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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건축물의 계약과 하자담보책임 18

제1절 건축물 계약 18

1. 건축물의 의의 18

2. 건축물 계약 21

제2절 하자담보책임 24

1.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24

2.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32

3. 주택법의 개정과 하자담보책임 35

4. 개별법령상 하자보수 39

제3절 하자담보책임의 부담자 49

1. 사업주체(시행사) 49

2. 신탁회사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52

3. 시공사(시공자) 67

제3장 건축물의 하자와 그 판정기준 72

제1절 건축물 하자의 개념 72

1. 하자의 일반적 의미 72

2. 하자와 구별개념 74

3. 하자의 발생원인 86

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 91

5. 하자의 판단기준과 판정 96

제2절 변경시공에 따른 하자의 판정기준 105

1. 사례 106

2. 도면의 종류 106

3.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107

4.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122

제4장 건축물 하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125

제1절 하자보수청구권과 입증책임 125

1. 하자보수청구권 125

2.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133

3. 하자보수책임의 발생 141

4. 하자의 입증책임 143

5.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분쟁의 해결 145

제2절 하자보수보증금 152

1.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152

2.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164

3.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165

4. 보수완료확인서와 하자감정 167

제3절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권 168

1. 손해배상청구권의 의의 168

2. 손해배상의 범위 17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 180

4. 소결 183

제4절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186

1. 의의 186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188

3. 과실상계와 직권판단의 당부 191

4. 상향시공과 손익상계 인정 여부 192

5. 소결 192

제5장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94

제1절 민법과 특별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194

1. 의의 194

2. 하자담보책임기간 194

3. 구 집합건물법상의 경우 201

4. 구 주택법상의 경우 214

5. 개정 주택법상의 경우 220

제2절 주택법 제46조의 위헌성 여부 225

1. 문제의 소재 225

2. 관련법령과 헌재결정 227

3. 하자범위의 위헌성 여부 228

4. 소결 234

제6장 결론 236

참고문헌 245

Abstract 250

표목차

〈표1〉 건물의 형태에 따른 적용 법령 21

〈표2〉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 비교 31

〈표3〉 하자담보책임 관련 정리 34

〈표4〉 주택법령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37

〈표5〉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 개정 요약 38

〈표6〉 각 법령별 하자담보의 과실과 무과실 구분 40

〈표7〉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개정 제안 48

〈표8〉 시공단계 중 하자발생 91

〈표9〉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 유무 126

〈표10〉 중요한 하자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구분 사례 130

〈표1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신청 건수(2015. 8. 현재) 151

〈표12〉 하자담보책임의 유형별 정리 182

〈표13〉 각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구분 196

초록보기

 1970년대 산업화의 지표로 여겨지던 공동주택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양적 확장만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대책 없는 공급정책과 건설사의 책임 없는 건축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건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진 하자 있는 아파트를 양산 하고 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하자는 건설의 하도급관계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점, 관리소홀, 자연적인 노후화, 부실공사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와 범위에 관하여 입주민과 시행사, 시공사 등의 사업주체 사이에 치열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 사이에 "건설공사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파트 하자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명확한 문구인 것은 분명하다. 이 문구의 내용은 아파트 하자소송을 약 20여 년 간 수행하여온 입장에서 건설업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위치만을 정한 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계약목적물인 대지면적과 아파트의 평형별 면적만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즉,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완성된 매매목적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목적물'에 대한 매매라는 특성이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위헌 여지가 있는 법령개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의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해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판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특히 판례의 비중을 높였다. 학계에서 건축물의 하자담보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정리 및 하자판단기준은 도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1장부터 제6장까지로 구성된 본 논문은 제6장에서 앞서 살펴본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7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채권각론, 박영사, 2005. 미소장
2 채권총론, 박영사, 2006. 미소장
3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미소장
4 채권각론 소장
5 채권각론, 삼영사, 1997. 미소장
6 채권각론, 박영사, 2006 미소장
7 신고 채권법각론, 일조각, 1986 미소장
8 민법학강의, 박영사, 2015. 미소장
9 건설소송의 법률적 쟁점과 소송실무, 유로, 2013. 미소장
10 건설재판실무, 유로, 2015. 미소장
11 공동주택 하자관리, 예문사, 2010. 미소장
12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09. 미소장
13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10. 미소장
14 건설분쟁관계법, 박영사, 2003. 미소장
15 건설관련소송, 법률문화원, 2015. 미소장
16 채권각론, 박영사, 2007, 미소장
17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미소장
18 민법강의, 홍문사, 2014. 미소장
19 법원행정처, 건설감정 매뉴얼, 2014. 미소장
20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건설소송실무, 유로, 2014. 미소장
21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건설하자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미소장
22 한국기술연구원,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연구, 한국기술연구원, 1997. 미소장
23 “ 공동주택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1988. 미소장
24 都給契約內容의 變更과 受給人의 損害賠償責任 소장
25 “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하자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 대구판례연구회, 재판과 판례 제23집(2014. 12.). 미소장
26 “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1994. 10.). 미소장
27 공동주택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5헌가16 결정과 관련하여 소장
28 “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 건축관련판례 50선, 대구판례연구회300회 발표기념, 2012. 미소장
29 제 2 편 연구논문 : 아파트분양계약의 사법상의 법률관계 네이버 미소장
30 “ 도급하자담보책임법과 일반채무불이행법-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에 대한 평석-, 민사법학(한국사법행정학회) 제28호(2005. 6.). 미소장
31 “ 아파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실무연구Ⅲ(2003. 2.). 미소장
32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및 過失相計規定의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의 適用與否 소장
33 建物의 區分所有와 共有 소장
34 “ 집합건물 분양계약 해소 및 정산에 관한 제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2013. 6. 24). 미소장
35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재판실무논단, 2006. 미소장
36 Developments in and Contents of Theories Regarding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in Housing 소장
37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해석(2007 하반기). 미소장
38 分讓集合住宅의 瑕疵와 擔保責任 소장
39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법적 문제점 : 최근 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소장
40 “ 건설소송 관련 주요 판례 정리”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09(2009.01.). 미소장
41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 법원행정처, 재판과 판례(제19집), 2010. 미소장
42 “ 공동주택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민사실무연구회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2권(2003. 12.). 미소장
43 “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 판례연구 제12호, 부산판례연구회, 2001. 미소장
44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한국법학원저스티스 제73호(2003. 6.). 미소장
45 “ 하자의 중요성 및 비용의 과다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발표자료, 2006. 미소장
46 “ 건물공급계약-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숙명여대논문집 제26집 (1982. 12.) 미소장
47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의 性質 소장
48 “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재판 실무편람, 2006. 미소장
49 “ 건축물 하자분석에 따른 보수 및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1992. 미소장
5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소장
51 集合建物法 第 9 條에 따른 區分所有者의 瑕疵擔保追及權 소장
52 “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들” , 건설재판실무논단,서울지방법원 (2006). 미소장
53 “ 개정 주택법의 적용범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제77조(2008 하반기), (2009. 7.) 미소장
54 獨逸民法上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의 '瑕疵'의 槪念 소장
55 “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실천적과제, 정환담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2000. 미소장
56 都給人의 指示와 受給人의 告知義務에 관한 考察 소장
57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소장
58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소장
59 建築都給契約에서 物件의 ''''瑕疵''''의 槪念 소장
60 “ 하자보수 불이행시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 건축관련판례 50선 : 대구판례연구회 300회 발표 기념, 대구판례연구회, 2012. 미소장
61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의 중요성” ,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1996. 미소장
62 국토교통부, 2015. 10. 6.자 보도자료 ,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미소장
63 법률신문, 2015. 12. 3.자 기사“ 건설 감정료 ‘ 거품’ 사라진다” 미소장
64 법률신문, 2007. 7. 12.자 기사 윤재윤 기고, “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18) 건설” , 미소장
65 통계청(www.kostat.go.kr) 2015년 건설주택통계자료 미소장
66 一般社團法人 編者, 「 建築紛爭から學ぶ設計實務負けない設計者になるたぬに」 , 丸善出版株式會社, 平成27年(2015年). 미소장
67 「 リ-ガル․プログしシツブ․ツリ-ズ 建築訴訟」 , 靑林書院, 2015. 미소장
68 「 不動産取引における瑕疵擔保責任と說明義務」 , 株式會社 大成出版社, 2012. 미소장
69 「 要約マソツョソ判例155」 , 學陽書房, 2009. 미소장
70 「 集合住宅の分讓と管理」 , ヅユリスト增刊 總合特輯 第7號(現代の住宅問題, 1982. 미소장
71 全國 マソショソ 問題硏究所, 「 マソショソ紛爭の上手な對處法」 , 株式會社 民事法硏究會, 平成26年(2014年) 미소장
72 「 建物(マンシヨン)の欠缺(瑕疵)と修繕」 , 現代 契約法大系 第4卷, 有斐閣, 昭和59年(1984年). 미소장
73 欠缺住宅被害者全國連絡協議會, 「 消費者のための欠缺住宅判例」 , 株式會社 民事法硏究會, 平成24年(2012年) 미소장
74 「 製作物供給契約 - マンシヨン․建賣住宅を中心として」 , 現代契約法大系 第7卷, 有斐閣, 昭和59年(1984年)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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