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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문제와 대상 및 방법 17

1. 연구문제와 질문 17

2. 연구대상과 범위 18

3. 연구방법 21

제2장 이론적 논의 배경과 연구 분석틀 25

제1절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구조의 이해 25

제2절 정부와 이익집단 간 정책네트워크의 이해 29

1. 정책네트워크의 이해 29

2. 정책 행위자 분석에 있어서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유용성 33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35

4.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및 변수 3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비판적 고찰 43

1. 정책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검토 43

2.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0

제4절 연구 분석틀 51

1. 연구 분석틀의 적용 이론 51

2. 연구 분석틀의 설정 및 구성요소 55

제3장 분리발주제도 논쟁 배경과 규제개혁 추진과정 62

제1절 분리발주제도의 배경 및 성격 62

제2절 분리발주제도에 관한 주요 논쟁 65

제3절 분리발주제도 폐지 규제개혁 과정과 주요 이슈 68

1. 노무현 정부(2003. 3. 25 – 2008. 2. 24) 69

2. 이명박 정부(2008. 2. 25 – 2009. 11. 26) 75

제4장 분리발주제도 폐지 추진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작동 체계 분석 81

제1절 정책 환경 82

1.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규제국가'의 등장 82

2.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분리발주제도 85

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87

제2절 정책행위자 90

1. 규제개혁 반대 측 행위자의 입장 93

2. 규제개혁 찬성 측 정책행위자의 입장 99

제3절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105

1. 규제개혁기획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vs.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105

2. 건설협회 vs.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107

3. 규제개혁에 대한 동질적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 집단 113

4. 국회와 이익집단 115

제4절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118

제5절 정책산출 127

제5장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의 사례분석 결과 비교 130

제1절 정책네트워크 특성 종합 비교 130

1. 정책행위자의 특성 130

2. 신념체계의 특성 133

3. 관계구조의 특성 135

제2절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146

1. 연구질문 I：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 특성 146

2. 연구질문 II：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결정의 변화 150

제6장 결론 153

제1절 연구의 결론 153

제2절 정책제언 157

제3절 연구의 한계 162

참고문헌 164

Abstract 180

표목차

〈표 2-1〉 정책유형별 정책참여자의 관계 및 영향력 비교 28

〈표 2-2〉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특징 비교 37

〈표 3-1〉 선진외국의 분리발주 사례 64

〈표 3-2〉 분리발주제도 폐지 추진의 주요 논쟁 경과 68

〈표 3-3〉 규제개혁 장관회의(2005. 11. 22)안건 변경사항 74

〈표 4-1〉 분리발주 제도 규제개혁 추진 정책환경 88

〈표 4-2〉 분리발주와 통합발주 비교：분리발주제도 규제개혁 반대 입장 96

〈표 4-3〉 건설산업 관련 부처 및 정책내용 101

〈표 4-4〉 분리발주제도 폐지 규제개혁 추진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 104

〈표 4-5〉 분리발주제도 폐지 정책결정의 변화 경과 128

〈표 5-1〉 대응연합과 주도연합의 정책참여자별 신념체계 134

그림목차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57

〈그림 4-1〉 영미의 규제정책 변화 대비 건설업 관련 규제정책 변화 추이 84

〈그림 4-2〉 전기공사업 PDS의 문제점 86

〈그림 4-3〉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118

〈그림 4-4〉 노무현 정부 시기의 행위자들 간의 연계구조 122

〈그림 4-5〉 이명박 정부 시기의 행위자들 간의 연계구조 125

〈그림 5-1〉 분리발주 규제정책의 참여자의 영향력과 정책결정변화 결과 관계 140

초록보기

 세계화(globalization)를 배경으로 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 통신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개혁이 촉발되었다.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민경제 효과가 매우 큰 국가 인프라구축 산업인 건설 산업 부문에서도 분리발주 폐지 추진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분리발주제도 정책은 우리나라가 규제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재규제(re-regulation) 차원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정책 사례라는 점에서 큰 연구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폐지 규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참여자 간의 상호작용구조 특성과 이익매개양식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기본 분석틀(프레임웍)로 하고, 연구 분석틀의 효과적인 설명을 위하여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사바티어(Sabatier)의 ACF모형, 무시아로니(Mucciaroni)의 ICF모형 중 일부 이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건설 산업의'분리발주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 구조의 유형변화 및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체계의 변화가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정치·사회적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정책 결정 과정이 국가 중심적 조합주의 모델 보다는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 모델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성과들을 건설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정책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 교호작용 체계의 변화 가 정책 결정 산출물에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투입부문의 정책행위자로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방식 및 이들 간의 관계구조가 어떠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최종 정책 산출물로 연결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연구 분석결과 이 연구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갖다.

첫째, 분리발주 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정책 사안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경제적 이슈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이슈들이 정책 산출물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체계의 유형 및 관계구조의 특징은 정책 행위자 집단의 객관적 이해관계 보다는 정책 결정과정에 작용하는 정치적 동기와 규제기관의 조직적 특성, 그리고 관료들의 행태적 특성에 의해 더욱 좌우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관계 유형과 이익매개양식은 정책 사안의 영역별 고유 특성 뿐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이익의 다원화 및 복잡성의 정도, 해당 정책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의 정도, 정책 참여자 간의 역학관계의 변화 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중심부행위자와 주변부 행위자 간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확대된다. 이들은 연계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데,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핵심행위자들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정책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분리발주 제도의 규제개혁 정책은 정부의 권위적인 결정 형태에서 벗어나 대부분 핵심공동체 내의 행위자들과 함께 조정해 나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분리발주제도 규제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 및 상호작용 유형은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 자체 보다는 서로 다른 정책 목표와 행위 동기를 갖는 정책결정자 집단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정책결정자 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제언으로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대립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규제품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분리발주 제도의 전향적 개선책임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2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Evaluation and Improving Measures of the Governancein South Korea&'s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 소장
2 (2005).“부산시와 환경NGO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명지대교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9(4) : 509-515. 미소장
3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4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5 A Study on th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among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Local Administrative Chiefs' Political Cooperation in PIMFY Facility Conflicts 소장
6 (2003).“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9(2) : 63-70. 미소장
7 (The) process of industrial policy change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8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소장
9 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변화와 규제정책변동 : 황령산 개발 사례의 분석 소장
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Issue Networks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Policy Change: Focusing on the Issues of Hwanglyoung Mountain Development 소장
11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소장
12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포획에 관한 연구 : 복지 관련 법안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3 (2003).「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 ; 발전국가론의 재검토」. 서울.한올아카데미 : 제1장. 미소장
14 (2001).“규제개혁과 건설산업 구조개편”. 규제연구 10(1) : 165-196. 미소장
15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16 (2003).“로컬거버넌스의 운영과 파트너십: 충청북도민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 156-159. 미소장
17 (1997).「정책학개론」. 서울. 박영사 : 제6장-제7장. 미소장
18 (2003).“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행정논총, 41(4) : 253-278. 미소장
19 (2003).“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영향력의 유형론적 분석모델”. 시민사회와 NGO 창간호 : 89-105. 미소장
20 정책변화의 제도적 조건과 메커니즘 분석 : 의료보험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21 (2003). 「건설산업의 이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제5장-제7장. 미소장
22 社會政策過程에서의 利益代表體係의 變化에 관한 硏究 : 利益代表體係의 構造, 活動, 反應의 측면을 중심으로 소장
23 정책과정과 이익매개의 양식 네이버 미소장
24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소장
25 The Dynamics of Policy Making and Policy Networks: Case Study on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소장
26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소장
27 (2005).“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와 함의: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9(2) : 33-43. 미소장
28 한국에 있어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네이버 미소장
29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Formation of the Policy Network by the Change of Policy Making System 소장
30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소장
31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소장
32 (1996).「규제심사제도」.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15. 미소장
33 (2003).“건설생산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 17-87. 미소장
34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 모성보호정책의 사례 소장
35 의약분업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소장
36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소장
37 (2006).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제4장. 미소장
38 (2004).“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 34(1) : 21-39. 미소장
39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소장
40 신제도주의 연구 네이버 미소장
41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공기업 통합과정 연구 : 토공·주공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42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소장
43 정책과정에서의 이익매개양식의 변화 : 건설업 면허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44 (2010).「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제4장, 제6장, 제9장. 미소장
45 (2008).「정책학」. 서울. 법문사 : 제3부 제3장, 제4부 제2장. 미소장
46 (2012).「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 제6장. 미소장
4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소장
48 지방건설산업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소장
49 (2000).“규제순응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 1. 미소장
50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적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 한강 및 낙동강 유역정책 수립 및 입법화과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51 (1999).“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 7-11. 미소장
52 Exploring the role of Internet on Public Policy Agenda-Setting: The Case of Re-negotiating US Beef import, 2008 소장
53 기후변화대응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 통합 모형에 의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54 (2003).“전자정부 구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단계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연구집 : 445-458. 미소장
55 정부와 전문이익집단의 정책이해, 정치행태, 그리고 이익대변모형 소장
56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소장
57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 연구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소장
58 사업자단체의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제와 그 비용 소장
59 Factors Determining Formation and Separation of Interest Groups 소장
60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Policy Network: A Case Study on New-entry Policy of Mobile Telecommunication Business 소장
61 Analysis of Policy Network o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Bioethics 소장
62 (2002).“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4) : 359-384. 미소장
6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소장
64 The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Total Industrial Site Volume Control System through ACF 소장
65 A Critical Review of Approaches to Policy Network Dynamics: Transformational Model of Social activity 소장
66 (2004).“그린벨트정책의 규제정치분석: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1) : 83-99. 미소장
67 (2006).「정책변동론」. 서울. 양성원 : 제2장, 제5장. 미소장
68 (2003).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행정논총, 41(4) :253-279. 미소장
69 Japan’s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and the Diversity of Policy Networks 소장
70 한국의 원자력 개발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변화 분석 소장
71 국내 건설 하도급 계약상 점검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 소장
72 (1989).「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64-80. 미소장
73 서울시 교통정책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분석을 이용하여 소장
74 (1995).“랜트 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세종연구소 : 187-251. 미소장
75 (2011).「사회과학: 향성, 발전, 현대이론」. 서울. 박영사 : 제3부 제3장, 제4부 제2장. 미소장
76 교장공모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소장
77 (2003).“의약분업정책: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한국정책회회보, 13(5) : 83-87. 미소장
78 자율규제의 재산권이론적 함의 : 김해 대포천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79 The Rise of the Regulatory State and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South Korea 소장
80 (2012).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론의 최근동향”. 한국정책학회 정책방법론 동향 2012 Spring : 33. 미소장
81 (2012). "기술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통계적 네트워크 분석으로 ;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네트워크 방법론의 접목 가능성”. 행정이론학회 2012년 하계세미나 : 2-8. 미소장
82 (2010).「이익집단정치; 갈등과 통합의 역동성」.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 44-51. 미소장
83 (2011).「행정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제5장-제8장. 미소장
84 (2004).“한국의 사회보험 정책네트워크의 성격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연구 :414-444. 미소장
85 (2000).“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 당위성에 대한 고찰”.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연구집 : 43-51. 미소장
86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규제완화정책의 의제형성 특성 연구 : Cobb&Elder의 정책의제형성 모형 적용 소장
87 NGO와 기업간 관계의 유형화 -식품안전사고를 둘러싼 환경운동연합과 CJ(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88 NGO와 기업간 관계변동에 관한 연구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소장
89 (2006).「국가의 역할」.서울.부키 : 제1부 1장-2장. 미소장
90 규제 개혁 과정에서의 정책 갈등 연구 소장
91 (1999).「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제1장. 미소장
92 (2005).「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279-281. 미소장
93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분석 소장
94 (1997).“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35(2) : 57-78. 미소장
95 (1988).「정책의제형성론」. 서울. 일신사 : 186-219. 미소장
96 (2008).「정책학개론」. 서울. 박영사 : 제2장, 제4장. 미소장
97 (2006).「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제2장-제8장, 제20장. 미소장
98 수자원공급의 거버넌스 변화 분석 :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소장
99 (2008).「제도분석-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 제3장 및 제8장. 미소장
100 (2004).“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결정과정 분석”. 한국행정학회보13(3) : 237. 미소장
101 The Overcomming of Neoliberalism And NGO 소장
102 An Analysis on the Social Policy Networks A Comparison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and the Kim Dae-Jung Government 소장
103 (2006).“알기쉬운 연구방법론 5 ; 정책네트워크 분석 정책행위자 간동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현상 규명하기”. 국토연구원, 297 :120-126. 미소장
104 (2007). The Network Approach,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edited by Sabatier. Boulder, Co. Westview Press : 129-136. 미소장
105 (1978). Comparative Politics. Boston. Mass: Little Brown Co. : 56-57, 170-191. 미소장
106 Resource Dependence and in Terorganiza Tional Relations 네이버 미소장
107 (1971),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 ; 김태현(역).(2005).「결정의 엣센스」.서울.모음북스 : 53-120. 미소장
108 Policy Networks, Policy Communities and the Problems of Governance 네이버 미소장
109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Policy Networks 네이버 미소장
110 (1996). Health Care Reform or Health Care Rationing? A Comparative Study. Canadian-American Public Policy : 26. 미소장
111 Organizing Babylon ‐ On the Different Conceptions of Policy Networks 네이버 미소장
112 Understanding policy change: Multiple streams and emissions trading in Germany 네이버 미소장
113 Discourse Coalitions and the Australian Climate Change Policy Network 네이버 미소장
114 A `Multiple Lenses' Approach to Policy Change: The Case of Tobacco Policy in the UK 네이버 미소장
115 (1997). Mechanisms of Evolutionary Change in Economic Governance: Interaction. Interpretation, and Bricolage. In lars Magnusson and Joan Ottosson (eds.), Evolutionary Economic and Path Dependence. Cheltenham, Edward Elgar : 10-32, 86-94. 미소장
116 (1982). Organized interests and the State: Studies in Meso Corporatism. London, Sage : 40. 미소장
117 (1990). The Changing Architecture of Politics. London, Sage. 미소장
118 (1983). Pa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82-86. 미소장
119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네이버 미소장
120 (1998). A Model and Typology of Government Relationships. Nonpor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7(3) : 358-382. 미소장
121 (2007). Quant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미소장
122 (1998). Explaining Policy outcomes. In David Marsh (eds.). Comparing Policy Network. 76 : 205-227. 미소장
123 Actor network utilities and network evolution 네이버 미소장
124 Social networks and cultural practices: A case study of young avid screen users in France 네이버 미소장
125 Model or Metaphor? A Critical Review of the Policy Network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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