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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1. 전자적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14

2.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15

3. 전자적 증거의 증거개시 및 증거 조사 16

4. 전자적 증거에 대한 평가 방안 17

제2장 전자적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일반적 고찰 20

제1절 전자적 증거의 개념과 특성 20

1. 전자적 증거 관련 용어 20

2. 전자적 증거 개념 정의 25

3. 전자적 증거의 특성 26

4. 전자적 증거의 특성에 따른 영장주의의 수정 29

제2절 전자적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32

1.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32

2.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 33

3. 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38

4. 디지털 포렌식 절차 41

5. 국내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규정 42

6. 미국 사법연구소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48

7.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절차 비교검토 51

제3장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53

제1절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53

1. 압수·수색의 대상 53

2. 압수·수색 관련 규정 및 판례 62

3. 압수·수색의 방법 65

4. 복사명령 후 압수 방법 67

5. 영장의 특정 68

6. 영장의 집행 76

7. 집행 이후의 절차 79

8. 환부 및 가환부 83

제2절 바람직한 전자적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84

1. 사전 준비절차 85

2. 수집 절차 86

3. 수집 도구 활용 89

4. 수집 회피 형태 93

제4장 전자적 증거의 증거개시 및 증거조사 95

제1절 전자적 증거의 증거개시 95

1. 전자적 증거개시의 개념 및 특징 96

2. 전자적 증거개시의 쟁점 검토 98

3. 전자적 증거개시의 기술적 요건 105

4. 바람직한 전자적 증거의 증거개시 방안 108

제2절 전자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109

1. 전자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규정 검토 111

2. 전자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 120

제5장 전자적 증거에 대한 진정성 입증 135

제1절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136

1. 전자적 증거의 입수과정 적법성 136

2. 전자적 증거와 전문법칙 139

3.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 142

4.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전자적 증거 146

제2절 전자적 증거에 대한 전문가 감정 및 증언 150

1. 전문조사관 제도 150

2. 전문조사관의 증언 152

3.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신뢰성 157

제3절 전자적 증거 수집 및 분석 도구의 신뢰성 159

1.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의 디지털 포렌식 159

2. 포렌식 도구 검증에 관한 연구 179

3.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확보 192

제6장 결론 195

참고문헌 199

ABSTRACT 206

표목차

표 1. 포렌식 도구에 대한 평가 절차 183

표 2. 분석도구의 일반적 요구사항 186

표 3. 일반적 기능 요구사항 188

표 4. 삭제파일 복구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189

표 5. 스트링 검색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190

표 6. 스트링 검색기능에 대한 선택적 요구사항 190

표 7. 기타 세부기능 요구사항 191

그림목차

그림 1. 일반적인 하드디스크 외형 58

그림 2.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외형과 구조 개념 59

그림 3. 통상적인 USB 방식의 플래시 드라이브 외형 60

그림 4. CF카드 60

그림 5. microSD 카드 60

그림 6. 디지털 포렌식 복제장비로 원본 하드디스크의 복제본 생성 91

그림 7. 원본 하드디스크를 디지털 포렌식 쓰기 방지 장치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 92

초록보기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형태의 법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왔으나,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적 증거에 대해서 적법증거의 확보와 증거능력의 평가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법정에서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 가치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요건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의 전자적 증거에 대한 원칙적 선별압수와 관련된 규정은 디지털형태의 저장매체 특성상 압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제적 처분의 최소화를 명문화한 선언적 규정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선별압수 원칙의 취지를 유념하면서 예외적으로 원본압수 또는 복제압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처리장치와 정보저장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검토가 긴요한 원격지 압수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와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자적 증거에 대한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검토는 강화하되 현재의 검증 방법은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해시값 등 확인, 봉인 상태 점검, 관련자 법정 증언, 관련 장면 사진과 동영상 확인, 위변조 여부 감정결과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고, 이를 재판부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전자적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람이 작성하였다는 것 외에도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광범위한 예외사유 규정과 같은 폭넓은 적용범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기계적으로 생성되는 전자적 정보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문서형태의 전자적 정보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진정성립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가변적인 사람의 기억보다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내용이 더욱 정확한 저장 및 전달 방법임을 고려한다면, 법정에서의 전체적 심문결과, 다른 증거와의 관련 정황, 전자적 비진술 증거와의 관계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증거조사의 방법은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전문가 인력에 의하여 법정에서 조사대상 내용을 현출시켜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도, 전자적 증거를 사전에 신뢰성 있게 검토하여 출력한 인증 등본을 제출 받아 그 출력물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모든 전자적 정보를 공판기간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판에서, 인증등본의 출력자와 출력일시 등을 밝히고 이를 조사하는 방법이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적 증거에 대한 바람직한 증거능력 검증과 증명력 조사는 전자적 증거의 급증과 공판중심주의라는 사법 환경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형사소송절차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정보화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예측하여 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기술적 발전을 적법한 수집과 효율적인 조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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