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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서론 13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3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의 문제점 16

3. 논문의 구성과 연구자료 22

1) 논문의 구성 22

2) 연구자료 26

제1장 한국전쟁 이전 계엄과 법제화 28

제1절 1946년 10월항쟁과 계엄 28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28

2. 지방군정과 전술군의 갈등 38

3.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42

4. 미군정하 계엄의 체계화 53

제2절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의 계엄 59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59

2.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75

3. 즉결처분과 군법회의 82

4. 계엄의 해제와 계엄상태의 지속 103

제3절 1949년 계엄법 제정과 성격 110

1. 계엄법의 원천 110

2. 계엄법 제정 과정과 내용 120

3. 축조·심의 과정과 주요 쟁점 124

제2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선포와 전개 135

제1절 전쟁의 발발과 긴급명령 135

1. 정부의 전쟁 초기 대응 135

2. 긴급명령과 계엄 141

제2절 1950년 계엄 선포와 해제 153

1. 비상계엄의 선포 153

2. 비상계엄의 확대 159

3.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정부의 대응 167

제3절 1951년 전쟁의 교착과 계엄 177

1. 1951년 계엄의 전개 177

2. '가상의 포위상태'로서의 계엄 185

제4절 1952년 이후 계엄과 부산정치파동 194

1. 1952년 이후 계엄의 전개 194

2.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203

제3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와 계엄의 일상화 215

제1절 계엄 수행 체계와 기능 215

1.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15

2. 지구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26

3. 계엄 실행 기구의 기능과 활동 234

제2절 계엄의 일상화와 억압체제의 강화 265

1. 포고에 의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265

2. 군법회의의 확대와 사법권의 무력화 280

3. 감시와 동원의 강화 306

결론 321

참고문헌 328

ABSTRACT 342

표목차

〈표 1-1〉 미군정 시기 계엄 선포 현황 32

〈표 1-2〉 대구·경북지역 계엄 선포·해제 일시 33

〈표 1-3〉 10월항쟁 시기 포고 현황 34

〈표 1-4〉 10월항쟁 관련 대구·경북지역 재판 현황 51

〈표 1-5〉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관련 계엄 선포 현황 59

〈표 1-6〉 여순사건·제주4.3사건 계엄 관련 포고·담화문 현황 80

〈표 1-7〉 여순사건 관련 군법회의 회부 인원과 형량 92

〈표 1-8〉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계엄고등군법회의 명령 비교 95

〈표 1-9〉 호남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 대상자 직업별 형량 현황 100

〈표 1-10〉 일본 계엄령 종류와 사례 112

〈표 1-11〉 일본 계엄령과 한국 계엄법 비교 115

〈표 1-12〉 계엄법안별 쟁점과 의결 내용 124

〈표 2-1〉 한국전쟁기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143

〈표 2-2〉 북한군 작전 일반계획 161

〈표 2-3〉 1950년 계엄의 선포와 해제 사례 175

〈표 2-4〉 1951년 계엄의 선포와 해제 사례 178

〈표 2-5〉 1951년 계엄실시 지역의 변동과 사유 182

〈표 2-6〉 1951년 12월 말 계엄 선포·해제지역 184

〈표 2-7〉 한국전쟁기 공비토벌 작전 188

〈표 2-8〉 1952년 이후 계엄 선포·해제 사례 199

〈표 2-9〉 1952년 이후 계엄 실시 지역의 변동과 사유 200

〈표 3-1〉 계엄법 시행령 주요 내용(1952.1.28) 219

〈표 3-2〉 한국전쟁 시기 계엄사령관 변화 224

〈표 3-3〉 한국전쟁 시기 지구계엄사령관 변화 232

〈표 3-4〉 한국전쟁 직후 한국군 지휘관과 출신 부대 233

〈표 3-5〉 한국전쟁기 민사부 체계 변화 236

〈표 3-6〉 한국전쟁 시기 계엄민사부장의 변화 239

〈표 3-7〉 피난민 분산 계획 요령 241

〈표 3-8〉 한국전쟁 시기 계엄 조치문 현황[1950~1951] 271

〈표 3-9〉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포고문 현황[1950~1951] 272

〈표 3-10〉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공고 현황[1950~1951] 275

〈표 3-11〉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조치문 내용별 통계[1950~1951] 276

〈표 3-12〉 범죄별일람표['50.6.25-'51.3.말] 288

〈표 3-13〉 부역자처리사건표['50.6.25-'51.3.말] 289

〈표 3-14〉 서울시 경찰국 관할 각 서, 체포자 수[1950.10] 291

그림목차

〈그림 1-1〉 10월항쟁시기 계엄사령부와 병력 43

〈그림 1-2〉 미군정 사법체계 48

〈그림 1-3〉 계엄 매뉴얼 : Sop for Martial law[제6사단 발신] 54

〈그림 1-4〉 계엄 매뉴얼 : Sop for Martial law[주한미군사령부 발신] 54

〈그림 1-5〉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 편성표(1948.10.21~1948.10.30) 76

〈그림 1-6〉 1948년 제주 계엄고등군법회의 명령 87

〈그림 1-7〉 호남 계엄고등군법회의 명령 95

〈그림 1-8〉 계엄사령관 김백일(1), 함병선(2)의 직인 97

〈그림 2-1〉 1951년 12월말 계엄 계엄지역 현황도 184

〈그림 2-2〉 1952년 12월말~1953년 계엄지역 현황도 203

〈그림 3-1〉 국방부 본부 편성(1948.12.1) 216

〈그림 3-2〉 계엄사령부 직제 222

〈그림 3-3〉 한국전쟁기 지구 계엄사령부의 변화[1950월 7월 ~ 1952년 1월] 229

〈그림 3-4〉 부산지구 계엄사령부 편성표 230

〈그림 3-5〉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조치문 내용별 분류[1950~1951] 277

초록보기

 본 논문은 미군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기간까지를 한국에서 계엄이 역사적 형성된 시기로 보고, 극우반공체제의 형성과 유지라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1946년부터 1953년까지 계엄의 전개와 성격을 고찰한 연구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6년 10월항쟁 진압 과정에서 미제6사단 산하 제1연대 전술군사령관은 1946년 10월 2일 대구를 시작으로 포항(영일)·경주, 달성 그리고 무안 일대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당시 계엄은 미군의 마샬 로우(Martial Law)의 집행으로 군정통치 지역에서 전술군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계엄 선포에 따라 제1연대 전술군사령관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일반 행정·사법권을 통제하였으며 항쟁의 진압을 지휘하고 헌병재판소(Provost Courts) 외에 군법회의(Military Commission)를 설치하여 관련자를 재판하였다. 1946년 말에서 1947년 사이 주한미군사령부는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엄 매뉴얼(SOP for martial law)'을 미제6사단을 통해 마련하여 미군 점령 지역에서의 계엄 운용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최초의 계엄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진압 과정에서 선포되었다. 계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계엄은 군·경에 의한 지역 주민 학살과 민간인을 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시 계엄은 별도의 수행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계엄사령부도 조직되지 않았다. 계엄은 해당지역의 진압·토벌 부대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현지 진압부대 사령관은 임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지역을 확대하는 등 불법적이고 혼란된 양상을 보였다. 1948년 12월 31일과 1949년 2월 5일을 기하여 제주지역과 여순사건 지역에서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을 군법회의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공비토벌'을 명분으로 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즉결처형이 이루어지는 등 계엄상태는 지속되었다.

계엄법은 1949년 11월 일본의 계엄령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심의·축조 과정에서 소장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 계엄의 종류에 따른 성격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계엄 실시 과정에서의 군의 임의적 권한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바, 1949년 계엄법은 두 입장을 절충한 결과물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황의 변화에 따라 전라남북도 지역과 3·8이북지역으로 계엄을 확대·실시하였다. 비상계엄의 실시에 따라 계엄사령관에게 일반 행정·사법 관할권이 귀속되었으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 특별조치령·국방경비법·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중형 선고와 군법회의 회부가 진행되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는 1951년 이후부터 국회에서는 본격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군은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로 부분적으로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전쟁 기간 내내 계엄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계엄상태의 유지는 이른바 부역자·정치범 제거와 전시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이승만의 통치술이었으며, 이승만은 1952년 개헌을 둘러싼 부산정치파동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하여 독재를 연장시켰다.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는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계엄법 시행령과 직제는 1952년 1월에야 마련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계엄은 지구계엄사령부(1950년 10월 이후 지구계엄민사부)와 계엄 실행 기구인 계엄민사부, CIC 등의 군정보기구 그리고 사법기구인 계엄군법회의를 통해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계엄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일반 치안·행정은 물론 사법권의 무력화와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1951년 5월 군·검·경합동수사본부의 해체와 군법회의 재판권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정부와 군은 계엄상태에서 이승만의 전체주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방공 훈련,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실시했으며, 행정 말단조직을 국민 통제와 감시 그리고 정치 동원의 자원으로 강화시켜나갔다. 이를 통해 계엄은 전 사회적으로 일상화되었다.

참고문헌 (25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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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남도민일보, 국도신문, 동방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민주신보, 민주일보, 부산일보, 서울신문, 승리일보,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호남신문 미소장
2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1978, 고려서적주식회사 미소장
3 국방부, 병사관계법규집, 1954 미소장
4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1954 미소장
5 국방부, 군형법 해설, 1965 미소장
6 국방부, 호국전몰용사공훈록 제1권~7권, 1996-1998 미소장
7 국방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하)), 1995 미소장
8 국방부 군사연구소, 6·25전쟁 지원사, 삼보인쇄공사, 1997 미소장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한국전란3년지, 1951~1954 미소장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 1945.8~1950.6, 1984 미소장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미소장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Ⅰ : 한국전쟁자료총서 39, 1999 미소장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미소장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참전자증언록, 2003 미소장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미소장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2-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미소장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1967 미소장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권, 1977 미소장
19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국제연합한국위원단 보고서(1949·1950), 1965 미소장
20 국회사무처, 국회사 : 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1971 미소장
21 국회사무처, 역대 국회의원총람, 1997 미소장
22 국회사무처, 제헌국회 속기록, 1948~1950 미소장
23 국회사무처, 제헌국회경과보고서, 1986 미소장
24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1973 미소장
25 내무부 치안국, 미군정법령집, 1945-48, 1956 미소장
26 대검찰청, 검찰제요, 1948 미소장
27 대검찰청, 좌익사건실록, 1975 미소장
28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76 미소장
29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97 미소장
30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사, 1992 미소장
31 법무부 법제실, 법제 10년의 개관, 1958 미소장
32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미소장
33 법제처, 법제처사, 1983 미소장
34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사, 1990 미소장
35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사, 1985 미소장
36 육군본부, 계엄사, 1976 미소장
37 육군본부, 계엄사 : 10.26사태와 국난극복, 1982 미소장
38 육군본부, 국방법무관계법령급예규집, 1950 미소장
39 육군본부, 육군법무관계법령급예규집, 1952 미소장
40 육군본부, 육군법무관계법령급예규집, 1953 미소장
41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미소장
42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1권, 1955 미소장
43 육군본부, 6·25사변사, 1959 미소장
44 육군본부, 법무 50년사, 1995 미소장
4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85권, 1990 미소장
4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 요도식 요약전사, 1983 미소장
47 육군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미소장
48 함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2010 미소장
49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지침서, 2001 미소장
50 합동참모본부, 계엄법개정방안연구, 2005 미소장
51 합동참모본부, 민사작전·계엄, 2003 미소장
52 합동참모본부, 민사·계엄 정책연구서, 2003 미소장
53 헌병사편찬위원회, 한국헌병사 : 창설·발전편, 1952 미소장
54 군수사실무제요, 경남지구계엄민사부, 1952 미소장
55 해군본부, 해군법무 50년사, 1996 미소장
56 해군총사령부 편, 군법회의해설, 문화당, 1948.9. 미소장
57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령及정부개혁안철, 1951 미소장
58 대검찰청, 검찰사무예규철, 1940~1953 미소장
59 총무처 의정국, 국무회의록, 1948~1953 미소장
60 총무처 의정국, 국무회의상정안건철, 1948-1953 미소장
61 총무처 의정국, 국회및국무회의관계서류철(1848-1960) 미소장
62 국무원 공고, 대통령 공고, 계엄사령부 공고 미소장
63 국방부·육군본부, 훈령 , 작전명령 , 인사명령 , 특명 , 한국군 전쟁사 자료 , 전시법령관계 자료 , 부대역사자료 등 미소장
64 국회속기록 미소장
65 법제처 : 관보, 미소장
66 참 군인 이종찬 장군, 동아일보사, 1986 미소장
67 군형사법연구, 중외출판사인쇄소, 1954 미소장
68 법창 30년, 법정출판사, 1949 미소장
69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역사비평사, 2006 미소장
70 채병덕 평전, 국방부 정훈국, 1955 미소장
71 김홍일, 나의 6.25 서전(緖戰)회고 , 월간조선, 1968 미소장
72 사상검사, 계명사, 1992 미소장
73 격랑 80년, 계명사, 1992 미소장
74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학살, 살림터, 2002 미소장
75 재판관의 고민, 법문사, 2008 미소장
76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실태조사보고서 1·2·3집, 1998·1999·2000 미소장
77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지방검찰청, 1949 미소장
78 공산주의 ABC}, 남광문화사, 1952 미소장
79 사상검사의 수기, 창신문화사, 1957 미소장
80 추적자의 증언, 희망출판사, 1969 미소장
81 군법해설, 성모출판사, 1954 미소장
82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미소장
83 법에 사는 사람들, 삼민사, 1974 미소장
84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교출판부, 1974 미소장
85 군형법, 법문사, 1962 미소장
86 제민일보4·3취재반, 4·3을 말한다, 서예원, 1998 미소장
87 民族의 證言.1-4 소장
88 民族의 證言.1-4 소장
8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 4, 2002 미소장
9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미소장
9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지역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2007 미소장
9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미소장
9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8 미소장
9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 미소장
9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2009 미소장
96 공주대학교참여문화연구소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 보고서, 2009 미소장
97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집(국문판), 여강출판사, 1971 미소장
98 한림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7, 1996 미소장
99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 1979 미소장
100 여순사건자료집Ⅰ, 선인, 2001 미소장
10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한울아카데미, 2005 미소장
102 HQ, USMAGIK, G-2 Pericdic Peport(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 정보일지 미소장
103 HQ, USAFIK, G-2 Weekly Summary(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 주간정보요약 미소장
104 Joint Weeka(주한미대사관 주간보고, 영진문화사) 미소장
105 국사편찬위원회, 미군정기 군정단·군정중대문서 5(RG 94, Box 21887, MGGP-101 st-0.1 History-101st MG Group) 미소장
106 1950~1953년 미군 부대 전투일지(War Diary) 미소장
10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탈(http://contents.archivest.go.kr) 미소장
10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미소장
109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libary.go.kr) 미소장
110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미소장
111 국방전자도서관(http://nddl.mil.kr) 미소장
1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미소장
113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미소장
114 미국립기록청(http://www.archives.gov/) 미소장
115 미의회도서관(http://www.loc.gov/) 미소장
116 전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http://www.imhc.mil.kr 미소장
117 한국전쟁 초기 형무소 재소자 학살 : 대전형무소 재소자 학살을 중심으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남경대학살 70주년 국제심포지엄 :전쟁과 민간인학살, 2007 미소장
118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미소장
119 비상계엄 해제후 군법회의 재판권 연장의 위헌성 여부 : 대법원 1985. 5.28 선고, 81도 1045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제2집, 1996 미소장
120 계엄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법학제6권 2호, 1964 미소장
121 계엄법에 관한 연구 소장
122 전시 한반도에서 계엄시행과 국제법 충돌에 관한 고찰 소장
123 법이 폭력성 : 법과 폭력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현상과 인식 제22권3·4호 미소장
124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소장
125 한국전쟁 전후 정치범 관련 법제의 성립과 운용 , 수선사학회, 사림 제33권, 2004 미소장
126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소장
127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과정과 성격 소장
128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 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소장
129 非常戒嚴令下 韓國新聞의 外信報道 소장
130 38선 획정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15 : 이승만 장기집권의 토대,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 , 신동아 제49권 10호, 2006 미소장
131 1948년 헌법 제100조 : 4·3계엄령을 통해본 일법법령의 효력 , 법학연구제39권, 1998 미소장
132 制令에 관한 연구 소장
133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 소장
134 1949년 계엄법 제정과 전시 계엄법 적용 , 제노사이드연구회, 전쟁, 법, 민주주의 : 냉전의 극복과 전시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2009 미소장
135 정부수립후 국가감시체계의 형성과정 네이버 미소장
136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의 형성과 성격 , 제노사이드연구회 전쟁, 법, 민주주의 : 냉전의 극복과 전시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2009 미소장
137 한국전쟁의 작전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미소장
138 한국에서의 독일공법이론의 영향 , 미소장
139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과제 : 역사적 고찰 소장
140 한반도 점령정책의 국제법적 고찰 : 연합국에 의한 한반도점령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소장
141 육군 창설기(1947년-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소장
142 實錄 陸軍 謀總長 소장
143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소장
144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소장
145 (6·25 40주년 특집)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네이버 미소장
146 한국전쟁기 제주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 『수형인명부』를 중심으로 소장
147 미국법상 인신구속의 법리에 관한 일고찰 네이버 미소장
148 미국법이 한국형사법에 미친 영향 소장
149 일제하 예심제도에 관한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27권, 1997 미소장
150 논문 :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1)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51 搜査指揮權의 歸屬에 관한 沿革的 考察,Ⅱ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소장
152 6·25戰時下의 行政法 : 戰爭과 法治主義 소장
153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소장
154 6·25전쟁 전후 계엄업무 수행체계 연구 , 민군 관련사건 연구논문집 제1집,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2005 미소장
155 한국의 계엄사에 관한 연구 , 군사 제66호, 군사편찬연구소, 2008. 미소장
156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First Republic of Korea 소장
157 戒嚴宣布前의 行爲에 대한 軍法會議의 裁判權 소장
158 정부수립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159 이승만정권 초기 일민주의와 파시즘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미소장
160 여순사건과 한국현대사 ,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 여순사건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8 미소장
161 Politics of Extremity and Democracy 네이버 미소장
162 미군정하 한국인에 대한 군정재판 : 미군 점령통치기의 주한미군사령부 문서를 중심으로 소장
163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소고 , 공법연구제37집 제4호, 2009 미소장
164 남북한 피난민 상황과 피난민 대책 , 한국전쟁과 동북아국가정책, 선인, 2007 미소장
165 제주 4·3항쟁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미소장
166 북한의 남한 점령시기 ‘반동분자’ 인식과 처리 , 서중석 외,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미국문서로 본 한국전쟁과 학살, 선인, 2001 미소장
167 한국전쟁기 계엄·군사재판·즉결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 ,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법적 쟁점, 2009 미소장
168 한국전쟁기 예비검속 관련 법적 문제점 :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중심으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원회,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의 법적 쟁점, 2009 미소장
169 군부독재의 칼 계엄령 연구 , 신동아, 1993 미소장
170 戒嚴法의 起源과 問題點 소장
171 국가긴급권에 관한 고찰 , 청주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74 미소장
172 국가 위기관리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장
173 戒嚴法에 關한 問題點 考察 소장
174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 재판권 , 육군본부법무감실, 군사법논문집 제5회, 1986 미소장
175 전시 계엄법제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소장
176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소장
177 법효력의 계속과 차단 소장
178 제주4·3군사재판의 처리방향 소장
179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 여순반란군 토벌을 중심으로, 군사, 1989 미소장
180 현시대에 부합된 계엄제도 발전방향 , 민사작전·계엄, 합동참모본부, 2003 미소장
181 해방 직후 주한미군 방첩대의 조직 체계와 활동 소장
182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소장
183 美軍政法令에 관한 硏究 : 朝鮮國防警備法과 朝鮮海岸警備法의 資料 發掘에 즈음하여 소장
184 6·25戰爭의 法的 照明 소장
185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형무소 실태 연구 : 행형 제도와 수형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장
186 非常戒嚴하의 新聞 소장
187 한국군 형성과정에서 일본군 출신의 리더쉽 장악과 그 영향 ,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시아문화사, 2000 미소장
188 한국전쟁과 형사법 :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189 여순항쟁과 반공국가의 수립 , 연세 제25호, 1987 미소장
190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미소장
191 긴급권국가로서의 「메이지(明治)국가」의 법구조 :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소장
192 하우스만 대위와 한국군 창설 , 군사 제40호, 2000 미소장
193 군사법 개설, 연경화사, 2001 미소장
194 비록 군, 동방서원, 1967 미소장
195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미소장
196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미소장
197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5 미소장
198 계엄론 : 국가긴급권에 관한 일고찰, 박영사, 1968 미소장
199 국가긴급권론, 청운사, 1972 미소장
200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미소장
201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1950년대 반공·동원·감시의 시대, 선인, 2007 미소장
202 해방후 양민학살사 소장
203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선인, 2008 미소장
204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미소장
205 한국전쟁, 박영사, 1989 미소장
206 전장의 기억, 이산, 2002 미소장
207 법원과 검찰의 탄생-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미소장
208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나남, 1996 미소장
209 한국 1950년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미소장
210 국가보안법 연구, 역사비평사, 1989 미소장
211 야만시대의 기록 1·2·3, 역사비평사, 2006 미소장
212 군과나,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미소장
213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92 미소장
214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1 미소장
215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996 미소장
216 조봉암과 1950년대(상)(하), 역사비평사, 1999 미소장
217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미소장
218 헌법사, 법문사, 2006 미소장
219 대구10월항쟁 연구, 청계연구소, 1991 미소장
220 광주전남지방 현대사연구, 한울, 1988 미소장
221 군사 보안법 연구, UUP, 2007 미소장
222 우리헌법의 탄생, 서해문집, 2006 미소장
223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1 미소장
224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앨피, 2010 미소장
225 세기의 격랑, 팔복원, 1994 미소장
226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8 미소장
227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의 기록, 역사비평사, 2008 미소장
228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미소장
229 박정희시대의 사회통제와 저항 ,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선인, 2010 미소장
230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미소장
231 함평양민학살, 시와사람사, 1999 미소장
232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돌베개, 1990 미소장
233 대구인민항쟁, 열음사, 1988 미소장
234 제주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미소장
235 나의 회고록, 도서출판 해동, 1986 미소장
236 제노사이드-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 미소장
237 한국의 형사법과 법의 지배 : 과거청산과 제도개혁의 과제, 한울, 1998 미소장
238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미소장
239 예외상태, 새물결. 2009 미소장
240 호모사케르 :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미소장
241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미소장
242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미소장
243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책세상, 2008 미소장
244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미소장
245 정치신학, 법문사, 1988 미소장
246 독재론, 법원사, 1996 미소장
247 Martial Law and the State of Siege 네이버 미소장
248 二.二六事件憲兵將校.磯高まろの戒嚴令日誌(1936.2.26.), 朝日新聞出版, 2004 미소장
249 戒嚴令, 岩波書店, 1978 미소장
250 報道.表現の危機を考える弁護士の會, 憲法を決めるのは誰?, 現代人文社, 2005 미소장
251 폭력의 예감, 그린비, 2009 미소장
252 전장의 기억, 이산, 2002 미소장
253 軍法會議論, 嚴松堂, 1923 미소장
254 戒嚴その歷史とシステム, 朝日新聞出版, 2010 미소장
255 關東大震災と戒嚴令, 吉川弘文館, 2003 미소장
256 한국전 비사-건군과 시련, 병학사, 198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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