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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1
1. 연구내용과 방법 11
2. 선행연구의 검토 12
제2장 리츠의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자기관리리츠의 이론적 고찰 20
1. 리츠의 개념과 주요연혁 20
2. 리츠의 운용구조와 유형 29
3. 자기관리리츠와 위탁관리리츠의 비교 35
제2절 외국 사례와의 비교 40
1. 미국 리츠 40
2. 일본 리츠 51
3. 외국 리츠와의 비교 57
제3장 리츠 과세이론의 비교분석 63
제1절 과세이론의 고찰 63
1. 간접투자의 개념과 법적 형태 63
2. 간접투자 과세이론 65
제2절 자기관리리츠와 위탁관리리츠의 과세이론 비교 71
1. 법인세 71
2. 이중과세조정 73
제3절 외국의 사례 75
1. 미국의 리츠 과세제도 77
2. 일본의 리츠 과세제도 79
3. 종합 및 시사점 84
제4장 자기관리리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제1절 자기관리리츠의 문제점 85
1. 자기관리리츠의 한계 85
2. 제도상의 문제점 86
제2절 세제개선에 관한 주장의 비교 88
1. 법인세 감면에 관한 찬반론 88
2. 리츠 분석모형 94
제3절 세제 개선방안 101
1. 전제조건 101
2. 세제개선에 관한 제언 103
제5장 결론 10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7
제2절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과제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4
〈표 2-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과 주요개정의 변천 추이 28
〈표 2-2〉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별 비교 33
〈표 2-3〉 리츠와 유사한 간접투자제도 비교 35
〈표 2-4〉 관리방식의 차이에 따른 장단점 38
〈표 2-5〉 미국 리츠의 자격요건 46
〈표 2-6〉 일본 리츠의 보유물건 비중 52
〈표 2-7〉 일본 리츠의 지역별 비중 52
〈표 2-8〉 일본 리츠의 주요 요건 및 관련 법률 56
〈표 2-9〉 미국 상장 리츠 주식의 시장가치와 수익률 변화 58
〈표 2-10〉 연도별 한국리츠의 설립현황 59
〈표 2-11〉 미국과 한국의 적격요건 비교 60
〈표 2-12〉 미국과 한국의 리츠 자산수입요건 및 배당요건의 비교 61
〈표 3-1〉 간접투자를 수행하는 기구의 법적형태 64
〈표 3-2〉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의 과세비교(법인세) 73
〈표 3-3〉 투자형태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법 74
〈표 3-4〉 각국의 리츠 과세제도 비교 83
〈표 4-1〉 부동산 금융의 종류별 자금조달 기법 91
〈표 4-2〉 일반회사의 투자수익률 96
〈표 4-3〉 자기관리리츠의 투자수익률 97
〈표 4-4〉 위탁관리리츠의 투자수익률 98
〈표 4-5〉 회사별 투자수익률 비교 99
〈표 4-6〉 회사별 세부담률 비교 100
[그림 2-1] 리츠별 운영구조 31
[그림 2-2] 업-리츠의 구조 48
[그림 2-3] 다운-리츠의 구조 50
[그림 2-4] J-REITs의 구조 54
[그림 3-1] 도관이론 67
[그림 3-2] 실체이론 69
[그림 4-1] 자산관리 자회사를 포함한 리츠의 개념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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