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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17

제2절 연구 목적 19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 21

제2장 외국인과 추방의 개념 및 관련 문제 26

제1절 외국인의 개념 정의 26

I. 외국인의 개념 26

II. 검토: 외국인 개념의 정리 및 관련 용어 29

제2절 추방의 개념과 법적성질 33

I. 추방의 개념 33

II. 추방의 법적성질 36

제3절 추방 개념에 고려할 사항 37

I. 외국인의 입국 여부 및 체류기간: '입국거절'과의 구별 37

II. 외국인 체류의 '합법성: '불법체류 외국인'의 구별 취급 여부 42

III. 행위 주체 및 행위 성격: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은 행위의 취급 46

IV. 행위의 적법성: 국가가 위법 수단을 통하여 추방하는 경우의 취급 56

V. 검토: 추방 개념의 정리 및 관련 용어 57

제4절 관련 문제 65

I. 추방의 형태와 시기와 관련한 문제 65

II. 추방 대상과 관련한 문제 72

제5절 소결 82

제3장 추방에 대한 국제법의 통제 84

제1절 국가의 추방 재량에 대한 국제법의 통제 가능성 84

I. 국가의 재량 행사로서 추방 84

II. 국제법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 87

III. 추방 영역에서 ILC초안의 의의와 국제법상 지위 91

IV. 소결 100

제2절 추방의 사유 101

I. 추방 사유·요건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 101

II. 각국의 추방 관행 107

III. 소결 126

제3절 자의적 추방의 금지와 재량 통제의 강화 가능성 128

I. 자의적 추방 금지 128

II. 추방 목적 에 대한 통제 133

III. 추방 재량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의 강화 가능성 검토 137

IV. 관련문제: 위장추방의 금지 147

V. 소결 157

제4절 추방 대상 외국인의 인권 존중 의무 158

I.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의무 158

II.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162

III. 소결 164

제5절 추방 대상 외국인의 생명권 보장 165

I. 추방국의 외국인 생명권 보호의무 165

II.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을 의무 168

III. 소결 177

제6절 추방 대상 외국인의 신체·인격의 자유와 안전 보장 178

I. 추방국의 외국인에 대한 고문 등 금지 179

II. 고문 등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을 의무 180

III. 추방 대상 외국인의 구금 문제 187

IV. 소결 228

제7절 추방 대상 외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 232

I. 가족생활 존중의 개념 232

II. 가족생활의 존중을 이유로 한 외국인 추방의 제한 239

III. 소결 247

제8절 추방 대상 외국인의 재산권 보장 248

I. 재산권 보장의 필요성과 인권조약의 태도 248

II. ILC초안의 재산권 보장 250

III. 소결 252

제9절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 사유에 근거한 추방 253

I. ILC초안이 제시하는 차별 금지 사유 253

II. 국가의 추방 재량과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 사유 간의 긴장 256

III. 소결 261

제4장 추방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절차보장 및 추방 집행과 관련한 문제 263

제1절 추방 대상 외국인의 절차상 권리 263

I.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 13조의 절차상 권리 263

II. ILC초안 제26조의 절차상 권리 개관 264

III. 추방 대상 외국인의 절차상 권리에 대한 구체적 검토 266

IV. 절차상 권리의 보완 필요성 검토 279

V. 소결 286

제2절 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절차 중단의 효과 287

제3절 추방목적국의 결정과 추방의 집행 291

I. 추방목적지 국가의 결정 291

II. 추방의 집행 294

III. 경유국의 인권보호 의무 297

IV. 소결 297

제5장 위법한 추방에 대한 구제수단과 재입국 299

제1절 추방국의 국제책임 일반론과 외교보호 299

제2절 원상회복과 추방국으로의 재입국 302

I. 원상회복의 의미 302

II.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의 측면으로서 '재입국의 권리'의 문제 303

III. 검토 306

제3절 금전배상과 사죄 308

제4절 소결 313

제6장 결론 314

참고문헌 323

ABSTRACT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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