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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4

제1절 이론적 배경 14

1. 노후의 이해와 노후문제 14

2. 노후문제의 해결과 연금 17

3. 은퇴 재정설계와 연금 19

제2절 선행연구 21

제3장 개인연금의 실태와 사례분석 27

제1절 개인연금의 개요 및 종류 27

1. 개인연금의 개요 27

2. 우리나라 개인연금상품의 종류 29

3. 세계 각국의 개인연금제도 42

제2절 개인연금제도의 필요성 44

1. 급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45

2. 국민소득향상과 노후생활수준 욕구의 증대 46

3. 노후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도모 47

4. 공적연금제도의 불만족 48

제3절 우리나라 개인연금의 문제점 49

1. 노후소득보장에 미흡 49

2. 자본시장 활성화에 제한적 기여 50

3. 공시이율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 위험성 51

4.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가치 하락 52

제4장 외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사례 54

제1절 외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사례 54

1. 독일의 개인연금 활성화 사례 54

2. 영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사례 57

3. 독일과 영국의 개인연금 비교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62

제5장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65

제1절 국가적 측면 65

1.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65

2. 소득대체율 제고 68

3. 개인연금 통합포털 사이트 운영 70

제2절 금융회사 측면 72

1. 판매채널의 효율화 72

2. 상품의 다양화 73

3. 교육 및 홍보활동 74

제3절 소비자적 측면 75

1.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활동 75

2. 보험회사의 선택과 가입시기의 고려 75

제6장 결론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3

표목차

〈표 2-1〉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 15

〈표 3-1〉 금융회사별 상품특징 33

〈표 3-2〉 변액연금(적립형)의 구성 38

〈표 3-3〉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45

〈표 3-4〉 고령화 지수 46

〈표 3-5〉 국민 소득수준 향상 지표 47

〈표 3-6〉 공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 48

〈표 4-1〉 각국의 노인빈곤율 59

〈표 4-2〉 영국과 독일의 개인연금 활성화 사례 비교 64

〈표 5-1〉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추정 결과 69

그림목차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 17

〈그림 2-2〉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60세 이상) 19

〈그림 3-1〉 개인연금(종신연금)의 구성 29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안정된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3층 보장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보장체계에 들어오도록 제도를 만들고 유인책을 주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1988년에 공적연금인 국민 연금을 도입하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994년에 개인연금, 그리고 2005년도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3층보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연금제도 도입 이전의 상황은 퇴직연금을 대신하는 퇴직금일시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 보장의 불확실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소득대체율이 정부가 적정비율로 설정한 60%에 미달되는 대상이 많았다. 이러한 부족분을 보완함으로써 이미 진행 중인 노령화 사회에서 노후생계보장 기능의 충실화를 기하고, 노령자 부양에 필요한 총비용 및 공적연금 대한 정부재정의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개인연금 수급자비율과 소득대체율을 통해서 볼 때 두 지표 모두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적연금의 두 축을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겠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 제고와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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