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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3. 연구의 구성 17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 고찰 19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이해 19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변천과정 19

2.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 21

3.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23

4. 민간투자사업 사업지정 유형 25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 내용 29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9

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34

3.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39

제3절 문화관광분야 민간투자시설 운영유형 41

1. 문화관광분야 민간투자시설 대상 41

2. 문화관광 민간투자시설 운영유형 42

3. 운영유형별 특징 4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47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재구조화 선행연구 47

2.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운영 개선방안 선행연구 5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2

제3장 문화관광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례분석 54

제1절 문화관광 민간투자사업 현황 54

1. 문화관광 민간투자사업 현황 54

2. 문화관광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콘텐츠 운영현황 56

제2절 문화관광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례분석 59

1. 국립해양박물관 59

2. 천안홍대용과학관 63

3. 아산장영실과학관 66

4. 창원과학체험관 69

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72

6. 분석결과 및 시사점 75

제2절 문화관광 수익형 민간투자시설 사례분석 78

1.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78

2. 송도 해상케이블카 81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85

제4장 BTL·BTO 혼합방식 재정효과 분석 및 도입방안 87

제1절 BTL·BTO 혼합방식 개요 87

1. 필요성 87

2. BTL·BTO 혼합방식 개요 및 기본전제 89

제2절 BTL·BTO 혼합방식 재무모델 수립 92

1. BTL·BTO 혼합방식 재무모델 구성 및 작성방안 92

2. 총민간투자비 및 시설임대료 산정방법 94

3. 운영비 지급액 및 총운영비 산정방법 97

4. 기준수익과 부대·부속사업 이익처리 100

제3절 BTL 방식과 BTL·BTO 혼합방식 재정지원금 비교분석 101

1. 대상시설 현황자료 분석 101

2. 대안별 재정지원금 비교분석 109

3. 대안별 재정지원금 산출결과 114

4. 대안별 재정지원금 산정결과 비교 및 재정절감 효과분석 120

제4절 BTL·BTO 혼합방식 도입방안 130

1. 사업시행자 선정방안 131

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수익 및 위험부담 공유 132

3. 수익향상을 위한 부대·부속시설 및 복합시설 도입 134

제5장 결론 13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6

제2절 향후과제 138

참고문헌 140

Absract 144

표목차

〈표2-1〉 민간투자사업 변천과정 20

〈표2-2〉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21

〈표2-3〉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 유형 22

〈표2-4〉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23

〈표2-5〉 BTO 사업과 BTL 사업 비교 24

〈표2-6〉 필수 민자 검토대상 시설 유형 25

〈표2-7〉 문화관광분야 민간투자시설 대상 40

〈표2-8〉 문화관광분야 민간투자시설 대상 42

〈표2-9〉 콘텐츠 운영주체에 따른 장·단점 45

〈표2-10〉 콘텐츠 운영방식별 장·단점 비교 46

〈표2-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재구조화 선행연구 요약 49

〈표2-12〉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운영 개선방안 선행연구 요약 51

〈표3-1〉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1994~2017) 54

〈표3-2〉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5

〈표3-3〉 수익형 민간투자시설 현황(BTO, BOT, BOO) 55

〈표3-4〉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현황(BTL) 56

〈표3-5〉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의 운영주체 및 콘텐츠 운영현황 57

〈표3-6〉 수익형 민간투자시설 운영주체 및 콘텐츠 운영현황 58

〈표3-7〉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사례 59

〈표3-8〉 국립해양박물관 사업개요 60

〈표3-9〉 국립해양박물관 운영현황 61

〈표3-10〉 국립해양박물관 최근 5년간 관람객 및 수익현황 62

〈표3-11〉 국립해양박물관 3년간 예산현황 62

〈표3-12〉 천안홍대용과학관 사업개요 63

〈표3-13〉 천안홍대용과학관 운영현황 64

〈표3-14〉 천안홍대용과학관 최근 5년간 입장객 및 수익현황 65

〈표3-15〉 천안홍대용과학관 최근 3년간 예산현황 66

〈표3-16〉 아산장영실과학관 사업개요 67

〈표3-17〉 아산장영실과학관 운영현황 67

〈표3-18〉 아산장영실과학관 최근 5년간 입장객 및 수익현황 68

〈표3-19〉 아산장영실과학관 최근 3년간 예산현황 69

〈표3-20〉 창원과학체험관 사업개요 70

〈표3-21〉 창원과학체험관 운영현황 71

〈표3-22〉 창원과학체험관 최근 5년간 입장객 및 수익현황 71

〈표3-23〉 창원과학체험관 최근 3년간 예산현황 72

〈표3-2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사업개요 73

〈표3-2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운영현황 74

〈표3-26〉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최근 5년간 입장객 및 수익현황 74

〈표3-27〉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년간 예산현황 75

〈표3-28〉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례대상 비교 76

〈표3-2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례대상 운영현황 비교 77

〈표3-30〉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창원과학체험관 운영실적 비교 77

〈표3-31〉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사업개요 79

〈표3-32〉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운영현황 80

〈표3-33〉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운영실적 81

〈표3-34〉 송도 해상케이블카 사업개요 82

〈표3-35〉 송도 해상케이블카 운영현황 83

〈표3-36〉 송도 해상케이블카 운영실적 84

〈표3-37〉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례대상 비교 85

〈표4-1〉 현행 BTL 방식과 BTL·BTO 혼합방식 운영방안 비교 91

〈표4-2〉 BTL·BTO 혼합방식 재무모델 구성 93

〈표4-3〉 총민간투자비 구성 94

〈표4-4〉 총민간투자비 산정예시 95

〈표4-5〉 시설임대료 산정예시 96

〈표4-7〉 시설운영비와 콘텐츠운영비 구성항목 비교 99

〈표4-8〉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100

〈표4-9〉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총민간투자비 내역 101

〈표4-10〉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시설운영비 내역 102

〈표4-1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운영비 산출내역 103

〈표4-12〉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최소수익 산출근거 104

〈표4-1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연간 수익산출 근거 105

〈표4-1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연도별 정부지급금 현황(불변가 기준) 106

〈표4-1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연도별 정부지급금 현황(경상가 기준) 108

〈표4-16〉 대안별 재정지원금 산출 주요내용 요약 110

〈표4-17〉 재무모델 적용변수 값 112

〈표4-18〉 재무모델 분석기준 시점 및 물가지수 113

〈표4-19〉 기존 BTL 방식 수익미포함 재정지원금 연도별 산출내역 114

〈표4-20〉 기존 BTL 방식 수익포함 재정지원금 연도별 산출내역 116

〈표4-21〉 BTL·BTO 혼합방식 재정지원금 연도별 산출내역 118

〈표4-22〉 수익미포함 방식과 혼합방식 재정지원금 비교 및 재정절감액 120

〈표4-23〉 수익포함 방식과 혼합방식 재정지원금 비교 및 재정절감액 123

〈표4-24〉 기존 BTL 방식 수익포함과 수익미포함 재정지원금 및 재정절감액 비교 126

〈표4-25〉 3가지 대안별 재정지원금 결과 비교 및 재정지원금 차액 127

〈표4-26〉 3가지 대안별 총운영비 산출결과 비교 128

〈표4-27〉 BTL·BTO 혼합방식 주요내용 130

〈표4-28〉 사업시행자 선정방안 132

〈표4-29〉 수익 및 위험부담 공유방안 133

〈표4-30〉 부대·부속시설 및 복합시설 도입방안 135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18

〈그림2-1〉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신청) 26

〈그림2-2〉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 27

〈그림2-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구조 29

〈그림2-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정부고시사업) 32

〈그림2-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 33

〈그림2-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사업구조 34

〈그림2-7〉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37

〈그림2-8〉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38

〈그림2-9〉 주무관청에 의한 콘텐츠 운영 43

〈그림2-10〉 주무관청의 위탁에 의한 콘텐츠 운영 44

〈그림2-11〉 민간사업자(SPC)에 의한 콘텐츠 운영 44

〈그림4-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연도별 정부지급금 현황(불변가 기준) 107

〈그림4-2〉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연도별 정부지급금 현황(경상가 기준) 109

〈그림4-3〉 기존 BTL 방식 수익미포함 재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115

〈그림4-4〉 기존 BTL 방식 수익포함 재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117

〈그림4-5〉 BTL·BTO 혼합방식 재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119

〈그림4-6〉 수익미포함 기존방식과 혼합방식의 재정지원금 비교 122

〈그림4-7〉 수익미포함 기존방식과 혼합방식의 총운영비 비교 122

〈그림4-8〉 수익포함 기존방식과 혼합방식 재정지원금 비교 125

〈그림4-9〉 수익포함 기존방식과 혼합방식 총운영비 비교 125

〈그림4-10〉 3가지 대안의 재정지원금 비교 129

〈그림4-11〉 3가지 대안의 총운영비 산출결과 비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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