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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2

제2장 본론 14

제1절 미술은행 제도 14

1. 미술은행 제도의 개념 및 연혁 14

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도입배경 및 목적 14

제2절 2016년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현황 17

1. 조직 17

2. 구입 22

3. 대여 35

4. 기획전시 40

5. 정보화시스템 42

제3절 국내외 미술은행 유사제도 사례 46

1. 국내 46

2. 국외 49

3. 프랑스 55

4. 캐나다 59

제4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개선방향 61

1. 조직 61

2. 기능(위원회) 62

3. 구입 65

4. 대여 66

5. 기획전시 69

제3장 결론 71

1. 미술은행의 정책 검토 필요성 71

2. 한국형 미술은행 재편 방향 모색 73

3. 결론 82

참고문헌 83

Abstract 86

표목차

[표1]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비교 15

[표2]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자격요건 24

[표3]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국내 아트페어 참가 현황 26

[표4] 연도별 구입 작품 점수 27

[표5] 연도별 구입 작품 부문 총 구입액 28

[표6] 작품 규격별 구입 통계(평면부문) 30

[표7] 중복작가 관련 통계 30

[표8] 최근 3년간 미술·정부미술은행 중복구입 작가현황 32

[표9] 구입 작품 학교별 33

[표10] 주요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보유현황 34

[표11] 2016년도 기관별 대여현황 35

[표12] 2016년도 부문별 대여현황 36

[표13] 2016년도 부문별 대여현황 37

[표14] 대여실적 현황 38

[표15] 작품대여에 따른 비용분담 40

[표16] 정부미술은행 기획전시 현황 41

[표17] 미술은행 기획전시 현황 42

[표18]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홈페이지 기능 44

[표19] 2016년도 작품구입심사위원(실제활동위원) 지역별 구성 현황 64

[표20] 2016년도 작품구입심사위원(실제활동위원) 부문별구성 현황 64

[표21] 국내 미술시장 작품가 평균 71

[표22] 미술시장 공공 영역 부문 80

도표목차

[도표1]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17

[도표2] 연도별 구입 작품 부문 총 구입액 29

[도표3] 중복작가 관련 통계 31

[도표4] 최근 3년간 미술·정부미술은행 중복구입 작가현황 32

[도표5] 구입 작품 학교별 33

[도표6] 2016년도 부문별 대여현황 37

[도표7] 프랑스 문화행정기관 조직도 56

[도표8] 연도별 판매 대상 비율(화랑) 78

사진목차

[사진1] 인천미술은행 47

[사진2] 성남미술은행 48

[사진3] ACC(Arts Council Collection) 51

[사진4] GAC(Goverment Art Collection) 53

[사진5] BTC(British Council - Art Collection) 55

[사진6] FNAC(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58

[사진7] CCAB(Canada Council Art Bank) 60

초록보기

 미술은행 제도는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입한 미술계 지원 제도로 현재 12년 동안 운영 되었다.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관리 이관 후, 2012년 정부 기관의 미술품을 관리하는 '정부미술은행'과 통합 운영되며 현재 두 개의 기관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설립된 미술은행제도 유사기관들도 생겨났으며, 이들 또한 설립 주최는 다르지만 미술은행 제도의 기본 취지인 작가 지원,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도입·설립 되었다는 점에서 출발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다른 미술은행들과 달리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로 국내미술시장 전반을 지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사기관들과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미술시장은 매년 많은 미술인들이 배출되지만 국내 경제의 장기 불황과 대중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부족, 개인투자자의 소극적인 미술작품 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의 국내 미술품 투자도 해외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미술인들에 대한 정부미술시장 지원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 보고 구입제도 및 대여의 운영 전반과 기획전시, 운영시스템 등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해외 미술은행 유사제도를 살펴보고 그동안 미술은행 제도가 국내 작가들과 미술시장 지원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선례가 되는 영국, 캐나다 등 국외 사례를 살펴볼 때 작품 수집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미술은행 대여 제도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사례를 비추어볼 때 장기적인 국내 미술시장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미술작품 구입의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미술은행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현 국내미술시장의 꾸준한 지원을 지속하기 어렵고 현 정부·미술은행 구입량 대비 10~15년 후면 구입지원이 축소되어, 대여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미술은행 제도가 대여위주 사업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국내미술시장의 직접적인 지원 및 구입, 대여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그 와 더불어 간접적 지원정책인 온라인 미술 판매 시장지원확대, 미술시장의 거래 투명화를 통한 활성화, 작가 및 미술품 소장가들의 작품구입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해 보았다. 물론 해당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이하 국내 미술기관들과의 연계구축 및 공유, 사업 배분이 중요하다. 미술이라는 분야가 수치나 통계 등을 통해 예측 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내부인력의 내실화와 외부 인력의 감시를 기본으로 하는 다각도의 미술은행 제도 지원정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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