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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와 방법 11

II. 기술임치제도의 개관 12

1. 기술임치 개요 12

(1) 기술임치(Technology Escrow)의 개념 12

(2) 도입 배경 12

(3) 국내 기술임치제도의 종류 13

1) 기술자료임치(Technological Material Escrow)제도 13

2) SW 임치(Software Escrow)제도 16

3)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21

4)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23

2. 국내 기술임치 운영기관 25

(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5

(2) 한국저작권위원회 26

(3) 한국특허정보원 27

3. 해외 기술임치제도 현황 27

(1) 미국, 캐나다의 경우 27

(2)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28

III. 기술자료임치센터의 물리적 보안 현황 32

1. 기술자료임치센터의 물리적 보안 중요성 32

2. 물리적 보안 장비 운용 현황 33

(1) 접근통제, CCTV, 소방설비 34

(2) 금고, 전력공급, 냉·난방공조시스템 36

IV.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물리적 보안 개선방안 37

1. 국내·외 물리적 보안 관리 지침 37

(1) 미국 연방 규정 37

(2) 국내 규정 39

2.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보안 적용 사례 42

(1) 데이터 센터 42

(2) 기록물 관리기관 44

3. 물리적 보안 개선 방안 46

(1) 자연재해에 대비 46

1)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 46

2) 강풍 및 홍수에 대한 안전 확보 50

(2) 화재 및 테러에 대한 대비 53

1) 화재에 대한 대비 53

2) 테러에 대한 대비 59

(3) 임치 금고의 기능 개선 64

(4) 물리보안 장비의 도입 및 개선 67

(5) 건물 내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 73

(6) 물리적 보안에 대한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76

V. 결론 82

참고문헌 84

Abstract 87

표목차

〈표 1〉 기술자료 임치대상물 13

〈표 2〉 임치 대상물 18

〈표 3〉 기술검증 서비스 내용 20

〈표 4〉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24

〈표 5〉 최초 임치설비 구축 공사 추진계획 상 설비구축 내역 33

〈표 6〉 Security Risk Management Series 37

〈표 7〉 Natural Disaster RMS Publications 38

〈표 8〉 국가화재안전기준 41

〈표 9〉 원자력발전소 부지 별 가능 최고 해수위 및 여유 높이 44

〈표 10〉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변천과정 49

〈표 11〉 태풍 통과 시 일 최다 강수량 순위 52

〈표 12〉 방화문(Fire door) 성능 기준 54

〈표 13〉 비상경보 설치대상 57

〈표 14〉 주요 상해의 임계치 62

〈표 15〉 건물 화생방공격 보호 전략 64

〈표 16〉 보관물(허용 온도)에 따른 구분 65

〈표 17〉 성능에 따른 구분 66

〈표 18〉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67

〈표 19〉 CCTV카메라와 네트워크카메라 구분 71

〈표 2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분야별 시설 지정현황 77

〈표 21〉 물리적 분야 취약성 분석?평가 기본 및 선택점검 항목 79

그림목차

〈그림 1〉 산업기술 표준분류 대분류 기준 2012년 임치제도 이용통계 15

〈그림 2〉 삼자간, 다자간 임치계약 유형 16

〈그림 3〉 국내 SW 임치제도 이용실적 17

〈그림 4〉 삼자간 및 다자간 임치계약 개요도 19

〈그림 5〉 영국 조달 관련 계약규정 변동 현황 29

〈그림 6〉 프랑스 솔로봉투(Envelope Soleau) 31

〈그림 7〉 금고실 출입통제 시스템 35

〈그림 8〉 금고실 내부 소화설비 및 CCTV 35

〈그림 9〉 임치금고의 잠금장치 36

〈그림 10〉 데이터센터의 내진 및 면진 설비 43

〈그림 11〉 기록물 관리기관 보안관리 45

〈그림 12〉 연도별 지진발생 추이 및 현황(1978~2012) 47

〈그림 13〉 한반도 지진 진앙지 분포도(1978~2012년) 48

〈그림 14〉 한반도 부근 태풍 진로도(2012년) 51

〈그림 15〉 태풍 ‘루사(RUSA)’의 시간대별 통과위치 및 최대풍속(2002년) 52

〈그림 16〉 방화문 주요 구성요소 54

〈그림 17〉 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의 종류 58

〈그림 18〉 폭발 파장 다이어그램 60

〈그림 19〉 건물붕괴의 순서를 보여주는 개략도 62

〈그림 20〉 접근통제의 기본 메커니즘 69

〈그림 2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절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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