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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I. 연구의 범위 19

II.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이론 21

제1절 손해 21

I. 손해의 개념 21

II. 손해의 분류 27

III. 정신적 손해 36

제2절 정신적 손해배상 42

I. 서설 42

II. 법적 성격 42

III. 법적 근거 48

IV. 청구권자 57

V. 발생원인 60

VI.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75

제3절 소결 82

제3장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각국의 태도 84

제1절 독일 84

I. 2002년 독일민법 개정 전 84

II. 2002년 독일민법 개정 후 85

III.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86

제2절 프랑스 88

I. 학설과 판례의 태도 88

II.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93

제3절 일본 95

I. 일본민법 제709조·제710조 95

II.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97

III. 소결 109

제4절 영국 110

I. 서설 110

II. 정신적 고통(Mental distress) 111

III. 명성의 손상(Loss of Reputation) 118

제5절 미국 123

I.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123

II. 청구원인 124

III.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131

제6절 소결 133

제4장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135

제1절 서설 135

제2절 인정여부 135

I. 학설 135

II. 판례 141

제3절 인정되는 경우 155

I. 서설 155

II. 인격적 법익의 침해의 경우 156

III. 재산권 침해의 특수한 유형 165

IV. 소결 167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자 168

I. 서설 168

II. 직접적 피해자 169

III. 간접적 피해자 169

IV. 제752조의 신체침해에의 확대적용의 유추 172

제5절 소결 173

제5장 결론 175

참고문헌 178

ABSTRACT 186

초록보기

우리 민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편에만 두고 있을 뿐이어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 민법 제390조의 '손해'의 개념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연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생명·신체라는 중대한 보호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은 물론,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성립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두 책임이 경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당연히 배상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생명·신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든, 불법행위책임에 의하든 동일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계약상의 주된 의무인 진료의무와 부수적 의무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숙박계약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생명·신체가 침해되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게 되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애착을 갖는 재산권의 침해나 채권자의 생활기반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나 그에 준하는 중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간접적 피해자인 근친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752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생명·신체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동일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간접적 피해자를 보호한다면 형평상·이론상 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신체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제752조가 확대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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