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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5

제1장 서론 17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2. 연구의 내용 20

1.3. 선행연구 분석 21

1.3.1. 표절 22

1.3.2. 차용과 저작권 충돌 25

제2장 저작권과 표절의 정의 30

2.1. 저작권의 의의 및 목적 30

2.1.1. 저작권의 의의 30

2.1.2. 저작권의 목적 34

2.2.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36

2.2.1. 저작물의 성립요건 36

2.2.2. 저작물의 보호범위 39

2.3.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방법 44

2.3.1.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45

2.3.2.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47

2.4. 표절 49

2.4.1. 표절의 의의 50

2.4.2. 표절의 유형 52

2.4.3.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구분 54

제3장 1960년 이후 미국 현대미술 표절 논쟁 60

3.1. 차용으로 인한 표절 논쟁 60

3.1.1. 포스트모던 담론의 확대와 차용 60

3.1.2. 로이 리히텐슈타인 64

3.1.3. 앤디 워홀 70

3.1.4. 세리 레빈 74

3.1.5. 일레인 스투르트번트 78

3.2. 차용관련 법적 분쟁 82

3.2.1. 공정이용이론 82

3.2.2. 모튼 비비 v. 로버트 라우센버그 87

3.2.3. 아트 로저 v. 제프 쿤스 90

3.2.4. 안드레아 블랑쉬 v. 제프 쿤스 94

3.2.5. 패트릭 카리우 v. 리차드 프린스 98

3.3. 소결 103

제4장 한국 현대미술 표절 사례 분석 106

4.1. 1970년대 이후 한국 공모전 수상작의 표절 논의 106

4.2. 표절관련 법적 분쟁 116

4.2.1.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자연경관 117

4.2.2. 손몽주 v. 박정현 136

4.2.3. 김종숙 v. 황인기 151

4.3. 소결 166

제5장 미술표절 판단 및 방지를 위한 제언 170

5.1. 미술표절위원회 설립 170

5.2. 미술표절판단 가이드라인 172

5.2.1. 일반적인 표현인지의 여부 175

5.2.2. 빌려온 이미지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178

5.2.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80

5.2.4. 매체에 따른 표현 여부 184

5.2.5. 작가의 예술적 전략과 의도 187

5.2.6. 표절의혹을 지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90

5.3. 저작권 교육 195

제6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20

도판목차

도판 1. 마이클 놀(A. Michael Noll), 〈가우시안 쿼드라틱(Gaussian Quadratic)〉,... 34

도판 2.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The Howard Wise Gallery)에서 개최된 《컴퓨터... 34

도판 3. 나폴레옹 사로니(Napoleon Sarony), 〈오스카 와일드 18번(Oscar Wilde... 37

도판 4. 버로우-길즈 석판회사(the Burrow-Giles Lithographic Company) 광고사... 37

도판 5. 어브 노빅(Irv Novick), 〈별 자키(The Star Jockey)〉, 1962 65

도판 6.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꽝(WHAAM)〉, 1963 65

도판 7. 폴 세잔(Paul Cézanne), 〈세잔 부인의 초상화(Portrait of Madame... 69

도판 8. 얼 로란(Erle Loran), 〈세잔 부인의 초상화 다이어그램(Diagram of... 69

도판 9. 로이 리히텐슈타인, 〈세잔 부인의 초상화(Portrait of Madame... 69

도판 10. 폴 세잔, 〈팔짱 낀 남자(Man with Crossed Arms)〉, 1899 69

도판 11. 얼 로란, 〈팔짱 낀 남자 다이어그램(Diagram of 'Man with Folded... 69

도판 12. 로이 리히텐슈타인, 〈팔짱 낀 남자(Man with Folded Arms)〉, 1962 69

도판 13. 제임스 하베이(James Harvey), 〈브릴로 상자(Brillo Box)〉, 1961 70

도판 14. 앤디 워홀(Andy Warhol), 〈브릴로 상자(Brillo Box)〉, 1964 70

도판 15. 패트리샤 콜필드(Patricia Caulfield), 모던 포토그래피 지면, 1964 74

도판 16. 앤디 워홀, 〈꽃(Flower)〉, 1964 74

도판 17.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 〈닐의 여섯 누드(Six Nudes of... 76

도판 18. 세리 레빈(Sherrie Levine), 〈에드워드 웨스턴을 따라서(After Edward... 76

도판 19.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알라바마 소작농 부인(Alabama Tenant... 77

도판 20. 세리 레빈(Sherrie Levine), 〈워커 에반스를 따라서(After Walker... 77

도판 21. 마이클 맨디버그(Michael Mandiberg), 〈세리 레빈을 따라... 77

도판 22.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가게(The Store)〉, 1961 79

도판 23. 스투르트번트(Sturtevant), 〈클래스 올덴버그의 가게(The Store of... 79

도판 24. 모튼 비비(Morton Beebe), 〈멕시코 다이버(Mexcivo Diver)〉, 1970 89

도판 25.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수영장(Pull)〉, 1974 89

도판 26. 아트 로저(Art Rogers), 〈강아지(Puppies)〉, 1985 92

도판 27. 제프 쿤스(Jeff Koons), 〈강아지 줄(String of Puppies)〉, 1988 92

도판 28. 안드레아 블랑쉬(Andrea Blanch), 〈구찌 실크샌들(Silk Sandals by... 95

도판 29. 제프 쿤스(Jeff Koons), 〈나이아가라(Niagara)〉, 2000, 캔버스에 유채,... 95

도판 30.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 〈예스, 라스타(Yes, Rasta)〉, 2000 99

도판 31. 리차드 프린스(Richrd Prince), 〈졸업(Graduation)〉, 2008 99

도판 32. 리차드 프린스, 〈찰리 회사(Charlie Company)〉, 2008 102

도판 33. 리차드 프린스, 〈명상(Meditation)〉, 2008 102

도판 34. 리차드 프린스, 〈운하 지대(Canal Zone)〉, 2007 102

도판 35. 리차드 프린스, 〈운하 지대(Canal Zone)〉, 2008 102

도판 36. 김혜원, 〈바다로 향한 꿈〉, 1975 108

도판 37. 시노야마 기신(篠山紀信), 〈후지필름 광고포스터〉, 1975 108

도판 38. 홍창룡, 〈전철정류소〉, 1984 109

도판 39. 서경택, 〈지하철의 보통사람들〉, 1984 109

도판 40. 프레드릭 아쉬도(Frederic Achdou), 〈누드(nude)〉, 1987 111

도판 41. 파올로 지올리(Paolo Gioli), 〈자가해부학(Autoanatomie)〉, 1987 111

도판 42. MBC '대한민국 미술 대전 대상작품 표절' 영상 화면, 1991 111

도판 43. 조원강, 〈또 다른 꿈〉, 1991 111

도판 44.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 〈솔섬 1(Pine Trees Study 1)〉, 2007 118

도판 45. 김성필, 〈아침을 기다리며〉, 2010 118

도판 46. 잭 리(Jack Leigh), 소설 『선악의 정원(Midnight in the Garden of... 123

도판 47.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 Pictures, Inc.), 영화 '선악의 정원' 포스터,... 123

도판 48. 루이 사훅(Louis Sahuc), 〈데카터 거리문(Decatur Street Gate)〉, 1999 124

도판 49. 리 터커(Lee Tucker), 〈안개를 깨우며(Breaking Mist)〉, 2001 124

도판 50.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위장(迷彩)〉, 1989 126

도판 51.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를 가는(廃墟をゆく)〉, 1996 126

도판 52. 마루타 쇼조(丸田祥三), 〈기계실(機械室)〉, 1992 126

도판 53. 코야바시 신이치로(小林伸一郎), 〈폐허표류(廃墟漂流)〉, 2001 126

도판 54. 마이클 케나와 김성필 사진 실루엣 비교 127

도판 55. 솔섬 촬영장소 로드뷰 127

도판 56. 임채욱, 〈월천리의 빛〉, 2009 130

도판 57. 임채욱, 〈월천리 1006〉, 2010 130

도판 58. 솔섬 촬영 뷰포인트 130

도판 59. 최종준, 〈호산의 여명〉, 2006 133

도판 60. 대한항공 광고영상, 2011 135

도판 61. 임채욱, LNG 건물이 건설된 이후의 솔섬, 2015 136

도판 62. 박정현, 《comfortable-Un-comfortable》 전시모습, 2014 137

도판 63. 손몽주, 〈확장-파장-연장〉, 2014 138

도판 64. 박정현, 〈disturbing〉, 2014 138

도판 65. 손몽주, 《SHOPPING! SHOPPING! SHOPPING》 전시모습, 2003 143

도판 66. 손몽주, 《I'm not ready》 전시모습, 2007 143

도판 67. 손몽주, 《Come in》 전시모습, 2007 143

도판 68. 손몽주, 《No Signal》 전시모습, 2012 143

도판 69. 손몽주, 《표류목》 전시모습, 2014 143

도판 70. 마샤 프리드만(Martha Friedman), 〈고무(Rubbers)〉, 2008 144

도판 71. 프랑세스크 세라 빌라(Francesc Serra Vila), 〈방풍 네트(Shelter Net)〉,... 144

도판 72. 메건 게클러(Megan Geckler), 〈관점(Perspective)〉, 2001 146

도판 73. 사빈 레커웰(Sabine Reckewell), 〈이중 경사 2(Dual Inclination 2)〉,... 146

도판 74. 손몽주 고무줄 표현형태 147

도판 75. 박정현 고무줄 표현형태 147

도판 76. 박정현, 〈Bridge〉, 2013 148

도판 77. 박정현, 〈aA : from art to Architecture〉, 2012 148

도판 78. 박정현, 〈uncomportable design＝fuctional art〉, 2012 148

도판 79-1. 박정현 작품 발전과정 150

도판 79-2. 박정현 작품 발전과정 150

도판 80. 박정현, 〈disturbing〉, 2013 150

도판 81. 겸재 정선, 〈금강전도〉, 18세기 152

도판 82. 황인기, 〈방 금강전도 02608(After Mt. Diamond 02608)〉, 2008 152

도판 83. 김종숙, 〈Pink Variation〉, 2011 152

도판 84. 김종숙, 〈White Material〉, 2011 152

도판 85. 이이남, 〈신-금강전도〉, 2009 156

도판 86. 앤디 워홀, 〈다이아몬드 가루 신발(Diamond Dust Shoes)〉, 1980 158

도판 87.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158

도판 88. 미칼렌 토마스(Mickalene Thomas), 〈미칼렌 초상화(Portrait of... 158

도판 89. 클레어 밀러(Claire Milner), 〈마릴린 먼로 초상화(Marilyn Monroe... 158

도판 90. 정현숙, 〈Before and After〉, 2010 159

도판 91. 장현재, 〈Somewhere〉, 2013 159

도판 92. 김종숙 작품 제작과정 모형 160

도판 93. 김종숙, 〈Selective Drawing Yellow〉, 2007 161

도판 94. 김종숙, 〈Square Drawing〉, 2009 161

도판 95. 김종숙, 〈Golden Picture〉, 2014 161

도판 96. 황인기, 〈바람 좋은 날(A Good Breeze Day)〉, 1997 163

도판 97. 황인기, 〈방 금강전도(After Mt. Diamond)〉, 2002 163

도판 98. 황인기, 〈플라 차일드-아프리카〉, 2008 163

도판 99. 황인기, 〈플라 고흐〉, 2010 163

도판 100. 김종숙 작품 상세사진 165

도판 101. 황인기 작품 상세사진 165

도판 102. 이응로, 〈문자추상〉, 1960년대 167

도판 103. 남관, 〈문자추상〉, 1966 167

도판 104.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구름문(Cloud Gate)〉, 2006 176

도판 105. 양쉬(楊旭), 〈큰기름방울(大油泡)〉, 2013 176

도판 106. 짐 샌본(Jim Sanborn), 〈은밀한 진부화: 코드룸(Covert Obsolescence:... 177

도판 107. 테라플린 조경회사(Terraplan Landscape Architects), 〈팬암 기념조각... 177

도판 108. 이이남, 〈비만 모나리자〉, 2009 179

도판 109. LG전자 인피니아 3D TV 광고 영상, 2010 179

도판 110.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Silva Velázquez), 〈시녀... 185

도판 111.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시녀들(Las Meninas)〉, 1957 185

도판 112. 이브 수스만(Eve Sussman), 〈알카자르의 89초(89 Seconds at... 187

도판 113. 신윤복, 〈미인도〉, 18세기 189

도판 114. 김혜경, 〈미인도〉, 2003 189

도판 115. 정종미, 〈미인도〉, 2004 189

도판 116. 한정우, 〈장님의 자세〉, 2014-2015 197

도판 117. 마이크 워맥(Mike Womack), 〈최면 드로잉 # 6(Hypnosis Drawing #... 197

초록보기

 본 연구는 미술 표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미술 표절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표절판단 및 표절방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미술 표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절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저작권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의 의의 및 목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방법, 표절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권 분야는 범세계적인 법 규범의 통일작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와 이론은 한국 실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절을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려면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표절에 필요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표절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로 포스트모던 담론과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미술 안에서 차용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며 더욱 과감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전 미술과 다른 점은 기존의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단계에서 차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의식이 고취되면서 원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차용은 저작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팝아트는 대중매체 이미지와 산업사회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원본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세리 레빈, 일레인 스투르트번트는 저작권 개념과 맞물리면서 표절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1960년대 미술계 내에서 논의된 표절 논쟁은 1980년대 들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차용에 따른 법적분쟁은 공정이용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아트 로저와 제프 쿤스, 안드레아 블랑쉬와 제프 쿤스, 패트릭 카리우와 리차드 프린스의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차용과 표절의 경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에서 차용으로 인한 법적분쟁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표절논란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만 제기될 뿐 비평은 부재하다.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한 공모전에서 표절논란이 발생할 경우조차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표절에 대한 혼란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다른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상대 작품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없이 작품의 외양적인 유사성 만을 이유로 제기되는 표절 의혹은 창작의지를 저하시킨다. 한국 역시 작가들의 저작권 의식이 고취되고, 표절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강화되면서 표절논란은 더 이상 논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논란의 당사자들은 표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혹은 표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표절 논란을 끝내고자 한다. 그러나 미술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부재하고, 관련 자료의 분석이나 연구가 미흡하여 표절 논란의 당사자들은 소송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표절 논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열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법적분쟁이 진행된 공근혜갤러리와 대한항공, 박정현과 손몽주, 김종숙과 황인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표절 여부에 대해 저작권법과 미술의 양자적 시각으로 분석한 후 표절을 제기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법적분쟁은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미술계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현대미술은 미술의 역사, 이론, 작가의 예술관 등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므로 표절여부의 판단 주체는 미술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미술표절에 관련된 담론을 심화하고 작가들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술표절 판단 및 방지를 위해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술표절위원회를 설립하여 미술표절 담론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미술표절 판단을 미술계 내에서 이루도록 한다. 또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미술표절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이러한 노력은 미술계의 표절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저작권과 표절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으로 결부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미술계의 표절 담론이 심화되고 건강한 창작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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