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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논문의 구성 15

제2장 하자담보책임의 연혁 및 입법례 18

제1절 연혁 18

I. 로마법 이전의 하자담보책임제도 18

II.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19

III. 로마법 이후의 하자담보책임 25

제2절 「프랑스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 25

I. 프랑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 25

II. 프랑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26

III. 프랑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 29

제3절 「독일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 33

I. 독일 보통법상 하자담보책임 33

II. 2002년 개정 전 독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35

III. 2002년 개정 후 독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35

제4절 「일본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 43

I. 일본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43

II. 채권법 개정작업 논의 45

제5절 「영미법」 상 하자담보책임 46

I. 영미법에서의 하자의 개념 46

II. 영미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모습 48

III. 영미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 50

제6절 「국제통일매매법」 상 하자담보책임 51

I. 국제통일매매법의 책임체계의 특성 52

II. 국제통일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53

제3장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해석 64

제1절 현행 민법규정 65

I. 하자담보책임 규정 형식 65

II. 하자담보책임의 규정 해석 65

제2절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 67

I. 하자담보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 67

II. 판례의 검토 90

III. 소결 91

제3절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에 관한 논의 92

I. 총설 92

II. 하자담보책임의 객체 93

III.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 94

IV.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106

V. 매도인의 귀책사유 110

제4절 하자담보책임의 효과에 관한 논의 112

I. 계약의 해제권 112

II. 대금감액청구권 115

III. 하자보수권 및 하자보수청구권 117

IV. 손해배상청구권 118

제4장 하자담보책임의 일원화 124

제1절 국제적 법적 동향 124

I. 독일민법의 개정과 일본의 개정 시도 124

II. 영미법 및 국제통일규범 129

제2절 일원화 시도 130

I. 2004년 민법개정안 131

II. 2013년 민법개정시안 132

III. 양 개정안의 비교 132

제3절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방안 137

I. 입법의 필요성 137

II. 일원화 방안 141

제5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5

표목차

표 1. 제390조 신구 비교표 132

표 2. 제462조 신구 비교표 133

표 3. 제580조 및 제581조 신구 비교표 134

표 4. 제568조 개정안 143

표 5. 제580조 개정안 146

초록보기

 우리 사회는 다양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거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이 계약상의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고도 하자 있는 반대급부 수령하고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이는 당연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는 과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제도를 두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각국은 구제제도로서 다양한 모습의 입법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대륙법계, 특히 우리 민법도 역시 구제제도로서 채무불이행책임규범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하자담보책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규정 해석,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하자담보책임 영역에서의 문제점은 본질론에서 출발하여 요건과 효과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간략한 조문만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아직까지는 무의미한 학설상의 대립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도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여 두 제도를 통일적 이론 구성과 함께 규율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하자담보책임은 일원화 되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현행민법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이론적으로 일관적인 체계를 갖는 제도로서 개선함과 동시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에 따라 발전된 제도로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금감액권 및 하자보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비교법적으로 특이한 경우이며, 이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의 의미와 범위 등에 논란이 발생한 점, 그리고 실제거래의 환경을 보아 양 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완전물급부의무를 명문화 하는 것이다. 완전물급부의무를 명문화를 통해 다른 요건, 효과와도 통일성을 갖춘 일원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우리 민법에 규정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석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더 발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독일민법을 참고하여 깊은 입법 정책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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