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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18

제2장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설계론 20

1. 환경 이슈 이전의 도시설계 20

2.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론 22

3.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설계론 26

4. 건강도시론 27

5. 소결 2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3

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연구 33

2.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설계 관련 연구 35

제3절 연구관점과 분석의 틀 39

1. 연구의 관점 39

2. 분석의 틀 41

제3장 통합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계획체계 43

제1절 도시·환경 관련제도 통합화 이슈 43

1. 통합화의 필요성과 한계 43

2. 미국과 영국의 도시·환경 법제도 동향 44

3.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 48

제2절 뉴욕 도시기본계획 49

1. 계획수립 배경 및 이슈 49

2. 계획목표의 통합성 51

3. 부문별 전략의 통합성 53

4. 실행계획의 지속성 73

제3절 런던 및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78

1. 런던시 도시기본계획 78

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87

제4절 소결 93

1. 도시기본계획의 비교 93

2.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95

제4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의 변화 96

제1절 배터리파크시티 가이드라인 96

1. 배터리파크시티의 개발관리 96

2. 도시설계 마스터플랜 97

3. 도시공간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105

4. 친환경 가이드라인 111

제2절 뉴욕시의 도시환경 관련 가이드라인 118

1. 친환경 근린 개발 가이드라인 118

2. 액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125

3. 지구단위 경제적 환경개선지구 132

제3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38

1. 지구단위계획의 여건 변화 138

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방향 141

제4절 변화의 종합 147

1. 변화내용의 종합 147

2. 변화의 방향 152

제5장 결론 154

제1절 연구의 종합 154

제2절 통합화의 방향 158

참고문헌 163

ABSTRACT 166

표목차

[표 2-1] 지속가능한 개발의 영역 확대 24

[표 2-2] 지속가능성 이슈에 따른 도시계획·설계론 31

[표 3-1] 미국 기후변화 관련 법 동향 45

[표 3-2] 영국 중앙정부의 저탄소 관련 정책 46

[표 3-3] PlaNYC의 계획부문 및 목표 52

[표 3-4] 주택공급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54

[표 3-5] 주택 및 근린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54

[표 3-6] 주택 및 근린부문의 통합성 55

[표 3-7] 오픈스페이스 공급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56

[표 3-8]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공급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56

[표 3-9] 공원 및 오픈스페스 부문의 통합성 57

[표 3-10] 브라운필드 활용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58

[표 3-11] 브라운필드 활용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59

[표 3-12]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부문의 통합성 59

[표 3-13] 수질 확보를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60

[표 3-14] 수질 확보를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61

[표 3-15] 수질 부문의 통합성 61

[표 3-16] 원활한 물공급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62

[표 3-17] 원활한 물공급을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63

[표 3-18] 물공급 부문의 통합성 63

[표 3-19] 교통부문에 대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64

[표 3-20] 교통부문에 대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65

[표 3-21] 교통 부문의 통합성 65

[표 3-22] 에너지부문에 대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66

[표 3-23] 에너지부문에 대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67

[표 3-24] 에너지 부문의 통합성 67

[표 3-25] 대기질 부문에 대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68

[표 3-26] 대기질 부문에 대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69

[표 3-27] 대기질 부문의 통합성 69

[표 3-28] 고형폐기물 부문에 대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70

[표 3-29] 고형폐기물 부문의 통합성 71

[표 3-30]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07 72

[표 3-3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세부시책 2011 72

[표 3-32] 기후변화 부문의 통합성 73

[표 3-33] 부문 및 시책간 연계성 74

[표 3-34] 주제별 계획 및 관련 시책 75

[표 3-35] 런던플랜의 목표별 정책방향 80

[표 3-36] 런던플랜 정책목표와 주제별 계획의 연관성 82

[표 3-37] 런던플랜의 계획부문 및 정책계획 83

[표 3-38] 2004년 이후 개발계획(Devlopment Plan) 체계 85

[표 3-39] 영국 국가개발정책가이드라인(NPPF) 및 계획수립가이드라인(PPG)의 구성 86

[표 3-40]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 89

[표 3-41] 서울플랜의 핵심이슈별 융합성 92

[표 3-42] 뉴욕·런던·서울 도시계획체계 및 도시기본계획 비교 94

[표 4-1] 1969년 마스터플랜과 1979년 마스터플랜 설계개념 비교 98

[표 4-2] 1979년 마스터플랜의 토지이용 100

[표 4-3] 1979년 마스터플랜의 토지이용 103

[표 4-4] 배터리파크시티 특별지구 조닝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어요소 비교 107

[표 4-5] 배터리파크시티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계획요소와 지침 108

[표 4-6] 배터리파크시티 부문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 109

[표 4-7] 배터리파크시티 부문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 110

[표 4-8] 배터리파크시티 환경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113

[표 4-9] 환경가이드라인 부문별 내용 114

[표 4-10] 주거용 및 상업용 환경 가이드라인의 목차 115

[표 4-11] LEED-ND 2009의 체크리스트 120

[표 4-12] LEED-ND 2009의 도시설계 키워드 및 평가체계 123

[표 4-13]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도시설계전략부문 목적 및 주요내용 127

[표 4-14]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도시설계전략의 부문별 계획요소 131

[표 4-15]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건축물 디자인 전략의 부문별 계획요소 132

[표 4-16] 뉴욕시 BID의 규모별 주요활동 비교 134

[표 4-17] 뉴욕시 BID 지정현황 135

[표 4-1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2006년) 139

[표 4-19]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항목별 지속가능성 측면 검토 143

[표 4-2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종합운영계획의 계획작성기준 주요내용 146

[표 4-21] 중심지 지구단위계획의 작성방향 지침 146

[표 4-22] 도시설계 관련 가이드라인의 계획요소별 목적의 변화 149

[표 5-1] 뉴욕·런던·서울 도시계획체계 및 도시기본계획 비교 155

[표 5-2] 뉴욕·서울의 계획 및 가이드라인 특성 비교 157

[표 5-3]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위한 보완방향 160

그림목차

[그림 1-1]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개선방향 15

[그림 2-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환경 계획과 설계의 방향 31

[그림 3-1] 기후변화 대응 관련법안 추진 동향 45

[그림 3-2] 서울플랜의 융합적 핵심이슈 도출 과정 89

[그림 3-3] 서울플랜의 부문간 통합화 92

[그림 4-1] 1969년과 1979년 배터리파크시티 마스터플랜 비교 99

[그림 4-2] 배터리파크시티 특별지구조닝의 지구맵(District Plan) 104

[그림 4-3] 배터리파크시티 개발단계 105

[그림 4-4] 환경 가이드라인 변화과정 117

[그림 4-5] 다운타운 얼라이언스 BID의 그리니치 사우스 지역 개발계획의 개념 136

[그림 4-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2013년 138

[그림 4-7]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변화과정 140

[그림 4-8] 배터리파크시티 적용 가이드라인 및 체계 148

[그림 4-9] 뉴욕 배터리파크시티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의 변화과정 152

[그림 5-1] 통합적 실현화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활용을 위한 방향 161

초록보기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온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시환경의 규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근대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은 새로운 개념과 이론으로 나타났고 실행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설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인 지구단위계획은 물리적 환경 중심의 도시계획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외도시의 도시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의 변화 특성과 방향을 도출하여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실현화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계획·설계의 방향은 저탄소를 중심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의 통합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체계의 사례로, 미국과 영국의 관련법 통합노력과,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에너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법의 통합화 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계획체계를 통해 실현해 가고 있다. 뉴욕(PlaNYC), 런던,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주제와 목표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포괄하는 융합적 전략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뉴욕시와 배터리파크시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배터리파크시티는 1979년 마스터플랜, 1985년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개발을 관리하였고, 2000년 이후 환경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두 가이드라인은 지침의 성격과 적용대상이 다른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배터리시티개발공사에 의해 통합적 운영되어 물리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뉴욕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LEED-ND 2009와 Active Design Guidelines (ADGs) 2010을 선정하였다. 근린단위 친환경 인증시스템인 LEED-ND는 뉴욕시의 개발계획에 활용되며, 육체적 활동 증진을 위한 도시설계·건축 전략지침인 ADGs 2010은 권장적 성격의 지침이나, PlaNYC의 정책방향과 관련시책에 반영되고 조닝개정 등 법적 지원으로 효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 뉴욕의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는 지구단위의 경제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뉴욕시는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구차원의 가이드라인들인데 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물리적 환경관리 중심이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은 개별건축물 단위로만 적용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은, 첫째, 지속가능성 원칙하에 관련부문을 점진적으로 통합화 한다. 가이드라인 통합과 통합심의를 운영하는 방향이 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을 통합화의 중심으로 활용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녹색도시지침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부문간 협력 및 실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융합적인 목표와 시책으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단기적으로는 생활권단위계획을 먼저 활용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제도의 통합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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