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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8
청구기호
TD 340 -14-283
형태사항
ix, 23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452351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4.8. 지도교수: 하태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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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설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투자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19

제1절 금융투자상품 및 불완전판매의 정의 19

I. 의의 19

II.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19

III.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구분 24

IV. 불완전판매의 정의 25

제2절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연구기초사례) 26

I. 사실관계 27

II. 검찰의 사건처리: LIG 건설 CP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30

III. 재판경과 33

제3절 투자자보호를 위한 현행 구제제도 및 규제제도 36

I. 발행기업에 대한 규제 36

II. 전문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 대한 규제 43

제5절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65

I.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본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67

II. 금융범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필요성 73

제6절 미국의 투자권유자의 책임과의 비교 77

I. 미국의 증권법과 증권거래법 77

II. 미국의 투자권유자에 대한 제제 78

III. 미국의 간판이론(Shingle Theory) 79

IV. 미국의 조사의무 이론(Duty to Investigate, "Know your Security") 81

V.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81

제3장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제방안 및 규제제도의 문제점 83

제1절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적 제재구조에 따른 문제점 84

I.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제 84

II.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형사규제 84

III.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미한 제재 87

IV. 불완전판매에 대한 형사규제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88

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 90

I.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92

II. 구성요건 92

제3절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의 문제점 100

I.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 100

II. 조사공무원의 법적 성격과 특별사법경찰관리로의 전환 101

III.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103

제4절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직원에 대한 제재의 문제점 107

제5절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투자자의 증명책임의 문제점 108

I. 현재 소송상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의 문제점 108

II.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증명책임에 대한 현재 판례의 태도 109

제6절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한계 111

I.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제도로서의 의미 111

II.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실태와 문제점 113

III. 집단소송의 비판론에 대한 고찰 118

제4장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3

제1절 자본시장법상의 형사적 제재구조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123

I. 금융상품의 허위광고, 과장광고의 규제규정 정비 필요성 124

II. 공시제도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131

III. 금융감독원의 고발의무 부과 135

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규범력 제고를 위한 방안 138

I.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통한 규범력 제고 138

II. 보호법익으로서 재산적 법익의 강조를 통한 규범력 제고 141

III.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부당권유금지원칙)와의 관계 144

제3절 자본시장법상의 조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70

I. 금융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 170

II. 수사과정에서 있어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보장 171

제4절. 신상공개명령제도와 취업금지명령제도의 도입 172

I. 불완전판매행위자 신상공개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172

II. 공개명령의 법적 성질 174

III.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성 175

IV. 금융기관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 176

V. 소결 179

제5절 설명의무 위반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 기관의 증명책임 부과 180

I. 입증책임 분배의 기준 180

II. 미국의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과 입증책임의 전환 182

III.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183

IV. 소결 185

제6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선 방안 186

I. 서설 186

II.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186

III.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90

제5장 결론 197

참고문헌 204

별표 211

부록 214

Abstract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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