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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장 대마의 역사와 대마의 의료적 효과 17

제1절 대마에 대한 국가관리의 역사 17

1. 대마에 대한 국가관리 사례 : 미국 18

2. 대마에 대한 국가관리 사례: 한국 27

제2절 대마의 의료적 활용 29

1. 대마의 중독성과 유해성 29

2. 대마의 의료적 효과 33

제3장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및 대마관리 44

제1절 해외에서의 의료용 대마관리 현황 44

1. 해외국가의 합법화 현황 44

2. 해외국가의 의료용 대마관리 현황 54

제2절 한국에서의 대마 합법화 논쟁과 시행령 64

1. 한국에서의 대마 합법화 과정과 내용 64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령 67

제4장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기대효과 69

제1절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사례 69

제2절 관련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와 수익 사례 73

제3절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75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론 81

제1절 정책 제언 81

제2절 결과 요약 84

참고문헌 89

별첨 100

별첨-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00

별첨-2. 국회 송병철 전문위원 검토의견 102

별첨-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04

별첨-4. 캐나다 의료용 대마 이용규칙 및 생산자 및 사용자 등록 안내서 118

표목차

〈표 2-1〉 미국 통제 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4

〈표 2-2〉 미국 대마 규제법과 정부기구의 변화 26

〈표 2-3〉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의 약물비교표 30

〈표 2-4〉 미국국립마약오용관리청 5개 비교표(6:가장 높음, 1: 가장... 31

〈표 2-5〉 1998년 유엔마약위원회 약물종류에 따른 사망자수 통계 32

〈표 2-6〉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34

〈표 3-1〉 통제물질법 제정 후 70년대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 강도 46

〈표 3-2〉 미국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주정부 47

〈표 3-3〉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48

그림목차

〈그림 2-1〉 허스트의 선정적 대마 보도 사진 20

초록보기

 본 논문은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과정의 주요 쟁점인 의료적 효과와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료용 합법화의 세계적 추세와 국내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진단하여 보았다. 본 연구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내 관련 연구사례가 없고,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행국가의 사례와 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입법화 과정에 사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국내 현행의 기준을 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규정으로 하였다. 연구를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의 국내외 합법화 과정과 내용, 대마의 유해성 및 중독성고 치료 효과,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추세, 국내 관리규정과 보완점,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가 불법화가 된 계기를 보면, 국내의 불법화 과정은 의학적 검증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규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미국 또한 부패한 정·재계의 결탁과 보수 세력이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를 불법화하였고,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영향으로 유엔 마약 단일협약을 거쳐 국내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대마 성분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 추세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대마의 중독성과 유해성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나, FTA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와 연구결과에서 대마는 담배, 술, 카페인보다도 중독성과 사회적, 신체적 피해 측면에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 확산에 이유가 되고 있다. 의료용 대마의 치료효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우선 대마의 성분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의약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분은 CBD 성분과 THC 성분이다. 두 성분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통증완화, 뇌세포 보호, 신경 보호, 행동장애 치료, 치매, 심장건강,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 다양한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BD 성분은 안정성과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THC 성분은 향정신성성분으로 분류되어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넷째, 국내의 의료용 대마 관리규정을 보면,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법으로 현 관련 기관의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아직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약품을 제한적으로 허가한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대마의 수출입과, 제조, 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보완 및 시행세칙과 관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해외 국가들의 관리규정에 비해 의료보험 적용과, 처방전을 통한 소매업자 자격과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이 부족하다.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오남용을 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규정의 수립이 시급하다.

다섯째, 의료용 대마의 경우 합법화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몇 개의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추정치를 보면 공통적인 내용은 현재는 의료용 시장보다 기호용 시장의 규모가 작지만 성장률은 의료용 시장보다 기호용 시장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며 세수가 증가 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또한 대마 산업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투자 상황을 보면, 시장의 형성과 투자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대마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관심도는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다양한 대마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몇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대한 예측의 타당성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추세를 본다면 의약, 식료, 건강과 관련된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부과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발맞춰 시장의 규모도 기업들의 투자와 제품의 개발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2019년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신생국가이다. 합법화에 따른 관리 규정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부합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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