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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6

제1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16

1. 국외 저출산 선행연구 16

2. 국내 저출산 선행연구 26

제2절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 37

1.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37

2.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 49

3. 독일의 저출산 정책 53

4. 해외사례의 시사점 55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58

1. 연구 분석의 틀 58

2. 분석 방법 59

제3장 저출산현상의 현황 및 문제점 60

제1절 저출산현상 현황 60

1. 현황 60

제2절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 64

1. 생산가능 인구 감소 64

2. 부양비 증가 66

3. 학령인구 감소 및 군인 수 감소 68

제3절 저출산의 비정책적 요인 71

1. 인구학적 요인 71

2. 경제적 요인 78

3. 사회·문화학적 요인 86

제4절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요인 96

1. 가족계획의 개념 96

2. 가족계획의 필요성 97

3. 정부 주도 가족계획사업 이전 시기 98

4. 정부 주도 가족계획사업 시기 101

5. 인구정책의 변환기(1996년~2003년) 109

6.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시기(2004년~2020년) 111

제4장 저출산 대책 효과분석 124

제1절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적 요인 124

1. 정책적 요인 124

제2절 저출산과 관련된 비정책적 요인 130

1. 인구학적 요인 130

2. 경제적 요인 131

3. 사회·문화적 요인 133

제3절 저출산 정책 예산분석 135

1. 한 변수 모형짓기 135

2. 여러 변수 모형짓기 139

제4절 저출산 비정책적 요인 분석 143

1. 한 변수 모형짓기 143

2. 여러 변수 모형짓기 153

제5장 결론 171

제1절 요약 171

1. 정책적 요인 한 변수 모형짓기 171

2. 정책적 요인 여러 변수 모형짓기 172

3. 비정책적 요인 한 변수 모형짓기 172

4. 비정책적 요인 여러 변수 모형짓기 175

제2절 시사점 178

1. 합계출산율과 인구 정책 예산 178

2. 합계출산율과 비정책적 요인 179

3. 정책제언 182

참고문헌 186

Abstract 194

부록 197

〈부록 1〉 정책적 요인 사용변수 197

〈부록 2〉 비정책적 요인 사용변수 198

표목차

〈표 2-1〉 국외 연구자 출산율 요인 내용 정리 24

〈표 2-2〉 국내 연구자 출산율 요인 내용 정리 35

〈표 2-3〉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 발달과정 38

〈표 2-4〉 프랑스 시설 보육서비스의 유형 40

〈표 2-5〉 프랑스의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 41

〈표 2-6〉 프랑스 가족 수당 현황 43

〈표 2-7〉 스웨덴 출산과 보육정책 정리 51

〈표 2-8〉 독일의 가족정책 주요내용 정리 54

〈표 2-9〉 OECD 주요국가 GDP 대비 아동복지지출 비교 57

〈표 3-1〉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61

〈표 3-2〉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계 63

〈표 3-3〉 생산가능 인구(15~64세) 추계 65

〈표 3-4〉 연도별 부양비 추계 67

〈표 3-5〉 연령별 학령인구 추계 69

〈표 3-6〉 18세 남성인구 추계 70

〈표 3-7〉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71

〈표 3-8〉 연도별 남편과 아내의 초혼연령 추이 73

〈표 3-9〉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74

〈표 3-10〉 주출산 연령별 여성인구 추계 76

〈표 3-11〉 연도별 남녀실업률 추이 78

〈표 3-12〉 연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80

〈표 3-13〉 연도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금액 및 지출률 81

〈표 3-14〉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82

〈표 3-15〉 자녀 1인당 전체 양육비용 83

〈표 3-16〉 기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 한계에 대한 견해 83

〈표 3-17〉 주택매매 가격(종합) 추이 84

〈표 3-18〉 미혼과 기혼의 결혼필요성에 관한 견해 차이 87

〈표 3-19〉 미혼과 기혼의 자녀필요성에 관한 견해 차이 88

〈표 3-20〉 청소년의 자녀필요성에 관한 견해 88

〈표 3-21〉 연도별 남녀 대학진학률 추이 89

〈표 3-22〉 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91

〈표 3-23〉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 92

〈표 3-24〉 가정 내 육아에 대한 책임부담 94

〈표 3-25〉 일과 육아의 균형정도 95

〈표 3-26〉 우리나라 민간주도 가족계획사업 연혁 100

〈표 3-27〉 정부 주도 가족계획사업의 준비 및 도입기 연혁 102

〈표 3-28〉 제 1기 정부주도사업기 103

〈표 3-29〉 제 2기 정부주도사업기 104

〈표 3-30〉 제 3기 정부주도사업기 105

〈표 3-31〉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내용 115

〈표 3-32〉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내용 119

〈표 3-33〉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내용 122

〈표 4-1〉 아동복지예산 관련 예산과목의 내용변화 126

〈표 4-2〉 부녀복지예산 관련 예산과목의 내용변화 127

〈표 4-3〉 청소년예산 관련 예산과목의 내용변화 128

〈표 4-4〉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적 요인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129

〈표 4-5〉 비정책적 요인의 사용된 변수의 정의 134

〈표 4-6〉 합계출산율(TFR): 평균값 있는 (0,1,(2))모형 135

〈표 4-7〉 순수 인구대책 예산(MPPE): 평균값 없는 ((8),1,0)모형 136

〈표 4-8〉 출산장려예산(MBEE): 평균값 없는 (1,1,0)모형 137

〈표 4-9〉 합계출산율(TFR)과 순수 인구대책예산(MPPE): (1,1,(3)) 140

〈표 4-10〉 남편초혼연령(AFMH): 평균값 있는 (0,1,(4,7))모형 143

〈표 4-11〉 아내초혼연령(AFMW): 평균값 있는 (0,1,(7))모형 144

〈표 4-12〉 혼인건수(NW): 평균값 없는 (0,1,(3))모형 145

〈표 4-13〉 이혼건수(ND): 평균값 없는 (0,1,(5))모형 146

〈표 4-14〉 교육비 지출률(EREE): 평균값 없는 (0,1,1)모형 148

〈표 4-15〉 고용률(AR): 평균값 없는 (0,1,0)모형 149

〈표 4-16〉 청년실업률(YUR): 평균값 있는 (0,0,1) 모형 150

〈표 4-17〉 여성경제활동참가율(ARW): 평균값 있는 (0,1,1)모형 151

〈표 4-18〉 합계출산율(TFR)과 아내 초혼연령(AFMW): ((6),1,(10)) 155

〈표 4-19〉 합계출산율(TFR)과 청년실업률(YUR): (0,0,1) 162

〈표 4-20〉 혼인건수(NW)와 합계출산율(TFR):((16),1,0) 166

〈표 4-21〉 교육비 지출률(EREE)과 합계출산율(TFR):(0,1,1) 168

〈표 4-22〉 여성경제활동참가율(ARW)과 합계출산율(TFR):(0,1,0) 170

그림목차

〈그림 2-1〉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의 관계 56

〈그림 2-2〉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복지지출 비교 57

〈그림 2-3〉 연구 분석의 틀 58

〈그림 3-1〉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60

〈그림 3-2〉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62

〈그림 3-3〉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계 63

〈그림 3-4〉 생산가능 인구(15~64세) 추계 66

〈그림 3-5〉 연도별 부양비 추계 68

〈그림 3-6〉 연령별 학령인구 추계 69

〈그림 3-7〉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72

〈그림 3-8〉 연도별 남편과 아내의 초혼연령 추이 73

〈그림 3-9〉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74

〈그림 3-10〉 연도별 남녀 불임 진료건수 추이 75

〈그림 3-11〉 주출산 연령별 여성인구 추계 77

〈그림 3-12〉 연도별 남녀실업률 추이 79

〈그림 3-13〉 연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80

〈그림 3-14〉 연도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금액 및 지출률 82

〈그림 3-15〉 주택매매 가격(종합) 추이 85

〈그림 3-16〉 연도별 남녀 대학진학률 추이 90

〈그림 3-17〉 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91

〈그림 3-18〉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 93

〈그림 3-19〉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94

〈그림 4-1〉 합계출산율(TFR)과 순수 인구대책예산(MPPE)과의 교차상관 관계 139

〈그림 4-2〉 합계출산율(TFR)과 순수 출산장려 예산(MBEE)과의 교차상관 관계 142

〈그림 4-3〉 합계출산율(TFR)과 남편 초혼연령(AFMH)과의 교차상관 관계 153

〈그림 4-4〉 합계출산율(TFR)과 아내 초혼연령(AFMW)과의 교차상관 관계 154

〈그림 4-5〉 합계출산율(TFR)과 혼인건수(NW)와의 교차상관 관계 157

〈그림 4-6〉 합계출산율(TFR)과 이혼건수(ND)와의 교차상관 관계 158

〈그림 4-7〉 합계출산율(TFR)과 교육비 지출률(EREE)과의 교차상관 관계 159

〈그림 4-8〉 합계출산율(TFR)과 고용률(AR)과의 교차상관 관계 160

〈그림 4-9〉 합계출산율(TFR)과 청년실업률(YUR)과의 교차상관 관계 161

〈그림 4-10〉 합계출산율(TFR)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ARW)과의 교차상관 관계 163

〈그림 4-11〉 혼인건수(NW)와 합계출산율(TFR)과의 교차상관 관계 165

〈그림 4-12〉 교육비 지출률(EREE)과 합계출산율(TFR)과의 교차상관 관계 167

〈그림 4-13〉 여성경제활동참가율(ARW)과 합계출산율(TFR)과의 교차상관 관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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