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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序論 12

제1절 硏究背景 및 必要性 12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문제 16

3. 연구방법 17

제3절 先行硏究의 考察 18

제2장 理念性向의 理論的 背景 22

제1절 理念性向의 論議 22

1. 좌파와 우파 23

2. 보수와 진보 26

3. 보수와 진보의 구분 기준 35

제2절 歷代 韓國政府의 理念性向 38

1. 한국정부수립에서 김대중 정부까지의 정치이념 39

2. 노무현 정부 이념성향 43

3. 이명박 정부 이념성향 50

4. 보수·진보의 이념과 주택시장의 상관관계 56

제3장 盧武鉉 政府와 李明博 政府의 住宅政策 59

제1절 우리나라 住宅市場의 理解 59

1. IMF 외환위기와 주택정책 64

2. 실물경기와 주택경기의 상관관계 67

제2절 盧武鉉 政府 住宅政策 70

1. 초기(2003 ~ 2004)의 주택정책 70

2. 중기(2005 ~ 2006)의 주택정책 72

3. 임기 말의 주택정책(2006. 11 ~ 2008. 2) 77

제3절 李明博 政府 住宅政策 80

1. 초기주택정책(2008년 3월~2008년 12월) 81

2. 중기(2009~2010) 주택정책 84

3. 임기 말의 주택정책(2011년~2012년) 88

제4절 歷代 政府別 住宅政策 環境 分析 90

1. 주택정책 시기별 구분 90

2. 역대 정부별 통치이념에 따른 주택정책 변화 94

3. 이념성향과 주택정책과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97

4. 소결 103

제4장 양대 政府의 理念性向에 따른 住宅政策의 比較分析 105

제1절 盧武鉉 政府와 李明博 政府의 住宅政策 比較 105

1. 양대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성향 비교 105

2. 공급정책과 이념성향 분류 109

3. 수요정책과 이념성향 분류 115

4. 규제정책과 이념성향 분류 120

제2절 양대 政府 理念性向에 의한 主要住宅政策 比較評價 126

1. 개입주의 정책 127

2. 시장 주의 정책 132

3 소결 137

제5장 結論 138

제1절 結論 138

제2절 硏究의 限界 및 時事點 141

참고문헌 143

ABSTRACT 146

〈표2-1〉 좌-우 척도의 현실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10가지 범주 36

〈표2-2〉 노무현대통령 시기별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율, 전망적 경제인식 45

〈표2-3〉 노무현대통령의 주요 정책의제 및 유영화 (경제·사회분야 12개 항목) 46

〈표2-4〉 이명박 대통령 임기초반 대통령지지율, 정당지지율, 전망적 경제인식 51

〈표2-5〉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제 및 유영화(경제·사회분야 9개 항목) 53

〈표2-6〉 주요정책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구분 58

〈표3-1〉 연도별 주택보급률 61

〈표3-2〉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 62

〈표3-3〉 IMF 극복과정에서 주요 규제완화 내용 66

〈표3-4〉 2003년의 주요 주택정책 71

〈표3-5〉 2005년의 주요 주택정책 74

〈표3-6〉 2006년의 주요 주택정책 76

〈표3-7〉 노무현정부의 주택부동산 경기관련 거시지표 79

〈표3-8〉 미분양아파트 현황 81

〈표3-9〉 2008년 9월의 주요 주택정책 83

〈표3-10〉 2009년 2.12 대책 주요내용 85

〈표3-11〉 2010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87

〈표3-12〉 주택정책 시기별 구분 91

〈표3-13〉 역대 정권별 주택부동산 환경 92

〈표3-14〉 기초통계량 98

〈표3-15〉 단위근 검정 99

〈표3-16〉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100

〈표4-1〉 노무현, 이명박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정책의 구분 106

〈표4-2〉 양대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 공급정책의 이념성향 구분 110

〈표4-3〉 양대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 수요정책의 이념성향 구분 116

〈표4-4〉 양대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 규제정책의 이념성향 구분 121

〈표4-5〉 양대 정부의 유형별 주택부동산 정책 126

〈표4-6〉 주택부동산 투명화정책 128

〈표4-7〉 주택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129

〈표4-8〉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133

[그림3-1] 1인 가구 장래추계 63

[그림3-2] 우리나라 주택경기 변화 추이 65

[그림3-3] 주택경기 및 실물경기 변화 추이 68

[그림3-4] 주택경기 및 실물경기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69

[그림3-5] 우리나라 통치이념의 변화 96

[그림3-6]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추이 101

[그림4-1] 전국미분양주택변동현황 112

[그림4-2] 수도권 미분양주택 변동현황 113

[그림4-3] 연간 주택매매거래량 추이 114

[그림4-4] 주택매매가격지수 대비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 119

[그림4-3]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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