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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8

1. 문제의 제기 8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II. 이론적 배경 16

1. 세무조사제도 16

1) 세무조사제도의 목적 17

2)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19

3) 세무조사 선정기준 20

4)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발전과정 28

5) 해외 주요국의 세무조사제도 36

2. 조세회피 결정이론과 연구모형 49

1) 조세회피의 의사결정이론 49

2) 조세의 회피행위에 관한 연구모형 55

3. 이익조정 65

1) 이익조정의 개념 65

2) 이익조정의 동기 66

3) 이익조정의 수단 73

4) 이익조정의 통제장치 76

III. 선행연구의 검토 79

1. 국내의 선행연구 79

1) 고성삼·박상섭의 연구 79

2) 김문현의 연구 80

3) 김문현의 연구 81

4) 김석범의 연구 82

5) 김영락의 연구 83

6) 김영락의 연구 83

7) 나철호의 연구 84

8) 박명호, 심태섭의 연구 84

9) 박상섭의 연구 84

10) 박수원·이효익의 연구 85

11) 박종구의 연구 86

12) 박태승의 연구 86

13) 서희열, 김형상의 연구 87

14) 심충진, 이준규, 김진태의 연구 87

15) 심충진·김문현·이종운의 연구 88

16) 심충진의 연구 89

17) 이헌수의 연구, 박통희의 연구 89

18) 임진윤의 연구 89

19) 전태영의 연구 90

20) 전태영, 변용환의 연구 90

21) 전형수의 연구 90

22) 정규언, 오윤택의 연구 91

23) 정달성과 홍정화의 연구 91

24) 정성진과 유상열의 연구 92

25) 정진오의 연구 92

26) 정찬웅의 연구 92

27) 현진권, 박창균, 강병민의 연구 93

28) 현진권과 박창균의 연구 93

29) 현진권의 연구 93

2. 외국의 선행연구 94

1) Allingham and Sandmo 94

2) Beck, Davis and Jung 94

3) Boyd, Dubin and Wide 94

4) Christiansen 94

5) Falkinger and Walther, Smith and Stalans 95

6) Friedland, Dubin과 Wilde 96

7) McCaleb 96

8) Santoro 96

9) Song and Yarbrough 97

10) Spicer와 Hero 97

11) Vogel 97

12) Witte and Woodbury 98

IV. 연구의 설계 및 표본선정 99

1. 가설설정 99

2. 연구모형 102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5

1) 종속변수 105

2) 독립변수 107

3) 통제변수 111

4. 표본기업의 선정 114

V. 실증분석 결과 117

1. 기술통계량 117

2. 상관관계 분석 118

3. 가설의 검증 121

1) 세무조사와 조세회피의 관계(가설1) 121

2) 세무조사와 신고소득률의 관계(가설2) 128

3)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관계(가설3) 134

4)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와 신고소득률의 관계(가설4) 141

5)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그리고 조세회피의 관계(가설5) 146

6)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그리고 신고소득률의 관계(가설6) 152

7)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관계(가설7) 158

8)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와 이익조정 및 신고소득률의 관계(가설8) 163

4. 결과의 해석 172

VI. 결론 및 요약 174

참고문헌 176

Abstract 185

표목차

〈표 2-1〉 세무조사현황 (2019년 법인세 조사) 20

〈표 2-2〉 최근 법인세 세무조사현황 22

〈표 2-3〉 주요 전산분석 안내 항목(국세청 보도자료) 25

〈표 4-1〉 표본선정 과정 115

〈표 4-2〉 연도별 세무조사 기업표본 분포 115

〈표 5-1〉 기술통계량 117

〈표 5-2〉 피어슨 상관관계 120

〈표 5-3-A〉 가설1 회귀분석 122

〈표 5-3-B〉 가설1 회귀분석 123

〈표 5-3-C〉 가설1 회귀분석 125

〈표 5-3-D〉 가설1 회귀분석 126

〈표 5-3-E〉 가설1 회귀분석 127

〈표 5-4-A〉 가설2 회귀분석 129

〈표 5-4-B〉 가설2 회귀분석 130

〈표 5-4-C〉 가설2 회귀분석 131

〈표 5-4-D〉 가설2 회귀분석 132

〈표 5-4-E〉 가설2 회귀분석 133

〈표 5-5-A〉 가설3 회귀분석 135

〈표 5-5-B〉 가설3 회귀분석 136

〈표 5-5-C〉 가설3 회귀분석 137

〈표 5-5-D〉 가설3 회귀분석 138

〈표 5-5-E〉 가설3 회귀분석 139

〈표 5-6-A〉 가설4 회귀분석 141

〈표 5-6-B〉 가설4 회귀분석 142

〈표 5-6-C〉 가설4 회귀분석 143

〈표 5-6-D〉 가설4 회귀분석 144

〈표 5-6-E〉 가설4 회귀분석 145

〈표 5-7-A〉 가설5 회귀분석 146

〈표 5-7-B〉 가설5 회귀분석 147

〈표 5-7-C〉 가설5 회귀분석 149

〈표 5-7-D〉 가설5 회귀분석 150

〈표 5-7-E〉 가설5 회귀분석 151

〈표 5-8-A〉 가설6 회귀분석 152

〈표 5-8-B〉 가설6 회귀분석 154

〈표 5-8-C〉 가설6 회귀분석 155

〈표 5-8-D〉 가설6 회귀분석 156

〈표 5-8-E〉 가설6 회귀분석 157

〈표 5-9-A〉 가설7 회귀분석 158

〈표 5-9-B〉 가설7 회귀분석 159

〈표 5-9-C〉 가설7 회귀분석 160

〈표 5-9-D〉 가설7 회귀분석 161

〈표 5-9-E〉 가설7 회귀분석 162

〈표 5-10-A〉 가설8 회귀분석 164

〈표 5-10-B〉 가설8 회귀분석 165

〈표 5-10-C〉 가설8 회귀분석 166

〈표 5-10-D〉 가설8 회귀분석 167

〈표 5-10-E〉 가설8 회귀분석 168

〈표 5-11〉 실증분석 결과 요약표 170

〈표 5-12〉 실증분석결과의 상세분류 171

그림목차

〈그림 2-1〉 2019년도 조사 건수 21

〈그림 2-2〉 2019년도 추징세액 21

〈그림 2-3〉 연도별 법인세 세무조사 조사법인 수 23

〈그림 2-4〉 연도별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23

초록보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법인세 추납액)을 납부한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연도 이후 조세법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법인세 조사시점 직후부터는 조세회피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추징세액(추납세액)이 발생하고 이 수치를 공시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의 변화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시점연도와 세무조사 전 1개 연도,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후의 각각의 4개 연도의 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와 신고소득률 수준의 차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에 대해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직전연도(t-1)에는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3년(t+1, t+2, t+3)간은 조세회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4년차(t+4)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설1)

두 번째,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직전연도(t-1)에는 신고소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3년(t+1, t+2, t+3)간은 신고소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4년차(t+4)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설2)

세 번째,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직전연도(t-1)에는 추징세액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3년(t+1, t+2, t+3)간은 추징세액이 클수록 조세회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4년차(t+4)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설3)

네 번째,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직전연도(t-1)에는 추징세액이 클수록 신고소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3년(t+1, t+2, t+3)간은 추징세액이 클수록 신고소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시점(t)을 기준으로 4년차(t+4)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설4)

다섯 번째,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상기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다(가설5 가설6 가설7 가설8).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시점연도 이후 당분간(시점연도 이후 약 3년)은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세무조사 시점연도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 조세회피 행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 시점연도 이후에 약 3년간은 조세회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세무조사연도 4년 후(t+4)에는 추가적인 조세회피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음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자가 예정되는 직전년도임을 감안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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