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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약어표 8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항공교통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일반적 고찰 15

2.1. 항공교통에서 승객 권리 보호의 동향 15

2.2. 우리나라 항공교통약자에 대한 일반론 19

2.3. 항공교통약자의 접근성·이동성과 장애인권리협약 20

제3장 항공교통약자에 관한 법적 고찰 26

3.1. 항공교통약자의 개념에 대한 국내외 법규 비교·분석 26

3.2. 우리나라 항공교통약자 관련 법제 분석 30

3.2.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32

3.2.2. 항공법규 36

3.3. ICAO와 IATA의 항공교통약자 관련 법제 분석 41

3.3.1. ICAO의 항공교통약자에 관한 규정의 배경 41

3.3.2. ICAO의 항공교통약자에 관한 매뉴얼 42

3.3.3. IATA의 결의안 700 43

3.4. EU 의 항공교통약자 관련 법제 분석 44

3.4.1. 일반 조항 46

3.4.2. 서비스 요구조항 47

3.4.2. 관리 조항 48

3.5. 미국의 항공교통약자 관련 법제 분석 50

3.5.1. 일반 조항 55

3.5.2. 시설 요구조항 56

3.5.3. 서비스 요구조항 56

3.5.4. 관리 조항 61

제4장 우리나라 항공교통약자 보호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63

4.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선 방안 63

4.1.1. 이동제약자 개념의 필요성 63

4.1.2. 차별금지 등 일반 원칙 조항 65

4.1.3. 공항과 항공기의 시설 관련 조항 68

4.1.4. 보조서비스 등 항공서비스 조항 72

4.2. 항공법규의 개선 방안 74

4.2.1. 항공법 75

4.2.2.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의 피해 집계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79

4.2.3. 운항기술기준 83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목차

〈표 1〉 교통약자 비율 20

〈표 2〉 외국의 이동제약자 정의와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정의 29

〈표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33

〈표 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항공법조항 37

〈표 5〉 Regulation (EC) No.1107/2006의 내용 46

〈표 6〉 14 C.F.R. PART 382 주요내용 55

〈표 7〉 공항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70

〈표 8〉 항공기내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71

〈표 9〉 항공교통약자들이 처할 수 있는 피해의 유형 분류 76

〈표 10〉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와 관련 항공법규 80

초록보기

 최근 항공여행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승객의 권리에 있어 항공편의 연기, 취소에 대한 보상정책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항공교통에의 접근 및 이동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交通弱者)'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으로 구체화되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항공교통약자에 대한 법규를 보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항공교통의 특수성을 담아 각 요소에 맞는 규정을 반영하고, 보호하려는 객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ICAO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항공교통 접근 매뉴얼과, EU의 Regulation (EC) No.1107/2006, 미국의 14 C.F.R. PART 382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접근, 사회의 참여, 이동, 선택의 권리를 가진다. 항공교통에서도 역시 동등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회 균등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권리에 대한 움직임을 알아보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항공교통과 관련된 입법례. 특히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국제기구와 EU, 미국의 입법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통약자법과 항공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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