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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 11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자료와 논문 구성 25

제2장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이론 28

제1절 원조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28

1. 원조 효과성 개념의 형성과정 28

2. 원조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 39

제2절 원조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시각 46

1. 경제학적 합리성 모델의 한계 46

2. 국제정치학적 국가이익 모델 49

제3절 원조 효과성의 관리와 실천전략: 파트너십 모델 58

1. 책임성과 참여적 개발 59

2. 참여적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63

3. 파트너십 모델 68

제3장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과정과 전략 74

제1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74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형성과정 75

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담론의 현 위상 81

제2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효과성 비교 분석 88

1. 한국의 파리 선언 이행 모니터링 결과 88

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의 실증적 평가 95

제3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전략 108

1. 한국의 원조모델의 정립 방향 108

2. 파트너십 원조모델의 구성 조건 117

제4장 파트너십 원조모델의 중앙아시아 적용 사례 126

제1절 중앙아시아의 전략 환경과 협력방향 127

1. 중앙아시아의 전략 환경 127

2.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협력의 기본 방향 137

제2절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원조정책의 내용과 평가 143

1. 중앙아시아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43

2.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원조정책 내용 148

3.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만족도 158

제3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파트너십 역량 강화 방향과 과제 178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SWOT분석에 기초한 위치권력의 확립 178

2. 체계적 기획방식의 개발사업 프로그래밍 185

3. 고려인 연계와 농업 및 IT 분야 사업 프로그램 강화 188

제5장 결론 195

참고문헌 205

ABSTRACT 216

표목차

〈표 2-1〉 새천년개발목표와 세부목표 29

〈표 2-2〉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국제합의 32

〈표 2-3〉 로마 선언의 주요 내용 33

〈표 2-4〉 마라케시 선언의 주요 내용 34

〈표 2-5〉 파리 선언의 원칙 및 측정지표 35

〈표 2-6〉 아크라 행동계획(AAA)의 주요 내용 36

〈표 2-7〉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56

〈표 2-8〉 거버넌스와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56

〈표 3-1〉 수원국으로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주요 연혁 75

〈표 3-2〉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주요 연혁 77

〈표 3-3〉 대외개발원조 중기 계획(2008-2010)의 주요 내용 82

〈표 3-4〉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1-2015)의 주요 내용 84

〈표 3-5〉 G20 서울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 87

〈표 3-6〉 파리선언의 5대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12지표와 달성 목표 89

〈표 3-7〉 DAC 회원국의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2011) 91

〈표 3-8〉 DAC 회원국의 원조 효과성 지표별 순위 (2009년) 93

〈표 3-9〉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GNI 대비 비율 96

〈표 3-10〉 소득수준별 원조배분 : 한국과 DAC 비교(2008-2010) 102

〈표 3-11〉 한국의 소득수준별 양자 무상원조 배분 (2010-2011) 103

〈표 3-12〉 지역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8-2010) 103

〈표 3-13〉 한국의 지역별 양자 무상원조 배분 (2010-2011) 104

〈표 3-14〉 분야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8-2010) 105

〈표 3-15〉 한국의 분야별 양자 무상원조 배분 (2010-2011) 106

〈표 3-16〉 DAC 회원국의 원조유형 111

〈표 3-1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개념도 113

〈표 3-18〉 국제개발위원회의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추진 전략 114

〈표 3-19〉 KoDev Partnership 21의 개념도 115

〈표 3-20〉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이념 발전과정 116

〈표 3-21〉 선진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비교 119

〈표 3-22〉 KOICA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시범사업 개요 122

〈표 3-23〉 단계별 민·관 파트너십 사업모델과 운영 로드맵 124

〈표 4-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지표 (2010년) 128

〈표 4-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구성비 129

〈표 4-3〉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 매장량 130

〈표 4-4〉 카스피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131

〈표 4-5〉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원 수출비중(2005년) 132

〈표 4-6〉 중앙아시아 6개국의 GDP 성장률 동향 132

〈표 4-7〉 중앙아시아 6개국의 농업·제조업·서비스업 GDP 비중 변화 133

〈표 4-8〉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 시장성 전망 134

〈표 4-9〉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 성장성 전망 135

〈표 4-10〉 2007-12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량 추이 138

〈표 4-11〉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비중 144

〈표 4-12〉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부문별 고용 비중 144

〈표 4-13〉 중앙아시아 각국의 부문별 고정자본 투자구조 145

〈표 4-14〉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 지출현황 146

〈표 4-15〉 KOICA의 동구 및 CIS지역 사업실적 147

〈표 4-16〉 우즈베키스탄의 공적개발원조 수여 현황 150

〈표 4-17〉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의 무상원조(KOICA) 수여 현황 151

〈표 4-18〉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의 무상원조(KOICA) 사업형태별 지원 151

〈표 4-19〉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의 무상원조(KOICA) 분야별 지원 151

〈표 4-20〉 카자흐스탄의 공적개발원조 수여 현황 152

〈표 4-21〉 한국의 카자흐스탄 무상원조(KOICA) 수여 현황 153

〈표 4-22〉 한국의 카자흐스탄 무상원조(KOICA) 사업형태별 지원 153

〈표 4-23〉 한국의 카자흐스탄의 무상원조(KOICA) 분야별 지원 153

〈표 4-24〉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적개발원조 수여 현황 154

〈표 4-25〉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무상원조(KOICA) 수여 현황 155

〈표 4-26〉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무상원조(KOICA) 사업형태별 지원 155

〈표 4-27〉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상원조(KOICA) 분야별 지원 155

〈표 4-28〉 타지키스탄의 공적개발원조 수여 현황 156

〈표 4-29〉 한국의 타지키스탄 무상원조(KOICA) 수여 현황 157

〈표 4-30〉 한국의 타지키스탄 무상원조(KOICA) 사업형태별 지원 157

〈표 4-31〉 한국의 타지키스탄 무상원조(KOICA) 분야별 지원 157

〈표 4-32〉 DAC 원조사업의 5대 평가기준 158

〈표 4-33〉 KOICA의 수원국 만족도 평가 항목(수원총괄기관/수원기관) 160

〈표 4-34〉 KOICA의 봉사단 파견프로그램 평가항목 160

〈표 4-35〉 최근 3년간 수원총괄 기관 만족도 평균 비교 162

〈표 4-36〉 우즈베키스탄의 공관 보고서(2011년도) 163

〈표 4-37〉 카자흐스탄의 공관 보고서(2010년도) 165

〈표 4-38〉 카자흐스탄의 수원총괄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세부항목별) 170

〈표 4-39〉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SWOT분석 179

〈표 4-40〉 원조공여국으로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권력 181

〈표 4-41〉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공적개발원조 SWOT 분석 182

〈표 4-42〉 한국의 시대별 발전경험 183

〈표 4-43〉 프로그램 접근과 여타 접근방식의 비교 186

그림목차

〈그림 2-1〉 원조의 효과성 제고의 개념적 틀 39

〈그림 2-2〉 공여국-수원국간의 파트너십 유형 67

〈그림 2-3〉 한국의 파트너십 원조모델 개념도 73

〈그림 3-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및 비율의 국제비교 (2011년 기준) 97

〈그림 3-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전망 97

〈그림 3-3〉 한국의 양·다자 공적개발원조 추이 98

〈그림 3-4〉 한국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추이 99

〈그림 3-5〉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체계도 100

〈그림 3-6〉 국별지원전략(CPS) 수립 조직도 101

〈그림 3-7〉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의 개념도 114

〈그림 4-1〉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공적개발원조 정책목표 149

〈그림 4-2〉 우즈베키스탄 수원총괄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기준별 KBSI 지수비교) 167

〈그림 4-3〉 우즈베키스탄 수원총괄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평가기준 세부항목별 비교) 167

〈그림 4-4〉 아제르바이잔 수원총괄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기준별 지수비교) 168

〈그림 4-5〉 아제르바이잔 수원총괄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평가기준 세부항목별 비교) 169

〈그림 4-6〉 우즈베키스탄 수원/수혜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성과기준별 KBSI 지수비교) 171

〈그림 4-7〉 우즈베키스탄 수원/수혜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평가기준 세부항목별 비교) 172

〈그림 4-8〉 아제르바이 잔 수원/수혜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성과기준별 지수비교) 173

〈그림 4-9〉 아제르바이잔 수원/수혜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평가기준 세부항목별 비교) 174

〈그림 4-10〉 우즈베키스탄 봉사단 파견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성과기준별 KBSI 지수비교) 175

〈그림 4-11〉 우즈베키스탄 봉사단 파견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평가기준 세부항목별 비교) 176

초록보기

 이 연구는 원조 선진국들이 고심해온 '원조 효과성' 문제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서 얼마나 적실성 있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를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파트너십 원조모델'의 방향과 함의를 도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갖는 독특한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을 토대로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를 조화시키는 한국형 파트너십 원조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정하는 파트너십 모델은 공여국-민간-수원국간의 win-win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의 파트너십 관계를 종합적으로 개념화시켰다. 첫째는 공여국 국내차원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으로, 여기서 파트너십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공여국의 원조체제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조율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으로 파악한다. 둘째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으로, 여기서 파트너십은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수원국의 이해관계와 제약요인을 전제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 단위(PMU: Project Management Unit)를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감시가 이뤄지는 협력의 틀(framework of cooperation)로 파악한다. 셋째는 공여국간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으로, 여기서 파트너십은 국제원조사회에서의 위치권력의 차원에서 공여주체의 확대에 따라 원조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또 국가별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국제원조의 분업과 조화로 개념화한다.

이 연구의 논점은 첫째,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이 공적개발원조의 이중가치인 인도주의적 보편성과 국익추구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절충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자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필수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원조정책의 2중적 대상에서 생겨나는 책임성의 괴리문제, 다시 말해 공여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책임성의 수준과 수원국의 상황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책임성의 수준간의 괴리를 극복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의 대내·외적 상황에 적합한 파트너십을 촉진시키는 과정전략에 주목해야 하며, 수원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 형태도 '지시형 접근', '코치형 접근', '지지형 접근', '위임형 접근' 등으로 단계적이고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SWOT분석으로 도출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전략은 글로벌 원조규범을 준수하면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재해석하며,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특성인 당사자 지위, 지속적인 상호작용, 물질적·비물질적 기여,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공유 등을 적용함으로써 수원국과의 상호학습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파트너십 원조모델'은 수원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수원국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수원국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한다는 파트너십 정책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 토대한 '한국의 파트너십 원조모델'이 적실성을 가진 원조전략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 파트너들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험과 책임의 분담, 지원과 편익의 공유, 그리고 사업의 공동수행이라는 인식의 틀을 제도화시키는 관계법규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 민·관 양자가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허용할 수 있도록 공여국과 수원국의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의 개발사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원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한국의 발전경험과 관련된 민·관 파트너십 사업을 특화시켜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시키거나 국내의 NGO와 현지 NGO와의 연대를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원국과의 민·관 대화(public-private dialogue)의 도입을 통해 사업 프로그램별로 양국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PMU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 원조 가치와 파트너십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합적 원조정책의 운용과 원조배분의 적합성, 그리고 수원국의 선정기준과 원조배분의 기준을 선진화 시켜가는 것이 현재 한국 원조정책이 당면한 핵심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 사례분석은 한국의 원조 효과성 제고 방향이 단순한 세부적 미비사항의 보완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SWOT분석에서 도출되는 위치권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토대한 원조사업의 목표와 단계별 사업전략의 수립, 그리고 적합한 사업모델 구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갖는 독특한 위치권력을 확립하고 활용할 필요성이다. 한국의 과거 발전경험, 현재 진행형인 사회발전의 성공경험, 그리고 미래지향적 프로젝트 수행경험은 그 자체로 한국의 원조 개발협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수원국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만의 상품을 개발해 나가면서 다른 공여국들과의 차별화와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오는 이 위치권력은 '한국형 파트너십 원조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로 이어지게 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는, 원조사업체계의 구조와 과정에서 일관성과 조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의 기본 정책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사업의 설계, 준비, 심사, 실시 등에 적실성 있게 적용되고, 한국형 원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 접근은 프로젝트사업 중심의 PCM기법과는 달리 원조 효과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이루는데 유용하다. 그런 만큼, 이런 프로그램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의 유형, 추진절차, 개발의 기본요소와 목표, 그리고 정책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연계시켜 추진할 수 있는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수원국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과 함께 확산효과가 큰 비물질적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협력 분야들 특히, 수원국의 빈곤조건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농업분야 기술전수와 생산성 향상, 교육여건의 개선과 인재육성,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망 구축, 무역인프라 구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야들은 한국이 그동안의 발전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모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각 사업들에 현지인의 참여와 협력을 연계시킴으로써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시켜 나가는데도 유리한 분야들이다. 그 중에서도 농업과 정보통신(ICT)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연계하여 다목적이고도 전략적으로 특화시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4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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