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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2장 토양환경보전법의 개관 17

제1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경위 17

I.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의 토양오염 규제법률 17

II.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19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0

I. 서론 20

II.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개념 20

1. 토양오염 20

2. 토양오염물질 21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1

4. 토양정화 22

5.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22

III. 토양환경보전법의 제·개정 연혁 23

제3절 토양오염 관리체계 25

I.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규제 25

II.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이외의 토양오염의 규제 26

1. 서론 26

2.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27

3. 토양오염실태조사 27

4.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 28

제4절 토양오염 책임체계 29

I. 관련 규정 및 문제의 소재 29

II. 오염원인자 책임부담의 원칙 34

1. 서론 34

2. 오염원인자의 사법상 책임 34

3. 오염원인자의 공법상 책임 35

4. 오염원인자의 책임의 근거 및 성질 37

III. 무과실책임의 원칙 45

IV. 연대책임의 원칙 47

V. 소급책임의 문제 48

VI. 소결 50

제3장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판례의 검토 52

제1절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사건의 개관 52

제2절 한국철강부지오염사건 53

I. 기초사실 53

II.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887, 2009두23778 판결) 57

1. 쟁점 57

2. 판단 57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결정) 62

1. 사건의 경과 및 헌법적 쟁점 62

2. 판단 63

제3절 마산주유소부지오염사건 68

I. 기초사실 68

II.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0908 판결) 70

1. 쟁점 70

2. 판단 71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결정) 72

1. 사건의 개요 및 헌법적 쟁점 72

2. 판단 73

제4절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판례의 분석과 평가 76

I. 대법원 판례의 분석과 평가 76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념 76

2. 연대책임 81

3. 소급책임 82

4. 소결 83

II.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평가 83

제4장 토양오염 책임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85

제1절 미국 85

I. 관련법령 85

II. 정화책임자의 범위 86

III. 책임원칙 88

1. 무과실책임 88

2. 연대책임의 원칙 및 완화규정 88

3. 소급책임 94

제2절 영국 95

I. 관련법령 95

II. 책임결정절차 96

III. 정화책임자의 범위 97

IV. 책임원칙 98

1. 무과실책임 98

2. 행정청에 의한 책임분할 98

3. 소급책임 102

V. 기타 비례원칙 관련 조항 103

제3절 독일 105

I. 관련법령 105

II. 정화책임자의 범위 106

III. 책임원칙 107

1. 무과실책임 107

2. 연대책임 107

3. 소급책임 108

IV. 책임부담순위 109

V. 면책사유 및 책임의 상한 109

VI. 책임결정절차 110

1. 토양조사 110

2. 정화계획 111

3. 정화계약 111

4. 정화조치명령 112

제4절 일본 112

I. 관련법령 112

II. 정화책임자의 범위 및 책임부담의 순위 113

III. 책임원칙 114

1. 무과실책임 114

2. 책임배분 114

3. 소급책임 115

IV. 면책사유 116

V. 지원조치 116

VI. 책임결정절차 117

제5절 비교법적 고찰의 시사점 117

제5장 토양오염 책임법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122

제1절 법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122

I. 서론 122

II. 헌법의 해석론과 그 한계 122

III. 법정책적 고찰의 필요성 124

IV. 법정책적 평가의 기준 125

제2절 오염원인자 책임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평가 127

I. 교정적 정의 127

II. 배분적 정의 131

III. 효율성 132

제3절 법정책적 고찰의 시사점 136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모색 137

제1절 서론 137

제2절 오염원인자의 면책사유 137

I. 오염원인자의 책임의 근거 및 성질 138

1. 제1호의 오염원인자의 경우 138

2. 제2, 3호의 오염원인자의 경우 139

II. 소결 140

제3절 책임부담의 순위 141

I. 헌법재판소의 대안제시 141

II.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순위 142

1. 학설 142

2. 비교법적 고찰 142

III. 선택재량의 인정 및 재량행사의 기준 143

IV. 소결 144

제4절 책임배분기준 145

I. 서론 145

II. 행정절차에서의 책임분할의 중요성 147

III. 토양오염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150

IV. 책임배분기준 150

V. 구상권 조항 151

VI. 소결 152

제5절 소급책임의 제한 153

I. 헌법재판소의 대안제시 153

II. 소급적용의 필요성 153

III. 소급적용의 한계 154

1. 공법상 토양오염책임에 관한 규제연혁 154

2. 비교법적 고찰 156

3. 완화조치의 필요성 157

IV. 소결 158

제6절 상태책임의 상한 158

I. 헌법재판소의 대안제시 158

II. 상태책임의 상한 설정시 고려사항 160

제7절 기금 또는 보험의 도입 필요성 161

제8절 소결 162

제7장 결론 163

참고문헌 166

Abstract 173

표목차

[표 1] 주요 선진국의 토양오염 소급책임 법제 156

그림목차

[그림 1-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체계도 26

[그림 1-2] 토양오염조사 관리체계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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