 추이 43

〈표-7〉 농지 보유 형태별 농가구성 및 임차지율 추이 44

〈표-8〉 임차지 및 비농민 소유농지 추이 44

〈표-9〉 임차지의 소유주체 및 취득경로별 내역 46

〈표-10〉 경지규모별 호당 임차지면적과 임차지율 추이 48

〈표-11〉 상층농의 임차지 면적과 임차지율 48

〈표-12〉 임차농가 비율 76

〈표-13〉 임차농가 비율 및 전년비 증감율 77

〈표-14〉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 78

〈표-15〉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전년비 증감율) 78

〈표-16〉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비율 79

〈표-17〉 임차료 지급형태 84

〈표-18〉 임차료 지급형태와 전년비 증감율 85

〈표-19〉 수탁수수료의 기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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