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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통일·안보전략으로서 제4세대 전쟁과 한국적 적용 27

제1절 한반도 통일·안보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27

1. 통일·안보정책에 대한 관계 정립 27

2. 외부의 힘에 의한 북한 정권의 변화 불가피성 28

3.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화 35

4. 공세적 통일·안보전략으로서 제4세대 전쟁 수용 37

제2절 전쟁의 본질로서 제4세대 전쟁과 시대적 발전 41

1. 제4세대 전쟁에서도 불변하는 전쟁의 본질 41

2. 1·2·3세대 전쟁의 발전 44

3. 새로운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과 네트워크 전쟁 48

4. 제4세대 전쟁의 태동 배경 52

제3절 햄즈(Hammes)의 제4세대 전쟁 이론과 한국적 적용 58

1. 제4세대 전쟁의 개념과 쟁점들 58

2. 제4세대 전쟁의 진화 65

3. 통일·안보전략으로서의 분석틀과 한국적 적용 80

제3장 제4세대 전쟁으로서 베트남·독일 통일 사례 분석 97

제1절 베트남 통일 사례: 전형적인 제4세대 전쟁 97

1. 전쟁의 배경 및 경과: 제4세대 전쟁 요소 중심 97

2. 제4세대 전쟁 특성을 통한 분석 108

3. 전쟁 수단(DIME)을 통한 분석 113

제2절 독일 통일 사례: 또 다른 제4세대 전쟁 118

1. 서독의 통일정책 및 통일 과정: 제4세대 전쟁 요소 중심 118

2. 제4세대 전쟁 특성을 통한 분석 138

3. 전쟁 수단(DIME)을 통한 분석 142

제3절 베트남·독일 통일전쟁 비교와 제4세대 전쟁의 실체 147

1. 제4세대 전쟁 특성 차원의 비교 147

2. 전쟁 수단(DIME) 활용 차원의 비교 150

3. 베트남·독일 통일의 제4세대 전쟁적 함의 153

제4장 제4세대 전쟁 차원에서 한국 통일·안보정책 비교·분석 158

제1절 김대중 정부의 통일·안보정책: 제4세대 전쟁 요소 중심 158

1. 소위(所謂) '햇볕정책'의 제4세대 전쟁적 의미 158

2.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제4세대 전쟁적 요소 159

3. 제4세대 전쟁 특성 차원의 분석 168

4. 전쟁 수단(DIME) 활용 차원의 분석 171

제2절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정책: 제4세대 전쟁 요소 중심 175

1. 소위(所謂) '비핵·개방·3000 정책'의 제4세대 전쟁적 의미 175

2.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제4세대 전쟁적 요소 176

3. 제4세대 전쟁 특성 차원의 분석 183

4. 전쟁 수단(DIME) 활용 차원의 분석 186

제3절 김대중·이명박 정부 비교와 제4세대 전쟁의 실체 190

1. 제4세대 전쟁 특성 차원의 비교 190

2. 전쟁 수단(DIME) 활용 차원의 비교 192

3. 정책 수행을 위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 193

4. 향후 통일·안보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함의 199

제5장 제4세대 전쟁 차원의 한반도 통일·안보전략 발전 202

제1절 제4세대 전쟁 수행 대상으로서 북한 내외부 환경 변수 202

1. 북한 내부의 정치·군사·경제·사회적 여건 202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중성 211

제2절 제4세대 전쟁 전략 및 특성을 고려한 통일·안보 전략 220

1. 전쟁의 본질과 제4세대 전쟁 특성의 진화적 적용 220

2. 제4세대 전쟁 수단으로서 한국정부의 DIME 활용 234

3.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의 개선, 국민의식 제고 242

제6장 결론 252

참고문헌 259

Abstract 272

표목차

〈표 2-1〉 제4세대 전쟁의 특성 86

〈표 3-1〉 평화협정 체결 직후 남·북 베트남의 군사력 비교 107

〈표 3-2〉 독일 역대 연방수상 및 여야구조 137

〈표 3-3〉 베트남 전쟁에 사용된 DIME의 비율표 151

〈표 3-4〉 독일통일에 사용된 DIME의 비율표 152

〈표 4-1〉 두 정부(김대중·이명박)의 DIME 활용 비율표 193

〈표 5-1〉 김정은 집권 이후 고위 간부 처벌 주요 사례(연도별) 204

〈표 5-2〉 제4세대 전쟁의 경로(베트남, 독일) 225

〈표 5-3〉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일전쟁 경로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