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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전쟁과 군대발전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 틀 19

제1절 전쟁과 군대발전의 이론적 고찰 19

1. 현대국가에서 전쟁과 국가 및 군대발전 19

2. 전쟁경험과 군대발전 사례 29

제2절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군대발전 분석 틀 41

1. 베트남전 참전의 정치와 군사적 의미 41

2. 베트남전 참전과 군대발전 분석 틀 54

제3장 한·미 안보협력과 군대발전 69

제1절 한·일 국교정상화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69

1. 미국의 한·일 국교정상화 역할 69

2.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체결 74

3. 한·미·일 공조체제 형성 77

제2절 브라운 각서와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79

1. 브라운 각서 체결과 추가파병 79

2. 안보협력과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추진 92

3. 군대발전 기반 조성 111

제3절 안보협력 결과와 군대발전 113

1. 외교안보협력 공고화 113

2.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114

제4장 연합 및 합동작전과 군대발전 117

제1절 한·미·남베트남군 연합작전 117

1. 연합작전 개념과 작전수행체계 117

2. 연합작전 사례분석 134

3. 연합작전결과와 군대발전 149

제2절 육군·해병대 및 해군·공군 합동작전 152

1. 합동작전 개념과 작전수행 체계 152

2. 합동작전 사례 분석 156

3. 합동작전결과와 군대발전 171

제3절 연합 및 합동작전 결과와 군대발전 173

1. 한·미 연합전력 극대화 173

2. 합동성 강화 174

3. 군 구조 개선과 전력 증강 176

제5장 베트남전 참전결과와 한국군 발전 분석 181

제1절 안보협력 및 연합·합동작전과 군대발전 181

1. 소프트웨어의 변화 181

2. 하드웨어의 발전 190

3. 자주국방 기반 구축 194

제2절 참전 이후 한국군 현대화 196

1. 자주국방력 강화 196

2. 국방태세 발전 198

3. 현대전 수행 역량 구비 202

제3절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군대발전 205

1. 다자(多者) 외교안보협력체제 강화 205

2. 글로벌 안보위협에의 기여 증진 207

3. 한국형 평화작전 모델 발전 209

제6장 결론 212

참고문헌 217

Abstract 227

표목차

〈표 2-1〉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현황(제1차~제3차) 50

〈표 2-2〉 안보관련 용어 정의 64

〈표 3-1〉 브라운 각서 82

〈표 3-2〉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현황(제4차~제5차) 84

〈표 3-3〉 주요장비 도입 현황(1965년~1971년) 91

〈표 3-4〉 장비 현대화 실적과 휴대재산 현황 105

〈표 3-5〉 주월 한국군과 주한 미군 비교(1972년 기준) 106

〈표 3-6〉 한국군 현대화계획 초기 자금 배정 내역(1971년~1973년) 112

〈표 3-7〉 수교 국가 현황 113

〈표 4-1〉 다국적군의 병력현황(1968년 기준) 120

〈표 4-2〉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개정내용 133

〈표 4-3〉 한·미·남베트남군 연합작전 현황 147

〈표 4-4〉 연합작전 결과와 군대발전 151

〈표 4-5〉 합동작전 결과와 군대발전 172

〈표 4-6〉 한국군의 작전 현황 175

〈표 4-7〉 베트남전쟁 전후 군사력 변화 비교 180

〈표 5-1〉 베트남전 참전 기간 중 정상회담 현황(1964년~1969년) 182

〈표 5-2〉 베트남전 참전 기간 중 해외유학인원(1964년~1973년) 184

〈표 5-3〉 안보협력과 군사작전 결과 195

〈표 5-4〉 1980년대 군대발전 198

〈표 5-5〉 1990년대 군대발전 202

〈표 5-6〉 2000년대 군대발전 20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시기별 구분 15

〈그림 2-1〉 군대발전 분석 틀 66

〈그림 2-2〉 안보협력 변화과정 모형 66

〈그림 2-3〉 군대발전 모형 67

〈그림 4-1〉 다국적군 편성과 주월미군사령부 편성표 125

〈그림 4-2〉 해병여단의 부대이동과 주요작전 137

〈그림 4-3〉 지상과 해상 호찌민 루트 140

〈그림 4-4〉 한국군 지휘통제 체계 154

〈그림 4-5〉 주월한국군 합동부대 편성 155

초록보기

 본 논문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안보협력과 연합 및 합동작전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현대화된 군대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으로는 안보협력을 통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하게 하여 군대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는 연합 및 합동작전을 통해 자주국방역량을 배양하여 군대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한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군은 정치적 측면에서 베트남전쟁 개입 단계에 한·일 국교정상화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안보협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브라운 각서의 이행과 닉슨독트린 및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국군은 미군 및 남베트남군과 연합작전, 한국 육군과 해병대 및 해군과 공군이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전쟁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한국군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한국군은 연합작전에서 공동목표 구현을 위한 작전협조와 연합작전 수행교리와 훈련, 연합군수지원과 작전지속능력 보장 등 현대전에 필요한 제 요소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군 자체의 합동작전에서 지휘통제, 정보 및 기동, 민사심리전 등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안보협력 과정에서 외교(Foreign Affairs)와 안보(National Security)가 분리된 개념에서 외교안보가 일체화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는 기존 연구 논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은 전쟁을 통해 군대를 발전시켰고, 군대발전은 곧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례와 교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훈에서 한국군 발전은 소프트웨어(soft ware) 측면에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 및 군사교리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하드웨어(hard ware) 측면에서는 군 구조의 개편과 무기와 장비의 보강, 군사기지와 훈련장 등 기반 체계를 갖춤으로써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한 한국군의 발전은 참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자주국방력 강화, 국방태세 발전, 현대전 수행역량을 구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은 향후 해외파병을 통해 다자 외교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안보위협에의 기여와 한국형 평화작전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한 군대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군대발전과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력 증강은 "모방(Imitation)과 협력(Cooperation)-창조(Creation)의 단계를 거쳐 발전(Development)과 전수(傳授, Transmission)"의 사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군이 미래지향적 해외파병과 군대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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