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8

제2장 수출대금 결제방식 변화와 결제리스크 현황 29

제1절 무신용장 결제방식 29

1. 송금 방식 29

2. 추심 방식 32

3. 계약 당사자별 리스크 33

제2절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변화 36

1. 결제방식의 변화 추이 36

2. 결제방식 변화의 요인 43

제3절 최근 수출대금 결제리스크의 발생 현황 51

1. 수출보험사고 추이 51

2. 무역클레임의 발생 실태 55

3. 수출미수금의 발생 실태 57

4. 무신용장 방식 결제리스크 발생 사례 58

5. 수출미수금 발생 리스크 전망 및 대응 64

제3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78

제1절 무역리스크의 개념 및 유형 78

1. 무역리스크의 개념 78

2. 수출리스크관리의 개념 및 관리 87

제2절 무역리스크 선행연구 검토 95

1. 수출리스크 인식도 95

2. 수출관리 및 리스크관리성과 98

3.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결정요인 101

4. 수출대금 결제리스크 관리 103

제4장 연구모형, 연구가설 및 설문조사 107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07

1. 기존 연구모형 107

2. 본 논문의 연구모형 111

3. 연구가설의 설정 115

제2절 설문조사 및 설문지 구성 128

1. 설문조사 128

2. 설문지 구성 129

제5장 실증분석과 가설 검정 130

제1절 표본기업의 일반적 특성 130

1. 표본기업의 일반적 특성 130

2. 수출대금 결제리스크 관리실태 142

3. 기업특성 및 거래특성과 수출대금 미회수경험과의 관계 150

제2절 연구모형의 평가 152

1. 타당성 분석 결과 152

2. 신뢰성 분석 결과 154

제3절 연구가설의 검정 154

1. 수출기업의 기업특성과 리스크관리방법 간의 관계 155

2. 수출기업의 거래특성과 리스크 관리방법 간의 관계 180

3. 연구가설 검정의 요약 196

제4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203

제6장 결론 21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1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4

참고문헌 216

설문지 223

〈표 2-1〉 송금 방식의 종류와 리스크 30

〈표 2-2〉 송금 방식 분쟁 사례(수출대금 미회수＝결제리스크) 32

〈표 2-3〉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추이 34

〈표 2-4〉 대금결제방식별 매매 당사자의 리스크 비교 35

〈표 2-5〉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형태별 수출 추이 37

〈표 2-6〉 1997-2011년 기업규모별 수출결제형태 비중 추이 38

〈표 2-7〉 2009년 대미수출 상위 10개국의 기업내 수출비중 추이 48

〈표 2-8〉 한국의 대중국 용도별 수출입 구조 50

〈표 2-9〉 2011년도 사고율이 평균(0.3％) 이상인 국가 53

〈표 2-10〉 2009년 단기보험 주요 보상내역 54

〈표 2-11〉 최근 단기수출보험금의 지급 현황 55

〈표 2-12〉 무역클레임의 경험업체 현황 56

〈표 2-13〉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56

〈표 2-14〉 최근 무역클레임의 발생 추이 57

〈표 2-15〉 수출대금 결제방식별 수출미수금의 발생 현황 57

〈표 2-16〉 수출기업 규모별 수출미수금의 리스크관리 방법 58

〈표 2-17〉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업회의소 표준 중재조항 64

〈표 2-18〉 최근 국가별 신용등급 변경 현황 66

〈표 2-19〉 2011년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현황 67

〈표 2-20〉 신용조사 실시건수 추이 69

〈표 2-21〉 신용조사 실시주기 실태 69

〈표 2-22〉 계약단계의 수출미수금 예방을 위한 체크사항 70

〈표 2-23〉 수출실행 단계 체크사항 72

〈표 2-24〉 사고 발생 후 미수금 회수를 위한 체크사항 74

〈표 2-25〉 주요 국가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76

〈표 3-1〉 무역리스크의 유형 83

〈표 3-2〉 사전·사후적 수출대금 결제리스크 관리방법 94

〈표 3-3〉 수출리스크관리 선행연구 요약 97

〈표 3-4〉 수출 및 리스크관리 성과 선행연구 요약 100

〈표 3-5〉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요약 102

〈표 3-6〉 수출대금 결제리스크의 비재무적 관리 연구 요약 104

〈표 3-7〉 수출대금 결제리스크의 재무적 관리 연구 요약 106

〈표 4-1〉 실증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113

〈표 4-2〉 연구가설의 요약 125

〈표 4-3〉 설문지 구성내용 129

〈표 5-1〉 표본기업의 소재지별 분포 130

〈표 5-2〉 표본기업의 업태별 분포 131

〈표 5-3〉 표본기업의 업종별 분포 132

〈표 5-4〉 표본기업의 종업원 수별 분포 132

〈표 5-5〉 표본기업의 기업규모 133

〈표 5-6〉 표본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 134

〈표 5-7〉 표본기업의 수출개시년도별 분포 134

〈표 5-8〉 표본기업의 수출대상 국가 수별 분포 135

〈표 5-9〉 표본기업의 전년도 수출금액별 분포 136

〈표 5-10〉 표본기업의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별 분포 136

〈표 5-11〉 해외 거래처별 거래 분포 137

〈표 5-12〉 해외 거래처(순수 외국기업) 수출거래비중 138

〈표 5-13〉 최근 3년간 주된 수출대금 결제방식 138

〈표 5-14〉 표본기업의 평균 건당 수출금액 139

〈표 5-15〉 주요 수출대금 결제통화 139

〈표 5-16〉 무신용장 방식 거래이유 140

〈표 5-17〉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비중 140

〈표 5-18〉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형태 141

〈표 5-19〉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주요 거래국가 142

〈표 5-20〉 표본기업의 거래처 신용조사 142

〈표 5-21〉 거래처 신용조사 방법 143

〈표 5-22〉 최근 3년간 무신용장거래에서 수출대금 미회수경험 143

〈표 5-23〉 수출대금 미회수경험 발생 대금결제 방법(건수) 144

〈표 5-24〉 수출대금 미회수경험 국가 145

〈표 5-25〉 수출대금 미회수 발생 시 대처방법 145

〈표 5-26〉 추심 및 선적 후 송금 거래 방식에 대한 리스크 인식도 146

〈표 5-27〉 추심 및 선적 후 송금 방식거래 시 리스크관리 방법 147

〈표 5-28〉 송금 방식 거래시 선수금 수취 정도 147

〈표 5-29〉 표본기업의 송금 방식 거래시 선수금 수취 시기 148

〈표 5-30〉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의 크기 인식도 148

〈표 5-31〉 추심 거래(D/A, D/P)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 149

〈표 5-32〉 송금 거래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 150

〈표 5-33〉 수출규모와 수출대금 미회수경험과의 관계 150

〈표 5-34〉 수출비중과 수출대금 미회수경험과의 관계 151

〈표 5-35〉 무신용장 수출비중과 수출대금 미회수경험과의 관계 152

〈표 5-36〉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결과 153

〈표 5-37〉 수출규모와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56

〈표 5-38〉 수출규모와 채권추심기관 활용과의 관계 157

〈표 5-39〉 수출규모와 신용조사 활용과의 관계 158

〈표 5-40〉 수출규모와 외상관리방법 활용과의 관계 159

〈표 5-41〉 수출규모와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59

〈표 5-42〉 수출규모와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60

〈표 5-43〉 수출규모과 계약조항 고려와의 관계 161

〈표 5-44〉 수출비중과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62

〈표 5-45〉 수출비중과 채권추심제도 활용과의 관계 162

〈표 5-46〉 수출비중과 신용조사 활용과의 관계 163

〈표 5-47〉 수출비중과 외상관리방법 활용과의 관계 163

〈표 5-48〉 수출비중과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64

〈표 5-49〉 수출비중과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64

〈표 5-50〉 수출비중과 계약조항 고려와의 관계 165

〈표 5-51〉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66

〈표 5-52〉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채권추심제도 활용과의 관계 167

〈표 5-53〉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신용조사방법 활용과의 관계 167

〈표 5-54〉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외상관리방법 활용과의 관계 168

〈표 5-55〉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68

〈표 5-56〉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69

〈표 5-57〉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계약조항 활용과의 관계 170

〈표 5-58〉 업태와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71

〈표 5-59〉 업태와 채권추심제도 활용과의 관계 171

〈표 5-60〉 업태와 신용조사방법 활용과의 관계 172

〈표 5-61〉 업태와 외상관리 방법 활용과의 관계 172

〈표 5-62〉 업태와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73

〈표 5-63〉 업태와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73

〈표 5-64〉 업태와 계약조항 고려와의 관계 174

〈표 5-65〉 신용조사 행태와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75

〈표 5-66〉 신용조사 행태와 채권추심제도 활용과의 관계 176

〈표 5-67〉 신용조사 행태와 신용조사방법 활용과의 관계 177

〈표 5-68〉 신용조사 행태와 외상관리방법 활용과의 관계 177

〈표 5-69〉 신용조사 행태와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78

〈표 5-70〉 신용조사 행태와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79

〈표 5-71〉 신용조사 행태와 계약조항 활용과의 관계 180

〈표 5-72〉 거래국가 수와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81

〈표 5-73〉 거래국가 수와 채권추심제도 활용과의 관계 182

〈표 5-74〉 거래국가 수와 신용조사방법 활용과의 관계 182

〈표 5-75〉 거래국가 수와 외상관리방법 활용과의 관계 183

〈표 5-76〉 거래국가 수와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84

〈표 5-77〉 거래국가 수와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84

〈표 5-78〉 거래국가 수와 계약조항 활용과의 관계 185

〈표 5-79〉 무신용장 거래비중과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86

〈표 5-80〉 무신용장 거래비중과 채권추심제도 활용과의 관계 187

〈표 5-81〉 무신용장 거래비중과 신용조사방법 활용과의 관계 188

〈표 5-82〉 무신용장 거래비중과 외상관리방법 활용과의 관계 189

〈표 5-83〉 무신용장 거래비중과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89

〈표 5-84〉 무신용장 거래비중과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90

〈표 5-85〉 무신용장 거래비중과 계약조항 활용과의 관계 191

〈표 5-86〉 무신용장 거래형태와 수출보험 활용과의 관계 192

〈표 5-87〉 무신용장 거래형태와 채권추심제도 활용과의 관계 192

〈표 5-88〉 무신용장 거래형태와 신용조사방법 활용과의 관계 193

〈표 5-89〉 무신용장 거래형태와 외상관리방법 활용과의 관계 194

〈표 5-90〉 무신용장 거래형태와 거래방식 전환과의 관계 194

〈표 5-91〉 무신용장 거래형태와 비즈니스 협상과의 관계 195

〈표 5-92〉 무신용장 거래형태와 계약조항 활용과의 관계 195

〈표 5-93〉 연구가설 검정의 요약 199

 우리나라의 수출대금 결제방식은 1990년대 초까지는 주로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 L/C) 방식이 이용되었으나, 1990년 중반 이후 신용장 방식의 거래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송금(送金, remittance) 방식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IMF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1999년 이후 송금 방식의 거래비중이 L/C 방식을 추월한 이후 대표적인 수출대금 결제방식으로 정착하였다.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보다는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Non-L/C) 방식의 거래비중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을 중심으로 송금 거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등 IT 제품의 결제방식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방식 선택기준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시간적 효율, 비용 절감 등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용장 방식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적인 송금 방식 등의 무신용장 방식 거래는 수출업계의 수익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이나, 리스크관리상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2008년 9월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화,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발효 등 수출환경의 악화, 수입상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클레임의 발생 등으로 무역리스크, 특히 수출대금의 안정적 회수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결제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출미수금 발생의 주된 원인은 수입상의 신용도 하락, 고의적인 마켓클레임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대금 결제방식 중에는 신용장 방식보다는 송금 방식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와 결제리스크 현황을 살펴보고, 수출기업의 기업특성 및 거래특성과 무신용장 방식 거래로 인한 결제리스크 관리방법의 선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학술논문, 무역 관련 보고서 및 자료 등의 검토를 통해 수출기업의 기업특성과 거래특성, 그리고 결제리스크 관련 요인과 측정변수를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구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수출기업의 기업특성으로 5개(수출규모, 수출비중, 업태, 수출대금미수경험, 신용조사행태), 거래특성으로 3개(거래국가 수, 무신용장거래비중, 무신용장거래형태)의 측정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결제리스크 관리방법 중 재무적 방법으로 4개(수출보험, 채권추심, 신용조사, 외상관리), 비재무적 방법으로 3개(거래방식 전환, 비즈니스 협상, 계약조항 고려)의 측정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총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해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1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총 138개 유효설문지를 대상으로 SPSS 19.0 WI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 한국 수출기업들은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있어 수출규모, 수출비중, 수출대금 미수경험, 신용조사 행태, 거래국가 수, 무신용장 거래비중에 따라 결제리스크 관리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수출기업의 기업특성 중에서는 수출규모, 수출비중, 수출대금 미수경험, 신용조사 행태, 그리고 거래특성 중에서는 거래국가 수, 무신용장 거래비중이 결제리스크 관리방법의 선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대금 미수경험과 수출규모, 수출비중, 그리고 무신용장 거래비중과의 관계에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수출기업의 수출규모와 수출대금 미회수경험과의 관계에서 수출규모별로 수출대금 미회수경험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기업이라면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결제리스크에 노출되고, 수출대금 미회수경험도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출비중과 수출대금 미회수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수출비중이 큰 기업(50% 이상)에서 미회수경험의 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결제리스크에 많이 노출되고, 미회수경험도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무신용장 수출비중과 수출대금 미회수경험과의 관계에서는 최근 3년간 무신용장 수출비중이 30%를 넘는 수출기업만이 미회수를 경험하고, 그보다 비중이 낮은 수출기업은 미회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신용장 수출비중 30%를 경계로 수출기업이 결제리스크에 확정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수출기업들이 대금결제와 관련한 클레임을 겪거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 감수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도 미흡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상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금 방식 등 무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결제리스크는 결제방법의 유형이나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규모보다는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무신용장 거래비중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분명하게 결제리스크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 수출기업 중 특히 초보기업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따른 결제리스크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보다 안전한 신용장 방식 거래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출기업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및 무역유관기관의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째, 대기업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를 중소 수출기업의 이용 확대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에 대한 보험한도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리스크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 수출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련 전반적인 인식 제고,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실무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상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 수출기업의 사전적 비재무적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정부의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패키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 수출기업의 무신용장 방식 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실증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향후 후속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증분석을 위한 수출기업의 표본수를 대폭 늘리고,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도 구조방정식모형(SEM)에 의한 적합성 분석, 경로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보다 정교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립변수에 기업특성, 거래특성 외에 수출대상국가별, 품목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종속변수에도 결제리스크 관리방법 외에 결제리스크 관리성과 등이 추가된 확장된 연구모형의 설계와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기업의 거래처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빈도와 방법, 수출대금 미회수시 대처방법, 선수금 수취 정도 및 시기, 거래조건 협상 방법 등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