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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항만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1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제2장 항만하역사업에 대한 이해 20

제1절 항만하역사업의 법적 근거와 범위 20

제2절 항만하역사업과 하역종사자 고용 현황 22

1. 국내 항만물동량 현황 22

2. 항만하역종사자 및 항운노조 현황 24

제3장 항만노무공급체계에 대한 이해 28

제1절 항만노무공급체계의 특징 28

제2절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 내용과 영향 29

제4장 항만물류환경의 변화 31

제1절 항만물류시스템의 변화 31

제2절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진행사항 33

1. 글로벌 주요 국가별 터미널 자동화 현황 35

2. 국내 터미널 자동화 현황 39

제5장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전환에 따른 항만노무공급체계 변화 43

제1절 자동화 전환에 대한 노사정 입장 43

제2절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가 노무공급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6

1. 부산항 H 터미널 자동화 분석 48

2. 인천항 H 터미널 자동화 분석 53

3. 터미널 자동화의 영향과 문제점 5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0

제1절 연구의 결과 및 요약 60

제2절 정책제언 63

참고문헌 65

부록 67

부록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전문 (제정 2005.12.23 법률 제7759호) 67

부록 2. 항만 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서 (2018.10.24) 70

표목차

〈표 1-1〉 스마트항만 준비 수준 비교 항목 18

〈표 2-1〉 2018년 지역별 항만하역업체 등록 현황 21

〈표 2-2〉 연도별 국내 항만물동량 현황 22

〈표 2-3〉 연도별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23

〈표 2-4〉 2018년 글로벌 항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23

〈표 2-5〉 2018년 글로벌 환적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교 24

〈표 2-6〉 2018년 지역별, 소속별 하역종사자 현황 25

〈표 2-7〉 연도별, 소속별 하역종사자 현황 26

〈표 2-8〉 2018년 직능별, 연령별 항운노조원 현황 27

〈표 5-1〉 장비 운영 및 인력의 담당직무별 특징 47

〈표 5-2〉 부산항 H 터미널 자동화 전환시 인력 산출기준 49

〈표 5-3〉 부산항 H 터미널 자동화 단계 분석표 51

〈표 5-4〉 부산항 H 터미널 항운노조원 연령분포표 52

〈표 5-5〉 부산항 H 터미널 항운노조원 학력분포표 52

〈표 5-6〉 인천항 H 터미널 자동화 전환시 인력 산출기준 54

〈표 5-7〉 인천항 H 터미널 자동화 단계 분석표 55

〈표 5-8〉 인천항 H 터미널 항운노조원 연령분포표 57

〈표 5-9〉 인천항 H 터미널 항운노조원 학력분포표 57

〈표 6-1〉 부산항 H 터미널 자동화 단계별 분석 결과 61

〈표 6-2〉 인천항 H 터미널 자동화 단계별 분석 결과 61

그림목차

〈그림 4-1〉 컨테이너 선박의 변화 추이 31

〈그림 4-2〉 컨테이너 자동화 터미널 시장 확대 추이 32

〈그림 4-3〉 국가별 항만기술 수준 33

〈그림 4-4〉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세스별 자동화 분류 34

〈그림 4-5〉 항만 자동화 장비 35

〈그림 4-6〉 로테르담항(RWG) 자동화 터미널 36

〈그림 4-7〉 롱비치항 자동화 터미널 37

〈그림 4-8〉 칭다오항(좌), 양산항(우) 자동화 터미널 38

〈그림 4-9〉 투아스항 자동화 터미널 (예상도) 39

〈그림 4-10〉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위치도 40

〈그림 4-11〉 인천항 개발 계획도 41

〈그림 5-1〉 노사정 협의체 조직도 46

〈그림 5-2〉 컨테이터 터미널 운영 프로세스 47

초록보기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 무역이 발달하여 2018년 세계 무역 규모 7위 국가로 발돋움 하였으며, 철강, 조선 등 기간산업은 항만과 연계되어 발전함으로써 항만은 국가 물류의 결절점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가간 무역 규모 확대와 선박의 대형화로 항만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선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구축하고 스마트항만으로 변화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미국 롱비치항, 중국의 칭다오항과 양산항은 이미 무인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투아스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 자동화 항만 구축 공사가 진행중으로 2020년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터미널 자동화 단계 중 반자동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무인 자동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항만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항만 자동화 전환은 필연적으로 항만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항만 자동화는 결국 인력 중심의 노동력을 자동화 로봇, 스마트 기기로의 대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직무는 최우선적으로 대체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항만 노동자로 구성된 항운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항만노무공급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전 항만에 지역별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행사해왔으며, 인력 공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항만 노동력의 규모 결정, 채용절차, 선발방식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2005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이 제정되어 일용 항만근로자 공급체제에서 기업별 상시 고용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소멸되는 등 노무공급체계의 역사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 전환이 항운노조 중심의 항만노무공급체계 측면에서 또 한번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조합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항운노조 입장에서 자동화 항만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 불안은 물론 노동조합 조직 운영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증하고자 부산항과 인천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중인 H사를 대상으로 자동화 전환시 단계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자동화 단계가 진행될수록 운영인력은 감소되어 최소 28.2%에서 최대 50%까지의 인력 감소율을 확인하였으며, 자동화로 대체되는 주요 직무를 항운노조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사에 소속된 항운노조원의 연령분포에서는 41세 이상이 부산항 60.5%, 인천항 100%를 점유하며 실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분포에서는 고졸 이하가 부산항 65.7%, 인천항 6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항만 인력의 일자리 감소와 기술 활용도의 저하로 인해 결국 항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항운노조와의 노사정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항만 자동화 전환에 따른 고용과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사정 협의체 구성으로 항만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과 항만인력의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무전환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항만 자동화는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전제로 할 때, 노사정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양보와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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