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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사이버 범죄 일반론과 외국의 제도 19

제1절 사이버 범죄의 개념 19

I. 사이버 공간 19

II. 사이버 범죄 20

제2절 사이버 범죄의 분류 25

I. 경찰청의 분류 25

II. 기존의 연구자 분류 28

제3절 사이버 범죄의 특징 29

I. 익명성 29

II. 전문성 30

III. 무 제약성 30

IV. 국제성 31

V. 증거수집의 난점 32

제4절 사이버 범죄와 관련 법규 32

I. 문제의 소재 32

II. 정보통신망법 33

III. 형법 35

IV. 기타 법규 36

V. 특별법과 형법에의 규정 검토 39

제5절 사이버 범죄에 대한 외국의 제도 40

I. 미국 40

II. 독일 42

III. 일본 45

제3장 기존의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유형 50

제1절 사이버 범죄의 실태 50

I. 유형별 발생 현황 50

II. 연도별, 유형별 현황 52

III. 연령별 현황 53

제2절 저작권과 사이버 범죄 54

I.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 54

제3절 사이버 테러 62

I. 사이버 테러의 개념과 특징 62

II. 사이버 테러의 수단 64

제4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70

I. 형법 상 명예훼손 70

II.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73

제5절 청소년과 사이버 범죄 77

I. 음란물 77

II. 온라인 게임 82

제6절 기타 범죄 82

I. 개인정보 침해와 스팸메일 82

II. 사이버 절도와 사이버 사기 87

III. 불법, 유해 사이트 89

IV.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 95

V. 사이버 마약 97

제4장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검토 99

제1절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99

I. 허위사실유포죄(허위통신죄)의 연혁 99

II. 미네르바 사건과 허위사실유포죄 102

III. 허위사실유포죄의 해석 103

IV. 명확성의 원칙 106

V.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108

VI.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에 대한 평가와 대안입법 110

제2절 사이버 모욕죄 113

I. 서설 113

II. 조문신설에 관한 비판적 분석 117

III. 규정방향의 검토 123

IV. 미국의 사이버불링법(Cyberbullying Law) 125

V. 소결 125

제3절 인터넷 실명제 127

I. 서설 127

II.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론 133

III.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6

제4절 최근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40

제5장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 150

제1절 기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안 150

I. 저작권 침해와 사이버 테러 150

II.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의 미비점 153

III. 청소년 관련 문제 154

IV. 개인정보침해와 사이버 사기 156

V. 자살 사이트와 사이버 스토킹 160

제2절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안 162

I.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대처방안 162

II.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대처 방안 163

III.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처 방안 164

제3절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및 형사소송법적 대안 165

I. 형사 정책적 방안 165

II. 형사소송법적 대응 167

제4절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합리적 방안 172

I. 사이버 범죄와 국제공조 172

II.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 177

III. 서비스 관리자의 책임소재 179

제6장 결론 191

참고문헌 195

표목차

〈표 3-1〉 유형별 현황 51

〈표 3-2〉 연도별, 유형별 현황 52

〈표 3-3〉 연령별 현황 53

〈표 4-1〉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기사 116

〈표 4-2〉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지 140

〈표 4-3〉 허위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생각 141

〈표 4-4〉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여부 142

〈표 4-5〉 인터넷 실명제의 제정에 대한 생각 143

〈표 4-6〉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에 대한 견해 144

〈표 4-7〉 인터넷 실명제 폐지 시 악성리플, 비방 등의 증가 여부 145

〈표 4-8〉 '미네르바' 사건의 인지 146

〈표 4-9〉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견해 147

〈표 4-10〉 허위의 글을 게재한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견해 148

그림목차

〈그림 3-1〉 유형별 현황 51

〈그림 3-2〉 연도별, 유형별 현황 52

〈그림 3-3〉 연령별 현황 54

〈그림 4-1〉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지 140

〈그림 4-2〉 허위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생각 141

〈그림 4-3〉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여부 142

〈그림 4-4〉 인터넷 실명제의 제정에 대한 생각 143

〈그림 4-5〉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에 대한 견해 144

〈그림 4-6〉 인터넷 실명제 폐지 시 악성리플, 비방 등의 증가 여부 145

〈그림 4-7〉 '미네르바' 사건의 인지 146

〈그림 4-8〉 허위사실을 유포죄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견해 147

〈그림 4-9〉 허위의 글을 게재한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견해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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