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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본 연구의 방법론 13

1. 이론적 접근 13

2. 실무적 유효성 14

3. 역사적 접근 15

4. 비교론적 접근 15

제2장 논의의 기준: 국제가치평가기준 17

제1절 개요 17

제2절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 18

1. 가치평가 원칙 18

2. 평가의 일반원칙 - 데이터의 적절성과 객관성 20

3. 가치평가 방법론 20

제3절 무형자산 가치평가 기준 21

1. 무형자산의 정의 21

2. 무형자산 가치평가 원칙 22

제3장 미국의 IP가치평가 24

제1절 미국의 가치평가 제도와 원칙 24

1. 가치평가제도의 형성 24

2. 가치평가 생태계-시장과 정부 및 법원의 공동 진화 25

3. 가치평가 원칙 26

제2절 IP 평가의 두 유형 27

1. IP가치평가 27

2. IP 침해액 평가 32

제3절 최근 추세 36

1. 미국 법정의 기술료 25% 법칙 거부 36

2. Georgia-Pacific 15개 요인 37

3. 대상시장의 규모: 전체 시장가치법칙 39

제4장 일본의 IP 가치평가 41

제1절 역사적 고찰 41

1. 일본의 지식재산정책 시작 41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연구와 모형 44

제2절 일본의 정부형 모형 46

1. 특허청의 기술료 공식(1950, 72, 98) 46

2. 경제산업성의 브랜드 가치평가 모형(2002) 48

3. 지적재산연구회의 특허 가치평가 모형(PatVM모형(2006)) 50

4. 경제산업성의 실시권 설정 가이드라인(2009) 55

5.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2018) 56

제3절 일본의 시장형 모형 57

1. 야마모토 다이스케·모리 치세의 지적자산평가 모형(2002) 57

2. 아타카 시로(2015)의 인식 63

3.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무형자산평가 모형(2016) 64

4. 야마구치 토모히로의 무형자산가치평가 모형(2017) 69

5. 코바야시 마코토(2019)의 무형자산 이전가격 평가 71

제5장 한국의 IP가치평가 74

제1절 역사적 고찰 74

1. 한국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도입 배경 74

2. 기술분야별 가치평가 모형 개발 79

제2절 기술/산업별 정부형 모형 81

1.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기술가치평가 모형 81

2. 기타 권장모형 83

제3절 세무/금융계 모형 86

1. 세법에서의 무체재산권 평가모형 86

2.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가이드라인 87

제4절 시장형 모형 90

1.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모형 90

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92

제6장 미국·일본·한국의 IP가치평가 모형의 특성 비교 94

제1절 불문법 국가와 성문법 국가 차이 94

1. 공통점 : 동일한 원칙과 방법 94

2. 차이점 95

제2절 IP가치평가 모형의 특성 비교 96

1. 미국의 IP가치평가 모형의 특성 97

2. 일본의 IP가치평가 모형 99

3. 한국의 IP가치평가 모형 103

4. 미국·일본·한국의 IP가치평가 모형의 특성 비교 105

5. 시사점 107

제7장 결어 109

참고문헌 110

ABSTRACT 116

표목차

〈표 2-1〉 무형자산 유형 22

〈표 2-2〉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소득접근법 중 특화된 방법 23

〈표 3-1〉 특허의 가치평가를 위한 점검사항 및 내용 32

〈표 3-2〉 IP 침해 판단을 위한 확인사항 및 내용 33

〈표 3-3〉 이익손실 산정방법 및 내용 34

〈표 3-4〉 합리적인 로열티 결정 Georgia-Pacific 15개 요인 38

〈표 4-1〉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정책 41

〈표 4-2〉 미국특허소송 사례 43

〈표 4-3〉 일본 특허청 권장 특허평가지표 (2000) 47

〈표 4-4〉 법적 보호 항목 53

〈표 4-5〉 기술적 보호 항목 53

〈표 4-6〉 로열티 보완요인별 점수 기준 54

〈표 4-7〉 개발단계별 개념 61

〈표 4-8〉 기술개발 벤처기업의 성공확률 예 62

〈표 4-9〉 일본의 대표적인 지적재산 가치평가방법 63

〈표 4-10〉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보는 일본의 특성 비교 68

〈표 4-11〉「 BEPS 행동계획」 8의 가치평가 관련 주요 내용 72

〈표 4-12〉 일본의 세법개정 주요 내용 73

〈표 5-1〉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체계 비교 75

〈표 5-2〉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 현황 77

〈표 5-3〉 기술분야별 기술가치평가 가이드 비교 80

〈표 5-4〉 무체재산권의 가액 86

〈표 5-5〉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86

〈표 5-6〉 무체재산권 평가방법 87

〈표 5-7〉 금융감독원의 가치평가접근법 88

〈표 5-8〉 외부평가기관이 가치평가 수행 시 지켜야할 지침 90

〈표 5-9〉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무형자산 가치평가접근법 93

〈표 6-1〉 불문법 국가와 성문법 국가의 가치평가 차이점 비교 96

〈표 6-2〉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특허가치평가 권고 97

〈표 6-3〉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모형의 유형 105

〈표 6-4〉 미국·일본·한국의 IP가치평가 모형의 특성 비교 106

〈표 6-5〉 한국의 기술분야별 정부형 IP가치평가 모형 107

그림목차

〈그림 1-1〉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추이(미국) 10

〈그림 1-2〉 S&P 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 변화 11

〈그림 3-1〉 기술료 계산시 고려할 요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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