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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3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소액사건심판법에 관한 고찰 16

제1절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16

I.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16

II.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경과 17

제2절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9

I.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19

II.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 20

제3절 소액사건 소송절차 21

제4절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상 특징 23

I. 이행권고결정 제도 23

II. 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 26

III. 소액사건심판법의 각종 특례 27

IV.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민사집행법상 실효성 32

제3장 소액사건 심판절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36

제1절 소액사건 심판절차의 운영현황 36

I. 소액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36

II. 소액사건 연도별 평균 처리 기간 39

III. 소액사건의 항소심 현황 42

IV.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 현황 44

V. 소액사건의 전자소송 현황 45

제2절 소액사건 심판절차의 문제점 48

I. 소액사건의 소제기 단계 48

II. 소액사건 심리절차 단계 55

III. 판결선고 및 후속절차 단계 58

제4장 비교법적 고찰 71

제1절 미국 71

I. 소액재판의 적용범위 72

II. 캘리포니아주의 소액재판 73

III. 워싱턴 D.C.주의 소액재판 81

제2절 독일 89

I. 소액재판 적용범위 90

II. 소의 제기 방식 91

III. 주기일 전 변론준비 및 변론의 절차 92

IV. 판결 및 항소 94

V. 화해권고 및 조정시도 95

VI. 소액재판 현황 97

제3절 일본 99

I. 소액사건 적용범위 100

II. 소의 제기 방식 101

III. 변론기일의 지정 및 변론의 절차 102

IV. 소송 대리인의 자격 104

V. 판결 및 항소 104

VI. 소액재판에 적용되는 간이재판소 소송절차 특칙 107

VII. 소액재판 현황 109

제4절 우리나라 입법례와 비교 113

제5장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선방향 119

제1절 소액사건 대상사건의 범위 축소와 절차 선택권 보장 119

I. 소액사건 대상사건의 범위 축소 필요성 119

II. 절차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마련 121

제2절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방식의 합리적인 방안마련 123

I. 구술에 의한 소제기 방식 123

II.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방식 124

제3절 변론기일 전 조정의 활용 125

제4절 소송 대리인의 확대 127

제5절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 인정 130

제6절 판결이유 기재의 필요성 131

제7절 강제집행특례 제도 도입의 필요성 133

제6장 결론 136

참고문헌 139

국문초록 144

ABSTRACT 146

표목차

표1. 소액사건 적용범위 최고금액 변동내역 21

표2. 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현황 37

표3. 소액사건 처리현황 현황 37

표4. 소액사건의 처리 유형 39

표5. 1심 민사본안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40

표6. 1심 민사본안사건 중 기일진행사건의 구간별 처리기간 41

표7. 1심 민사본안사건의 항소심 현황 42

표8. 소액사건의 항소심 연도별 처리 유형 43

표9. 소액사건의 연도별 변호사 선임 현황 45

표10. 소액사건의 전자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46

표11. 1심 민사본안사건 중 전자소송의 연도별 평균 처리기간 47

표12. 1심 민사본안사건 중 전자소송의 연도별 항소심 현황 47

표13. 소액사건의 소송물가액 변동 현황 48

표14. 소액사건 중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현황 53

표15.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처리 현황 62

표16. 미국 각 주의 소액재판 적용범위 72

표17.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 접수 현황 79

표18. 캘리포니아주의 소액재판 처리 및 항소 현황 80

표19. 워싱턴 D.C의 민사소송 접수 현황 87

표20. 소액사건 처리 현황 88

표21. 소액사건 조정 현황 89

표22. 독일의 제1심 민사사건 접수 현황 97

표23. 간이법원의 사건 처리 및 항소 현황 98

표24. 간이법원의 사건 처리 상세현황 98

표25.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 및 소액소송 접수·처리·미제 현황 109

표26.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 및 소액소송 종국 사유별 현황 110

표27. 2017년 간이재판소 통상소송 및 소액소송 판결처리 상세현황 111

표28. 간이재판소의 평균 심리기간 현황 112

표29. 2017년 간이재판소 통상소송의 사건 종국사유별·유형별 심리기간 현황 112

표30. 2017년 간이재판소 통상소송의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 선임 현황 113

그림목차

[그림 1] 소액사건 소송절차 22

초록보기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1,017,707건의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합의사건은 43,071건으로 4.2%, 단독사건은 200,196건으로 19.7%, 소액사건은 774,440건으로 76.1%로, 소액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1973년에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 특칙을 인정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개정하여 그 상한액을 높여 1998년에는 소송물가액을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최근 2017년부터는 3,000만 원 이하로 개정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큰 금액을 소액사건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소액사건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 3,000만 원이 결코 소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이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는 당초의 법 취지인 '소액사건을 공정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영세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법원의 사건처리 내지 재판운영 능률화에 더 치중한 결과가 되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되고 있다.

소액사건 심판절차는 여러가지 절차상 특칙 또는 특례를 두어 간이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장점은 있다. 그런데 구술이나 당사자의 임의 출석에 의한 소제기상 문제, 소액사건의 적용대상, 공휴일 및 야간의 개정, 조서기재 생략 및 판결서의 판결이유 기재 생략 등에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심리절차에서는 판사 직권에 의한 재판의 운영방법, 증거 조사 방법,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쳐야 되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하여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서론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소규모 청구심판제도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외국법제 사례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 본 연구는 소액청구권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 본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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