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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12

제2절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 16

제3절 논문 구성과 제한점 19

제2장 인권 담론의 역사와 전개과정 20

제1절 인권의 기원과 분류 20

제2절 인권 개념에 대한 연구 25

1. 인권의 의미와 정의 25

2. 인권의 주체 29

3. 권리 향유자의 적용 범위 31

4. 인권의 정당성 36

5. 인권의 보장의무 38

6. 소결 41

제3절 고대 및 근대 인권 이론 44

1. 기독교 사상의 이론과 전개 46

2. 홉스의 권리론 ; 자기생명보존권 51

3. 로크의 통치론 : 소유권 53

4. 루소의 사회계약론 ; 평등권 57

5. 자연적 권리에 대한 비판 61

6. 고대 및 근대 인권담론의 특징 64

제4절 현대 인권 이론 67

1. 1950-1970년대 인권담론 67

2. 현대 인권 이론과 인권기구의 등장 70

3. 현대 인권과 종교의 자유 75

4. 현대 인권의 정당성 논란 78

5. 현대 인권담론의 특징과 문제점 83

제5절 국제 인권 운동과 인권담론의 다변성 87

1. 1970년대 이후 인권의 논쟁 88

2. 세계로 번진 소수자 및 다문화 인권의 출현 102

3. 국제연합과 국제인권의 한계 111

제3장 현대 인권담론과 전개 과정에 나타난 비판 이론 122

제1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인권 비판 124

1. 마르크스의 인권관 124

2. 마르크스 인권관의 역비판 130

3. 사회주의와 인권 134

제2절 여성주의와 페미니즘 비판 139

1. 여성의 권리 등장 139

2. 여성주의(페미니즘) 근거와 비판 144

3.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의 비판논리 149

제3절 문화 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 비판 155

1. 문화 상대주의 등장 155

2. 인종문제와 소수문화 159

3. 문화 확장을 이유로 상대적 보편주의 162

4. 다문화 공존을 이유로 다원적 보편주의 164

5. 인권 보편주의 비판하는 문화 상대주의 167

6. 소결 168

제4장 인권의 본질과 특징으로 살펴본 인권의 유형 171

제1절 인권의 본질과 특징 171

1. 인권의 본질 171

2. 인권의 원칙 175

3. 인권의 주체와 특징에 따른 분류 177

제2절 천부적 인권 180

1. 천부적 인권과 자연권 180

2.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권리의 근거와 특징 182

3. 천부적 인권 적용 사례 185

제3절 보편적 인권 191

1. 세계 인권 선언과 보편적 인권의 공식화 191

2. 보편적 인권의 특징 193

3. 보편적 인권의 정당성 논쟁 196

제4절 상대적 인권 200

1. 상대적 인권의 개념과 등장 과정 200

2. 마르크스와 상대적 인권 204

3. 소수자 인권과 연대권 투쟁 207

4. 상대적 인권의 특징 216

제5절 자의적 인권 224

1. 자기결정권과 자의적 인권의 의미 224

2. 정체성과 자의적 인권 226

3. 자의적 인권의 유형과 한계 229

제5장 국내 인권법과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243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기본법(조례) 243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한계 243

2. 인권 관련 주요 정책의 논란 245

3. 소수자 중심 인권 정책의 혼란 248

4. 인권기본법(조례) 제정과 문제점 253

5. 학생인권조례가 미치는 영향 257

제2절 평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267

1. 평등과 차별, 그리고 혐오의 기준 267

2. 평등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과와 문제점 270

3. 평등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본권, 기존법령과 충돌 277

제3절 상대적 및 자의적 인권과 기독교 가치관 290

1. 인본주의에 따른 현대 인권 담론의 논쟁 290

2. 퀴어신학과 젠더신학의 등장 292

3. 자의적 인권과 구원, 그리고 교회와 관계 296

4. 인권과 복음 298

제6장 결론 304

참고 문헌 310

Abstract 326

초록보기

인권은 모든 인간이 생래적으로 가지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준 것은 누구이고, 인권 보장은 어디에서 해 주는가? 우리는 인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잘 모르고 있다.

인권 연구는 '지뢰밭'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인권담론이 다양하여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권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 또는 비판의 역사라고도 보기에 가능한 표현일 것이다. 인권은 시대적 분류에 따라 1·2·3세대별로 나누거나 사회권역별로 나누기도 한다. 인권담론은 세계관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학문적으로도 다양하게 접목되어 나타났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듯이 인권담론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인권의 상호 충돌로 혼란과 무질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상황과 현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인권은 진영논리가 되어 상호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인권담론의 역사와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고대와 근대적 인권담론은 자연법의 논리에 따라 자연권에서 시작된 부분과 형성 과정 및 사례를 다루었으며, 현대 인권담론은 국제인권선언문, 새로운 이념이자 마지막 유토피아로 등장한 인권담론, 68혁명과 신마르크스주의에 따른 문화상대주의가 인권으로 부각되는 과정, 인권의 구체적 실현으로 등장한 국제사회의 인권관련 기구와 위원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인위적이고,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권은 1844년 마르크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후 마르크스의 인권 비판이론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사회주의의 형태로 노동자의 인권과 평등의 기조로 마르크스주의의 근간이 되었고, 다음으로 여성의 권리와 접목되면서 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학파로 연결되어 신마르크스주의를 형성하고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공산권이 붕괴된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인권은 새로운 이념과 접목되어 상대주의 인권론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인권의 분화와 더불어 그 기준과 원칙이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이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인권이 등장하였다.

현대 인권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윈의 진화론과 마르크스의 인권론으로 보인다.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과학에서 신의 죽음을 가져왔고, '마르크스의 인권론'은 사회과학에서 자본주의를 살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담론의 상대화에는 인권의 단순화(미니멀리즘, minimalism)와 이상화(유토피아, Utopia)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평가 속에 인권을 기원적 측면에서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등으로 분류하였다. 천부적 인권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 측면을 중시하였고, 보편적 인권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가 중시되었다. 상대적 인권은 마르크스의 인권 비판 이론에 근거한 특정 집단 중심의 인권이며 자의적으로 선택·결정하는 자의적 인권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인권 적용 과정에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상대주의와 페미니즘은 정치적으로 상호 연대하면서도 때로는 대결구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페미니즘은 남성주의에 저항하는 성격으로 기존 문화 타파를 주장하지만, 문화상대주의는 기존 문화 보호를 주장한다. 또한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고, 상대주의는 '인종' 또는 '소수자 집단'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평등의 개념에 맞추기 위해 '젠더' 개념을 도입하였고, 상대주의는 '다양성' 인정을 외친다.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젠더평등과 다문화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권담론이 우리 사회와 가정, 교회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권은 이제 법과 조례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통제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기본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인권감수성'의 기준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인간 자신이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권이 남용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잘못된 인권 논리로 인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기파기적 현상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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