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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1.3. 연구의 기대효과 10

1.4. 선행연구 분석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2

2.1. 중소기업 현황 12

2.2. 기업경영현황 14

2.3. 정책자금의 종류 및 신청절차 15

2.4. 전국 시·도별 경영안정자금 운용 현황 15

2.5. 강원도 및 산업경제진흥원 현황 16

2.5.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18

2.5.2. 경영안정자금 19

2.5.3.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0

2.5.4. 특수목적자금 20

2.5.5. 강원도 정책자금운영 현황 20

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 22

3.1.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22

3.2. 연구모형 23

3.3. 변수의 측정 24

3.4. 가설 25

제4장 실증분석결과 25

4.1. 기술통계 25

4.2. 재무비율 27

4.2.1. 정책자금 지원기업군 27

4.2.2. 정책자금 비지원기업군 28

4.2.3. 정책자금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비교 29

4.3. 회귀분석 방법 30

4.4. 회귀분석결과 32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35

5.1. 결론 35

5.2. 정책 시사점 36

5.2.1.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업체 선정기준 재정립 36

5.2.2. 정책자금지원업체 사후관리체제 확립 37

5.2.3.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차보전율 검토 38

5.3.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38

참고문헌 39

부록 41

Abstract 44

표목차

〈표 2-1〉 중소기업 일반현황 13

〈표 2-2〉 지역별/시도별·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2014년) 14

〈표 2-3〉 전국 시·도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 16

〈표 2-4〉 강원도 사업자 규모별 현황 17

〈표 2-5〉 전국 중소기업지원기관 현황 17

〈표 2-6〉 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19

〈표 2-7〉 창경자금 융자조건 20

〈표 2-8〉 정책자금운영 현황 21

〈표 2-9〉 정책자금 추천현황 21

〈표 3-1〉 연구샘플 표본 선정 22

〈표 3-2〉 경영성과지표 산출방식 25

〈표 4-1〉 정책자금 지원기업 현황 26

〈표 4-2〉 정책자금 비지원기업 현황 26

〈표 4-3〉 정책자금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비교(2014년) 27

〈표 4-4〉 정책자금지원기업 년도별 재무비율 성과 차이 27

〈표 4-5〉 정책자금지원기엽군 재무비율 분포(2014년) 28

〈표 4-6〉 정책자금 비지원기업군의 재무비율 성과 차이 28

〈표 4-7〉 정책자금 비지원기업 재무비율 분포(2014년) 29

〈표 4-8〉 정책자금 지원기업과 비지원 기업 성과 비교 30

〈표 4-9〉 회귀분석결과 32

〈표 4-10〉 정책자금 지원기업/비지원 기업 재무비율(2013년) 33

〈표 4-11〉 자금성격별 회귀분석 결과 34

〈표 5-1〉 기업군별 주요지표 비교(2012~2015) 36

〈표 5-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38

그림목차

〈그림 2-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절차 15

〈그림 2-2〉 중소기업 정책자금 처리절차 18

〈그림 3-1〉 정책자금 실시 전후의 비교 23

〈그림 3-2〉 정책자금 실시 성과분석 방법 24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용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서의 비중도 2014년 기준으로 총사업체수의 99.9%, 고용 인력에서는 87.9%를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큰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1996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경영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일반 시중 금리 대비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2.0∼4.0%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재무성과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의뢰한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반대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증분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자료는 2014년도 정책자금 추천업체 525개사에서 3년간 재무제표가 있는 기업 200사를 샘플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정책자금 비지원기업의 자료는 강원도에서 확보한 1,045개사중에서 정책자금지원 기업군과 중복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3년 연속 재무제표가 있는 2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제조업에 한정하여 정책자금 지원기업은 134개사, 정책자금 비지원기업은 153개사를 샘플 표본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정책자금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율과 안정성 지표인 이자보상배수 측정치에서 유의한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정책자금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의 개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책자금 지원업체의 2013년 재무비율을 보면, 매출액증가율은 18.09%, 매출액영업이익율은 5.91%, 이자보상배수는 7.35배로 정책자금 비지원 업체 대비 우위에 있어, 2013년도의 재무성과가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분석할 수 없었으며, 이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에도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업체의 자금 지원외에도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 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이 비지원 기업 대비 경쟁력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고 자금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로 정책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지고, 업체당 지원되는 규모도 적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잭자금 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과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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