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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1.2 기존연구 검토 18

1.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23

제2장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 27

2.1 북한 선군정치의 배경과 내용 27

2.1.1. 선군정치의 대두 배경 27

2.1.2. 선군정치의 내용 37

2.2. 북한 선군정치의 특징: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와 비교 46

2.2.1. 사회주의국가의 정치체제와 북한의 선군정치 46

2.2.2. 사회주의국가의 당·정·군관계와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관계 49

2.3.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 GIS 기법을 통한 현지지도 분석 53

2.3.1. GIS 기법의 도입 배경 53

2.3.2. GIS 기법에 의한 분석 과정 56

2.3.3. 김정일의 현지지도 분석: 1994-2011년 58

제3장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 변화 103

3.1. 당-국가체제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 105

3.1.1. 북한 당-국가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 105

3.1.2. 북한 당-국가체제의 특징 116

3.1.3. 북한의 당-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120

3.2. 수령제하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 123

3.2.1. 수령제 형성과 군의 정치적 역할 124

3.2.2. 김일성 집권기 군의 정치적 역할 129

3.2.3.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군의 정치적 역할 132

3.3. 선군정치체제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 136

3.3.1. 유훈통치기 북한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 137

3.3.2. 김정일 집권기 군의 정치적 역할 142

3.3.3. 김정일 집권기 당군관계의 특징 149

3.3.4. 김정은 후계 등장과 당군관계의 변화 154

제4장 북한군의 경제적 역할 변화 166

4.1. 경제 회생의 주력군 1 : 군경제와 경제발전 166

4.1.1. 북한에서 군경제의 성립 166

4.1.2. 고난의 행군과 군경제 174

4.1.3. 군수산업을 통한 경제발전 181

4.2. 경제 회생의 주력군 2 : 대내 경제의 버팀목 184

4.2.1. 군의 경제건설 참여 확대 184

4.2.2. 군의 경제활동 직접 참여 188

4.3. 경제 회생의 주력군 3 : 외화벌이에서의 역할 191

4.3.1. 대외 경제 여건의 급속한 축소 194

4.3.2. 무기 수출을 통한 군의 비중 확대 197

4.3.3.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통제와 직접 참여 203

제5장 북한군의 대외관계 역할 변화 207

5.1. 전통적(소극적)인 군의 역할: 안보 확보 207

5.1.1. 탈냉전으로 인한 안보 위협의 증대 207

5.1.2. 남북공존을 통한 체제 유지: 흡수통일 방지 213

5.2. 핵 · 미사일을 통한 대외협상력 증대 214

5.2.1. 핵무기 개발을 통한 대외협상 214

5.2.2.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한 대외협상 220

5.3. 남북관계에서 북한군의 역할 224

5.3.1. 남북회담에서 북한군의 역할 224

5.3.2. 남북합의서에 나타난 군의 역할 231

5.3.3.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군의 대남조치 240

제6장 결론 245

참고문헌 256

부록 276

[부록 I ] 김정일의 공개활동에 대한 GIS 기법 분석(1994년-2011년) 276

[부록 II ] 북한군이 경제건설에 참여한 사례(1998년-2011년) 328

[부록 III ] 북한 군부의 대남조치 현황(1998년-2011년) 351

표목차

[표 3-1] 당내 서열 변화와 군 인사의 부상 144

[표 4-1] 북한 경제에서 우선부문의 구성 167

[표 4-2] 북한경제의 부문별 위기심도 180

[표 4-3] 북한군이 참여한 대규모 토목 · 건설공사 사례(요약): 1998년-2011년 185

[표 4-4] 북한군이 참여한 각종 생산시설 건설 · 개건 사례(요약): 1998년-2011년 186

[표 4-5] 북한군이 참여한 주거 및 편의시설 건설 사례(요태): 1998년-2011년 188

[표 4-6] 인민군 산하 무역회사 204

[표 5-1]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관련 법규들 211

[표 5-2]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220

[표 5-3] 북미 미사일 회담 경과 222

[표 5-4] 남북회담 중단 및 재개 사례 227

[표 5-5] 남북합의서상 '군사적 보장 조치' 조항 234

[표 5-6] 북한 군부의 대남 조치 현황 1998년-2007년(요약) 240

[표 5-7] 북한 군부의 대 남 조치 현황 2008년-2011년(요약) 244

그림목차

[그림 2-1] 구글어스 작업 57

[그림 2-2]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58

[그림 2-3]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4-2011 군사 시찰) 59

[그림 2-4]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4-2011 비군사 부문 시찰) 60

[그림 2-5]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4년) 60

[그림 2-6]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5년) 61

[그림 2-7]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6년) 62

[그림 2-8]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7년) 62

[그림 2-9]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8년) 63

[그림 2-10]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999년) 64

[그림 2-11]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0년) 65

[그림 2-12]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1년) 66

[그림 2-13]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2년) 67

[그림 2-14]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3년) 67

[그림 2-15]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4년) 68

[그림 2-16]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5년) 69

[그림 2-17]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6년) 70

[그림 2-18]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7년) 71

[그림 2-19]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8년) 72

[그림 2-20]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09년) 73

[그림 2-21]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10년) 73

[그림 2-22]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011년) 74

[그림 2-23]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월) 75

[그림 2-24]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2월) 75

[그림 2-25]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3월) 76

[그림 2-26]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4월) 77

[그림 2-27]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5월) 77

[그림 2-28]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6월) 78

[그림 2-29]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7월) 79

[그림 2-30]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8월) 79

[그림 2-31]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월) 80

[그림 2-32]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0월) 81

[그림 2-33]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11월) 81

[그림 2-34] 김정일 국방위원장 (12월) 82

[그림 2-35]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원도) 83

[그림 2-36] 김정일 국방위원장 (양강도) 84

[그림 2-37]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강도) 84

[그림 2-38]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안남도) 85

[그림 2-39]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안북도) 86

[그림 2-40]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직할시) 86

[그림 2-41]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경남도) 87

[그림 2-42]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경북도) 88

[그림 2-43] 김정일 국방위원장 (황해남도) 88

[그림 2-44] 김정일 국방위원장 (황해북도) 89

[그림 2-45] 남북 첫 정상회담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0

[그림 2-46] 제2차 연평도해전 전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1

[그림 2-47] 제4차 6자회담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1

[그림 2-48] BDA 제재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2

[그림 2-49] 로켓 발사 전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3

[그림 2-50] 핵실험 전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4

[그림 2-51] 남북 2차 정상회담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5

[그림 2-52] 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전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6

[그림 2-53] 천안함 사건 전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6

[그림 2-54] 연평도 포격 전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7

[그림 2-55] 사망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향 98

[그림 3-1] 조선노동당 조직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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