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1.1. 연구배경 14

1.2. 연구 내용 17

1.3. 연구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22

2.1.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2

2.1.1. 과학기술정책 22

2.1.2.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30

2.2. 신제도주의와 제도변화 43

2.2.1. 신제도주의와 정부조직개편 43

2.2.2. 제도변화 44

2.3. 선행연구 분석 50

2.3.1. 정부조직 개편 관련 선행연구 50

2.3.2.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52

2.4. 분석의 틀 58

2.4.1. 개요 58

2.4.2. 거시환경, 아이디어, 행위자 61

2.4.3. 정책결정 과정 72

2.4.4. 거버넌스 변화 78

제3장 시대별 한국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전개 79

3.1. 박정희 정부: 1960년대-70년대 79

3.2. 전두환 정부: 1980년-1987년 81

3.3. 노태우 정부: 1988년-1993년 84

3.4. 김영삼 정부: 1993년-1998년 86

3.5. 김대중 정부: 1998년-2003년 88

3.6. 소결 97

제4장 한국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 분석 102

4.1. 노무현 정부: 과학기술부총리 출범 102

4.1.1. 거시환경 102

4.1.2. 아이디어: 문제의 정의와 대안 106

4.1.3. 정책결정 과정 116

4.1.4. 거버넌스 변화 137

4.1.5. 소결 144

4.2. 이명박 정부 초반기 146

4.2.1. 거시환경 146

4.2.2. 아이디어: 문제의 정의와 대안 149

4.2.3. 정책결정과정 164

4.2.4. 거버넌스 변화 178

4.2.5. 소결 191

4.3. 이명박 정부 후반기 193

4.3.1. 거시환경 193

4.3.2. 아이디어: 문제의 정의와 대안 195

4.3.3. 정책결정과정 199

4.3.4. 거버넌스 변화 228

4.3.5. 소결 234

4.4. 종합 분석 236

4.4.1. 시대별 종합 236

4.4.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분석 240

제5장 결론 246

5.1. 요약 246

5.2. 연구의 시사점 251

1)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서의 아이디어의 중요성 강조 251

2)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서의 아이디어의 유형화와 적용 메커니즘 252

3) 아이디어, 행위자, 제도적 맥락의 상호작용 고찰을 통한 변동과정의 분석 255

4)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시 고려사항 260

5.3. 연구의 한계 261

참고문헌 262

ABSTRACT 275

표목차

〈표 1-1〉 파스퇴르의 사분면(Pasteur's quadrant) 23

〈표 1-2〉 과학기술정책의 포괄범위 26

〈표 1-3〉 R&D 유형 26

〈표 1-3〉 임무지향적 정책과 확산지향적 정책 비교 27

〈표 2-1〉 전통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32

〈표 2-2〉 거버넌스의 개념 33

〈표 2-3〉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국가혁신체제 37

〈표 2-4〉 앵글로 색슨 모델과 라인 모델의 비교 39

〈표 2-5〉 아이디어의 유형 45

〈표 2-6〉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 유형 58

〈표 2-7〉 논문의 분석변수와 내용 60

〈표 2-8〉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아이디어 67

〈표 3-1〉 1970년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추이 80

〈표 3-2〉 1980년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조정 결과(1981년) 82

〈표 3-3〉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1990년) 85

〈표 3-4〉 김대중 정부의 행정부-입법부 현황 89

〈표 3-5〉 과학기술기본법 부처 간 정책갈동의 주요쟁점 92

〈표 3-6〉 연도별 부처 간 연구비 비중 분포(1992-1996) 95

〈표 3-7〉 2000년대 이전의 정부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주요 쟁점 101

〈표 4-1〉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2004년 4월) 105

〈표 4-2〉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상징 110

〈표 4-3〉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 아이디어 115

〈표 4-4〉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 관련 유관부처 및 핵심조직 업무 121

〈표 4-5〉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R&D 제도적 맥락과 아이디어 122

〈표 4-6〉 주요분야 부처별 입장 및 조정결과 예 124

〈표 4-7〉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2002년-2004년) 125

〈표 4-8〉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127

〈표 4-9〉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장관 130

〈표 4-10〉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제도적 맥락과 아이디어 131

〈표 4-1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세 가지 대안 비교 133

〈표 4-12〉 과학기술 집행기능의 주요 조정내역 136

〈표 4-13〉 국과위 기능강화에 따른 R&D 예산편성 방식 변화 내용 139

〈표 4-14〉 과학기술혁신본부 인력구성 142

〈표 4-15〉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비교 161

〈표 4-16〉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비교 162

〈표 4-17〉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아이디어 162

〈표 4-18〉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시 과학기술 관련 해외 정부부처 현황 163

〈표 4-19〉 정부조직 개편 시의 유력한 대안들 166

〈표 4-20〉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부혁신 TF, 경제 2분과 위원 명단 168

〈표 4-21〉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행위자의 아이디어 170

〈표 4-22〉 교육과학기술부 명칭변경 과정 176

〈표 4-23〉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당안 177

〈표 4-2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별 담당분야 179

〈표 4-25〉 정부조직 개편 전·후 평가제도 변화 비교 182

〈표 4-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R&D 사업 이관현황 184

〈표 4-27〉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인력과 예산(2008년 기준) 188

〈표 4-28〉 이명박 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현황(2008) 190

〈표 4-29〉 2008년 국회 정당별 의원 현황(2008년 4월 총선) 193

〈표 4-30〉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R&D사업 추진의 근거와 사업 198

〈표 4-31〉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과 비서관 명단 200

〈표 4-32〉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지경부 인력구성 204

〈표 4-33〉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비교 205

〈표 4-34〉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2차관 206

〈표 4-35〉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 207

〈표 4-36〉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 편성현황(2010년~2011년) 208

〈표 4-37〉 지역발전정책에서의 교육과학거버넌스와 산업거버넌스의 경쟁 210

〈표 4-38〉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현황 211

〈표 4-39〉 정부 출연(연) 개편 참여에 대한 부처의 동기 215

〈표 4-40〉 출연(연) 민간발전위원회 명단 217

〈표 4-41〉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제안 종합 비교 221

〈표 4-42〉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에 대한 부처의 입장 223

〈표 4-43〉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현황 226

〈표 4-44〉 2010년 국회 정당별 의원 현황 227

〈표 4-45〉 R&D 단계별 기능수행 주체 전후 비교 230

〈표 4-46〉 시대별 국가 R&D 체제 239

〈표 4-47〉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 아이디어 241

〈표 4-48〉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 과정 242

〈표 4-49〉 한국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유형 244

〈표 4-50〉 한국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 245

〈표 5-1〉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아이디어 253

〈표 5-2〉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아이디어 254

〈표 5-3〉 한국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59

〈표 5-4〉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설계시 고려사항 260

그림목차

〈그림 2-1〉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성의 제반 차원 40

〈그림 2-2〉 분석의 틀 59

〈그림 2-3〉 아이디어 확산 메커니즘 65

〈그림 2-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법과정도 75

〈그림 2-5〉 국회 입법과정도 76

〈그림 3-1〉 제1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구도 93

〈그림 3-2〉 1999년 연구회 체제 96

〈그림 3-3〉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전과정 98

〈그림 4-1〉 노무현 정부 출범초기의 경제상황 105

〈그림 4-2〉 노무현 정부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 과정 118

〈그림 4-3〉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역할참여와 청와대 중심 갈등조정 123

〈그림 4-4〉 20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조 138

〈그림 4-5〉 과학기술혁신본부 이후 변화된 정부 R&D 예산의 편성 과정 140

〈그림 4-6〉 과학기술부 조직도 141

〈그림 4-7〉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56

〈그림 4-8〉 2007년 6월 영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157

〈그림 4-9〉 영국 혁신대학기능부(DIUS)의 조직 구조 158

〈그림 4-10〉 독일 과학기술 주요 행정체계 159

〈그림 4-11〉 2005년 R&D 부처 간 업무 이관 160

〈그림 4-12〉 이명박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도 178

〈그림 4-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 180

〈그림 4-1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전·후 심의범위 181

〈그림 4-15〉 신정부 출범 이후 달리진 정부R&D예산 편성과정 181

〈그림 4-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기능 183

〈그림 4-17〉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185

〈그림 4-18〉 이명박 정부 초기 지식경제부의 업무영역 186

〈그림 4-19〉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소관 출연 연구기관 187

〈그림 4-20〉 과학기술컨트롤타워 담론 196

〈그림 4-21〉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제시안 218

〈그림 4-22〉 장관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도 228

〈그림 4-23〉 장관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229

〈그림 4-24〉 국과위 상설화 이후 변화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과정 231

〈그림 4-25〉 국과위와 재정부 간의 예산배분·조정 대상사업 범위 232

〈그림 4-26〉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233

초록보기

 한국은 1945년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최단기내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를 정도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70-80년대의 선진기술 도입·개량과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통한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의 하부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과거 1980년대처럼 산업정책의 하위부문으로서 기술개발을 의미하는 소극적 형태의 과학기술처만의 단일 정책을 벗어나,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산업정책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국정운영의 주요한 정책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정책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행위자의 전략과 행동유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맥락으로서 작용한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은 관련 부처,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끼리 치열한 '권력 경쟁(power struggle)'이 발생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현실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원인을 설명해주는 '아이디어'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각 정치세력은 정치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아이디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최고통치권자와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는 아이디어가 선택되어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기술개발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적 접근'과 상공부의 '산업기술적 접근'의 아이디어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아이디어와 논리였다. 이 두 아이디어는 서로 경쟁하면서, 시대적 상황과 대외환경에 따라 최고통치권자와 집권세력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적 자원과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싸고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의 아이디어와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갈등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국가의 R&D에 대한 투자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커지면서, 다른 관련부처도 앞다투어 R&D를 시작하였고 구 산자부가 산업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 각 부처들 간의 영역다툼으로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하였고, 총괄적인 조정기능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정권 초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면 하드웨어적으로 중앙조정기구 내지는 심의기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두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3번의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 이념적 기반은 과학기술을 총괄적으로 조망,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열망이다. 각 부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담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과학과 산업, 과학기술전문가-예산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여 왔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예산 관련부처의 힘에 밀려 과학기술 전문성 중심의 예산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확립은 요원한 길이었다. 특히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자부 내지는 지경부의 R&D 주도권에 대한 헤게모니 투쟁으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부처 간의 힘겨루기로 변질되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시작은 되었지만, 국회, 부처 간의 협의 등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각 정부를 거치면서 역사적,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동형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지면서, 사실 어느 거버넌스가 정답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타협되어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