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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6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6

1.2. 연구 목적 9

2. 연구대상 및 방법 10

2.1. 연구의 틀 10

2.2. 연구대상 11

2.2.1. 연구대상 연도결정 11

2.2.2. 연구대상 자료 11

2.3. 연구방법 15

2.3.1. 공공재원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공급량 산출 15

2.3.2. 공적서비스의 연간 공급량 환산 15

2.3.3. 지역별 접근성 16

3. 연구 성적 19

3.1. 공공재원에 따른 급여화 전후, 치면열구전색 공급량 비교 19

3.2. 시·도별 치면열구전색 공급량 비교 21

3.3. 지역별 접근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공급량 비교 24

4. 고안 26

5. 결론 31

6.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6

Abstract 38

Table 1. Data classification 14

Table 2. Extent standardized population, dental institutions, dentists by area 18

Table 3. The publicly supplied amount of pit and fissure sealing on region 23

Figure 1. Design of the research 10

Figure 2. Amount of pit and fissure sealing by public account before and af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20

Figure 3. The comparison of publicly supplied amount of pit and fissure sealing on region 22

Figure 4. The comparison of publicly supplied amount of pit and fissure sealing accessibility cities 25

초록보기

연구목적: 치면열구전색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공공재원으로 기반한 치면열구전색 공급량 변화를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전후, 도시별·지역별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공급량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년도별 자료의 입수가능성과 급여화 시점을 감안하여 2008년도를 급여화 이전시점으로 하고 2012년도를 급여확 이후시점으로 하여 두 시점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구강보건사업,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별로 건강보험급여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으며, 단위면적당 인구수, 치과의료기관수, 치과의사수를 기준으로 16개 시도의 치과의료접근도를 고접근도지역과 저접근도지역으로 양분하여 급여화 전후의 치면열구전색 공급량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치과의료접근도를 감안하여 시도를 고접근도 및 저접근도 지역으로 구분한 결과, 경기도를 포함한 특별시와 광역시는 고접근도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은 저접근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전·후의 치과의료접근도별 치면열구전색 공급량을 비교한 결과, 변환계수에 무관하게 고접근도 지역의 치면열구전색 공급량은 급여화 전보다 증가하였으나, 저접근도 지역의 치면열구전색 공급량은 급여화 전보다 감소하였다.

결론: 급여화 전보다 공급량이 감소한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치면열구전색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공적서비스 증대를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 연령층 치면열구전색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치면열구전색 공급의 장애요인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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