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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문제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정책 18

1. 정책의 개념 18

2. 정책의 특성 19

3. 정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20

4. 정책유형론 22

제2절 정책과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 33

1. 정책과정의 의의 33

2. 입법과정의 의의 36

3. 정책과정과 입법과정의 관계 37

제3절 정책결정 소요시간 40

1.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의의 40

2. 선행연구의 검토 42

3. 선행연구의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8

제3장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50

제1절 변수의 선정 및 측정지표 50

1. 종속변수 : 정책결정 소요시간 50

2. 독립변수 : 정책의제설정 유형, 정책유형 51

3. 종합 54

제2절 가설의 설정 55

1. 정책의제설정유형과 소요시간과의 관계 55

2. 정책유형과 소요시간과의 관계 57

제3절 연구 모형 59

제4장 분석 결과 60

제1절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 60

제2절 자치구별 정책결정 소요시간 실태분석 63

제3절 정책결정 소요시간 차이분석 66

1. 정책의제설정유형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차이분석 66

2.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차이분석 70

3. 가설검증 결과의 종합 76

제5장 결론 77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77

제2절 정책적 함의 79

제3절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의 제시 81

참고문헌 82

ABSTRACT 89

표목차

〈표 2-1〉 주요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정의 19

〈표 2-2〉 주요 학자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논의 36

〈표 2-3〉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선행연구 49

〈표 3-1〉 변수의 선정 및 측정 종합 54

〈표 4-1〉 표본의 구성 및 특성 62

〈표 4-2〉 각 의회별 소요시간 65

〈표 4-3〉 정책의제설정자별 분석결과 67

〈표 4-4〉 정책의제설정시점별 분석결과 68

〈표 4-5〉 정책의제설정결과별 분석 결과 69

〈표 4-6〉 Lowi의 정책유형별 분석 결과 71

〈표 4-7〉 Wilson 정책(또는 정치)유형별 분석 결과 73

〈표 4-8〉 Gormley의 정책(또는 정치)유형별 분석 결과 75

〈표 4-9〉 조례안의 복잡성과 현저성 실태 76

〈표 4-10〉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종합 76

그림목차

〈그림 2-1〉 Lowi의 정책유형 23

〈그림 2-2〉 Wilson의 비용편익 정책유형 28

〈그림 2-3〉 Gormley의 현저성 복잡성 정책유형 31

〈그림 3-1〉 연구모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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