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의 원리와 직접민주주의 규정들 16

제1절 헌법상 대의제의 원리 16

I. 대의제의 의의와 내용 16

II. 자유위임 17

III. 정당정치 18

IV. 대의제의 한계점 20

제2절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23

I. 국민소환 23

II. 국민발안 27

III. 국민투표 28

IV.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제도 32

제3절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 규정과 1954년 헌법 체제의 국민발안 41

I.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 41

II.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43

III.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 45

IV. 1954년과 1962년 헌법 체제의 국민발안 47

제3장 한국 대의제의 현실과 촛불 민주주의 48

제1절 한국 대의제의 현실 48

I. 한국형 대의제 48

II. 한국의 정당국가화 경향 49

III. 참여수단의 부재 50

제2절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 52

I.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 52

II. 시민과 촛불 53

III. 2008년 촛불집회의 평가 55

제3절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 57

I. 국정농단 사태 57

II. 또 한 번의 촛불, 민주주의 58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 62

IV. 2016년 촛불집회의 평가 64

제4절 촛불과 직접민주주의 66

I. 촛불을 통해 바라본 국민소환제 66

II. 국민발안제의 필요성 67

III. 국민투표제의 활성화 68

IV. 촛불이 던진 과제 70

제4장 주요 선진국들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경향 72

제1절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72

I. 스위스의 직접민주제 72

II. 스위스의 지방자치와 국민발안 74

III. 스위스의 투표제도 77

IV. 검토 80

제2절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82

I. 미국의 직접민주제 82

II. 캘리포니아 주(州)의 주민소환 83

III. 오리건 주의 헌법상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88

IV. 검토 90

제3절 일본의 직접민주주의 91

I. 일본의 직접민주제 91

II. 일본의 지방자치 92

III. 센카쿠 열도 주민투표 사례 96

IV. 검토 97

제5장 한국 실정에 맞는 직접민주주의 도입 및 강화 방안 99

제1절 참여를 통한 위기 극복 99

I. 정당정치와 투표 참여 99

II. 전자를 활용한 참여 100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재고 102

I. 지방자치의 실질화 102

II. 지방 직접민주제의 활성화 103

제3절 우리나라 직접민주제의 도입 104

I. 헌법상 직접민주제의 도입 104

II. 현행법상 직접민주제의 검토 105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0

표목차

〈표1〉 제6회 2014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자료 21

〈표2〉 국민투표 도입 이후 실시한 국민투표의 내용과 결과 29

〈표3〉 주민소환 청구와 투표 실시 사례 34

〈표4〉 주민발안(주민조례개폐청구) 현황 37

〈표5〉 주민투표 청구와 실시 사례 39

〈표6〉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의 비교 42

〈표7〉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재개 과정과 촛불집회의 경과 54

〈표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보도부터 제3차 대국민 담화까지의 과정 59

〈표9〉 특검 임명부터 탄핵안 인용까지의 과정 61

〈표10〉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촛불집회 비교 64

〈표11〉 연방 차원의 직접민주제의 유형 73

〈표12〉 미국 각 주의 주민소환과 보궐선거의 실시 형태 83

〈표13〉 캘리포니아 주의 소환선거 과정 86

〈표14〉 2003년 캘리포니아 소환선거와 보궐선거 결과 88

〈표15〉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95

초록보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제에서는 정당을 통하여 국민의 대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의제는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서 점점 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소환은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 중 강제로 퇴임시키는 제도를 말하고,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고, 국민투표는 국가 정책이나 법률안 개정 등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렸었다.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며 수입 반대를 외쳤었고, 2016년에는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는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스위스와 미국, 그리고 일본 헌법이 있다. 스위스는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연방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규모에서도 직접민주제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 역시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직접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직접민주제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헌법에서 소환과 관련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또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이 선거 외에 직접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므로 먼저 전자를 이용하여 참여를 이끌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인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헌법 개정에서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도입하고 현행 국민투표 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대의가 왜곡될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권을 실현하고 왜곡된 대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